<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흥통신(ZTE)을 회원국의 이동통신망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통신 인프라에서 퇴출하도록 한 2020년 '5G 툴박스'란 기존 권고를 법적 의무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0850244030.jpg" /></figure>현재 인프라 관련 결정은 각국 정부의 권한이지만, 이번 법제화가 실현되면 EU 회원국 전체에 보안 지침 준수를 강제하게 된다.이는 최근 악화된 EU-중국 간 정치·통상 관계 속에서 국가 안보 이슈로 다시 부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핵심 통신 인프라에 대한 외부 통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EU는 이번 조치가 이동통신망 뿐 아니라 광케이블 중심의 고정 통신망까지 포함되도록 검토 중이다. 이는 각국이 고속인터넷 확대를 위해 차세대 유선 인프라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의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아울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외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EU가 제공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EU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다.EU 내부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회원국은 안보 정책의 국가 주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화웨이의 기술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서방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며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실제로 스웨덴과 영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화웨이 장비를 전면 금지했지만, 스페인·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중국산 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wonjc6@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올해 초 한국 정부에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상 1: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앞선 두차례 신청 당시 정부는 구글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안보시설 등 민감 정보를 블러(가림)처리하고, 좌푯값을 제거하고,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이다. 구글은 난색을 표했고, 정부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협의체는 구글의 이번 신청 관련 5월과 8월에 두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안보 우려 문제를 들어 결정을 유보했다. 구글은 이에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안보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푯값 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협의체는 이날 관련 내용을 심의했지만, 증빙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결정을 다시 보류했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은) 이 계획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행할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글의 입장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구글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필수 데이터여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하며, 향후 자율주행차, 드론 및 로봇 배달 등 배송 관련 서비스에도 들어간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지도에서 자동차·도보 길 찾기가 안 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세 나라다.국내 맵테크(map+tech)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입장에선 구글의 본격 시장 진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약 74개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트래픽을 선점한 뒤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국내 업체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맵테크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무기 삼아 2~3년 안에 국내 업체들을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정부, 구글 ‘지도 반출요청’ 세번째 보류 “보완 서류 내라”

<div>"中, 한해 재생에너지 500G 확대""조금만 늦으면 기술경쟁력 훼손""탈원전 논쟁보다 탄소감축 급선무""2040년 가면 내연차 어려워질 것"[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회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앞서 탄녹위는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의결하고, 정부의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장관은 우선 감축목표의 근거에 대해 "각 분야별 공론화를 추진할 때 48%, 53%, 61%, 65% 4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했었다"면서 "4가지 안이 각각 이유가 있는 안이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세우기 위한 실무작업을 했었는데 최대치가 48%에 가까웠다"면서 "그런데 작년 8월에 헌재의 소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고,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부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70231263.jpg" /></figure>또한 "공청회 과정에서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공청회 의견도 꽤 있었다"면서 "최소한 65%를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61% 목표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당정 간에 53~61%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목표 이행과 과련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일이 탄소 감축에는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라고 제시했다.이어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까지 높이고 2035년까지 130~150G를 높이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수송분야에서 EU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소위 신차 기준으로 2030년~2035년까지 전기·수소차의 보급 기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70222056.jpg" /></figure>탈탄소 과속 우려도 나왔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만 떨어지고 우리 기업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김 장관은 "중국은 우리보다 계획을 좀 늦춰 잡았던 게 사실이고,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소위 '쌍봉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에 소위 녹색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라면서 "최근에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고, 2012년 대비 2035년까지 3600G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ESS나 전기차나 이런 녹색산업 영역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과반에서 심지어 90%까지 녹색산업을 중국이나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오히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두 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70255583.jpg" /></figure>원전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AI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위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소위 탈원전 논쟁보다는 탄소를 빨리 이 대기 중에서 줄여나가는 게 더 급선무"라고 밝혔다.이어 "소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을 적정 수준에 믹스하면서 빨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소위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내연차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수송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를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70%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이어 "그래야 수송분야의 탈탄소 계획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소위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의 추이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또한 "대략 2030년~2035년을 넘어갈 시점이 되면 아마 일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또 일부 수소차가 공존하는 시점을 거쳐서 대략 2040년 정도 가면 내연차는 실제로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70250838.jpg" /></figure>dream@newspim.com</div>

"中, 한해 재생에너지 500G 확대" "조금만 늦으면 기술경쟁력 훼손" "탈원전 논쟁보다 탄소감축 급선무" "2040년 가면 내연차 어려워질 것"

중국이 기후악당? 김성환 기후부 장관 "재생에너지 확대 너무 빨라 걱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이 향후 2년 안에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장악력을 깨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는 순진함 또는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광산 개발과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 환경 오염, 가공 시설·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30598430_w.jpg" /></figure>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FT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향후 12~24개월 안에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이외의)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해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의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4개월 만에 만나 희토류와 관세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상호 공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었다.미국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독점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호주·일본 등 동맹을 맺고 광산 개발에서 생산에 이르는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희토류 공급망을 소홀히 한 탓에 빠른 시일 내에 희토류를 자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광산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며 엄청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산 개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년 간 연구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환경 오염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유라시아그룹의 원자재 담당 이사인 팀 푸코는 "1~2년 안에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선언은 순진함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희토류·자석 시장 분석 업체인 프로젝트블루의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메리먼은 "중국의 희토류·자석을 24개월 안에 끊는다는 것은 대단히 야심찬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허가, 인력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그 연합 세력이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해도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것이냐라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내년부터 소량의 중희토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 벨기에의 화학 그룹 솔베이의 필립 케렌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에서 희토류의 가치 사슬을 활성화하려면 구매자와 정부가 이 투자가 합리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독일 자석 제조업체 VAC의 에릭 에셴 CEO는 "중국의 맞대응으로 자석이 글로벌 시장에 범람할 수 있다"며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경우 자석의 국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이 향후 2년 안에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장악력을 깨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는 순진함 또는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 "미국, 1~2년 내 中 희토류 독점 깨겠다고?… 순진함 또는 과장에 불과"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이 미국 민간 기업에는 희토류 자석을 원활하게 공급하되 미군(美軍)과 연계된 기업, 즉 주요 군수업체 손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현지시간 10일 월스트리저널(WSJ)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식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희토류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되, 미국 군수업체로 핵심 물자가 흘러드는 것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민간과 방산 분야 모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자동차·항공우주 기업들의 경우 특정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수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다만 관계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희토류 자석 등은 전기차와 여객기 같은 민수품에 폭넓게 활용되는 것은 물론 전투기와 잠수함, 공격용 드론 등 군사 장비에도 필수적이다.신문은 "베이징이 현재 검토 중인 VEU 메커니즘은 미국의 법률과 절차를 모델로 삼고 있다"며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 전반 역시 이러한 미국식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지난 2007년 VEU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특정 중국 기업은 민감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일반 승인 형태로 수입할 수 있지만 미국 당국의 시설 실사 등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카드를 대미 무역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말(10월 30) 양국 정상은 관세 일부 인하를 포함해 1년간 관세 휴전 연장에 합의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WSJ 보도대로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희토류가 군수용으로 전용되는 데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0322112361.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이 미국 민간 기업에는 희토류 자석을 원활하게 공급하되 미군(美軍)과 연계된 기업, 즉 주요 군수업체 손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현지시간 10일 월스트리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희토류 통제 이분화 추진..."美 군수업체 공급은 계속 차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GF3R22_1.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이 10·15 대책에서 제외되고,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 의도적으로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국토부는 10·15 대책 수립이 9월 중 진행됐기 때문에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다만 김 장관은 이 같은 야권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이 10·15 대책에서 제외되고,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 의도적으로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BE4IV_1.jpg" /></figure>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구글은 올 2월 1:5000 고정밀 지도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을 요청했으며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이날로 연장한 바 있다. </div>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속보]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심의 보류…“서류 보완 요청”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533022140.jpg" /></figure>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의 근거로 사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와 관련해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최종 심의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며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10·15 대책 발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서둘러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된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중…시장상황에 대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딕슨 등 印 기업, 중국과의 합작 법인 설립 신청 잇달아 합작 법인 설립 승인 또는 거부까지 12~24개월 소요됐지만 최근 속도 빨라져양국 관계 개선 속 중국 기업 진입에 대한 규제 완화 시사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중국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양국 기업 간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10일(현지 시간) 이코노믹 타임스(ET)에 따르면, 인도 전자기기 수탁생산 기업인 딕슨 테크놀로지는 최근 중국과 합작한 법인 두 곳이 인도 정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딕슨 테크놀로지는 앞서 지난 5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Vivo),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기업 HKC 코퍼레이션과의 스마트폰 제조 합작 법인 설립을 신청했고, 8월에는 HKC 코퍼레이션과의 디스플레이 생산 합작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이와 관련, 딕슨 테크놀로지의 아툴 랄 전무는 "두 개의 합작 법인 설립에 대한 '프레스 노트3'의 승인이 곧 있을 것"이라며 "두 건의 (합작 법인 설립 승인) 신청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ET에 전했다.딕슨의 이 같은 소식은 인도와 중국 간 관계가 최근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지금까지 프레스 노트 3에 따라 합작 법인 설립 신청 뒤 승인 또는 거부에 12~24개월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해 그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 정부의 중국 자본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은 앞서 2020년 '프레스 노트3'를 도입하면서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인도에 투자하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2020년 6월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뒤 나온 조치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중국 등이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인도 휴대폰 제조 기업 마이크로맥스(Micromax) 산하 바그와티 프로덕츠(Bhagwati Products)도 최근 부품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의 일환으로 두 건의 합작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했다.마이크로맥스의 라제시 아가르왈 이사는 "우수한 실적과 기술 이전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투자 신청은 프레스 노트3의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중국 회천기술의 신에너지차 부품 개발 전담 자회사 이노밴스 오토모티브(Inovance Automotive, 중문명 쑤저우회천연합동력시스템)와 기술 라이선스 파트너십을 맺었던 인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우노 민다(Uno Minda)는 프레스 노트 3에 따라 기술 제휴를 합작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합작 법인의 총 투자 규모는 약 42억 3000만 루피(약 698억 원으로 알려졌다.관계자는 현재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푸네에 생산 시설을 건립 중으로, 이노밴스와 우노 민다 양측 모두 조만간 승인을 얻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0/2406201859470680.jpg" /></figure>인도 정부의 승인 속도가 빨라진만큼 인도 기업들의 중국과의 합작 법인 설립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자동차 업계 고위 임원은 "(인도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부품 제조업체들은 중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의존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합작 투자는 위험 분산에 도움이 된다. 현재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PLI 또는 최근 마련된 '전자부품 제조 지원 정책(ECMS)'에 지원했던 기업들도 프레스 노트 3 완화에 따른 합작 투자 신청에 나서고 있다.수탁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프레스 노트3 신청 승인에 개방적"이라며 "ECMS에 신청한 기업들이 (합작 법인 신청에 있어) 우선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11~12월에 대부분의 신청건을 승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ECMS를 도입했다. 2025/26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부터 6년에 걸쳐 시행되는 ECMS는 70억 달러(10조 2550억 원)의 투자 유치, 535억 달러 규모의 부품 생산, 9만 1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지난달 말 553억 2000만 루피 규모의 ECMS 첫 번째 프로젝트 7건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의료 및 항공우주 부품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첨단 고밀도 PCB 등 핵심 전자부품 투자 및 생산은 인도 정부로부터 생산 기반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hongwoori84@newspim.com</div>

딕슨 등 印 기업, 중국과의 합작 법인 설립 신청 잇달아. 합작 법인 설립 승인 또는 거부까지 12~24개월 소요됐지만 최근 속도 빨라져. 양국 관계 개선 속 중국 기업 진입에 대한 규제 완화 시사

인도, 관계 해빙 속 中과의 합작 기업 승인 속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흥통신(ZTE)을 회원국의 이동통신망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中화웨이·ZTE 장비 역내 통신망서 단계적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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