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후악당? 김성환 기후부 장관 "재생에너지 확대 너무 빨라 걱정"

"中, 한해 재생에너지 500G 확대"

"조금만 늦으면 기술경쟁력 훼손"

"탈원전 논쟁보다 탄소감축 급선무"

"2040년 가면 내연차 어려워질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회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탄녹위는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의결하고, 정부의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감축목표의 근거에 대해 "각 분야별 공론화를 추진할 때 48%, 53%, 61%, 65% 4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했었다"면서 "4가지 안이 각각 이유가 있는 안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세우기 위한 실무작업을 했었는데 최대치가 48%에 가까웠다"면서 "그런데 작년 8월에 헌재의 소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고,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부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청회 과정에서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공청회 의견도 꽤 있었다"면서 "최소한 65%를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61% 목표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당정 간에 53~61%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목표 이행과 과련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일이 탄소 감축에는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까지 높이고 2035년까지 130~150G를 높이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송분야에서 EU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소위 신차 기준으로 2030년~2035년까지 전기·수소차의 보급 기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탈탄소 과속 우려도 나왔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만 떨어지고 우리 기업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김 장관은 "중국은 우리보다 계획을 좀 늦춰 잡았던 게 사실이고,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소위 '쌍봉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소위 녹색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라면서 "최근에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고, 2012년 대비 2035년까지 3600G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ESS나 전기차나 이런 녹색산업 영역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과반에서 심지어 90%까지 녹색산업을 중국이나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오히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두 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