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요청’ 세번째 보류 “보완 서류 내라”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올해 초 한국 정부에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상 1: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앞선 두차례 신청 당시 정부는 구글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안보시설 등 민감 정보를 블러(가림)처리하고, 좌푯값을 제거하고,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이다. 구글은 난색을 표했고, 정부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

협의체는 구글의 이번 신청 관련 5월과 8월에 두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안보 우려 문제를 들어 결정을 유보했다. 구글은 이에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안보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푯값 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협의체는 이날 관련 내용을 심의했지만, 증빙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결정을 다시 보류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은) 이 계획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행할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글의 입장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필수 데이터여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하며, 향후 자율주행차, 드론 및 로봇 배달 등 배송 관련 서비스에도 들어간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지도에서 자동차·도보 길 찾기가 안 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세 나라다.

국내 맵테크(map+tech)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입장에선 구글의 본격 시장 진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약 74개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트래픽을 선점한 뒤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국내 업체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맵테크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무기 삼아 2~3년 안에 국내 업체들을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