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BE4IV_1.jpg" /></figure>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구글은 올 2월 1:5000 고정밀 지도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을 요청했으며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이날로 연장한 바 있다. </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올해 초 한국 정부에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상 1: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앞선 두차례 신청 당시 정부는 구글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안보시설 등 민감 정보를 블러(가림)처리하고, 좌푯값을 제거하고,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이다. 구글은 난색을 표했고, 정부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협의체는 구글의 이번 신청 관련 5월과 8월에 두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안보 우려 문제를 들어 결정을 유보했다. 구글은 이에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안보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푯값 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협의체는 이날 관련 내용을 심의했지만, 증빙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결정을 다시 보류했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은) 이 계획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행할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글의 입장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구글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필수 데이터여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하며, 향후 자율주행차, 드론 및 로봇 배달 등 배송 관련 서비스에도 들어간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지도에서 자동차·도보 길 찾기가 안 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세 나라다.국내 맵테크(map+tech)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입장에선 구글의 본격 시장 진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약 74개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트래픽을 선점한 뒤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국내 업체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맵테크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무기 삼아 2~3년 안에 국내 업체들을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정부, 구글 ‘지도 반출요청’ 세번째 보류 “보완 서류 내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0/rcv.YNA.20251027.PYH2025102708470001300_P1.webp" /></figure>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더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우리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지금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한·미 간 갈등이 결정적인 (이유인)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팩트시트는) 큰 틀에서는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 30일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기싸움”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나 향후 한·미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선점을 하겠다고 하는 기싸움도 포함돼 있지 않나 추측한다”며 “미국 정부 내 교통정리와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도체 관세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나’라는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div>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더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영배, 팩트시트 늦어지는 이유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몽니 부린다고 들어”

<div>무역·통상 조율은 끝나원잠 안보 문제로 이견 "계속 협상이 뉴노멀"[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이 관세·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앞두고 막판 문구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소한 문구 하나 차이로 국익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발표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10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문구가 모호하게 작성될 경우 추후 양국 간 입장이나 해석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막판 문구 조율에 힘 쓰고 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가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092946368.jpg" /></figure>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하율,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 대미 투자패키지 운용에 대한 양국의 이익 배분율을 담은 무역·통상 분야 팩트시트는 이견이 해소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많은 우려를 낳았던 3500억 달러(508조원)의 대미 투자펀드 문제도 양국이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 설정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역시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다만 국방·안보 분야에서 막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안보 분야는 지난 8·25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이미 문안이 거의 성안됐다. 하지만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에 합의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美정부 시스템상 관련 부서, 내부 문구 조율 시간 걸려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한국의 원잠 도입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미 정부 내에서 관련 부서 간에 문구를 재검토하면서 팩트시트 자체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의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미국의 각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7일 언론과 만나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도 잘 돼 (관세·안보) 합쳐져서 한 때 전체 텍스트가 거의 된 시점도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시스템상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서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것이 생긴 듯 하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9/251109095527493.jpg" /></figure>이 관계자는 "이슈들이 합의문으로 정리돼 있지만 '고치자' '넣자' '빼자'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협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제안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랭귀지(문구 조율)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사용 후 재처리나 핵잠수함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동맹 현대화, 부수되는 국방비나 많은 이슈들이 하나하나 거대한 이슈"이라면서 "한 번에 이뤄지다 보니 비중 큰 사안에 대한 협상이어서 문구 조정이 민감해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설명했다.◆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기보단 국익 수호가 원칙대통령실은 이전부터 협상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8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 협상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이 잘 진척되는 분위기라도 실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취지였다.대통령실은 팩트시트 발표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핵심 기조 아래 문구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기면서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 발표에 집착하다가 사소한 문구 하나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 번 협상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고치기가 힘들다. 처음부터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국익 수호의 원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pcjay@newspim.com</div>

"계속 협상이 뉴노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이 관세·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앞두고 막판 문구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소한 문구 하나 차이로 국익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발표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 문구 조율에 심혈…"국익이 우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421616301_18f78e.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 기후위성’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따라 상업용 우주 발사가 제한된 탓인데,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후위성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예정됐던 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의 발사가 잠정 연기됐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셧다운에 따른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현지시간 6일 밤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의 우주 발사를 제한(낮 시간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기후위성 1호기는 당초 스페이스X 팔콘-9 로켓을 통해 발사 예정이었으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발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는 올해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2호기(GYEONGGISat-2A)와 3호기(GYEONGGISat-2B)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었다.해당 사업 추진에 앞서 도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이하 나라스페이스)와 189억 원(도비 45억 원·민간 투자 144억 원) 규모의 민간 계약을 체결,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위성 발사·운용 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하지만 FAA의 우주 발사 제한으로 우주길이 막히면서 도는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FAA의 긴급명령으로 위성 발사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된 후에야 발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도가 대안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한편 기후위성은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예측·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1호기는 약 25kg, 크기 20cm×20cm×40cm의 초소형 위성으로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는다.위성 내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와 위성 운영 시스템이 모두 내장돼 있어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할 수 있다.[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 기후위성’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따라 상업용 우주 발사가 제한된 탓인데,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후위성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연 핵심공약’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무기한 연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92MAV_1.jpg" /></figure>롯데손해보험이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거치도록 명시돼있다.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융 당국 결정에 불복한 소송의 경우 5일 이내 관련 절차가 진행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빠르면 이사회 결정 직후인 11일 소장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경영개선 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1단계다.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및 조직 운영 개선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제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금융 당국은 적기시정조치 근거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들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2.9%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킥스를 앞세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롯데손보 노동조합도 당국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회사는 소송으로 강력히 맞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div>

롯데손해보험이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거치도록 명시돼있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맞서 행정소송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GF3R22_1.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이 10·15 대책에서 제외되고,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 의도적으로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국토부는 10·15 대책 수립이 9월 중 진행됐기 때문에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다만 김 장관은 이 같은 야권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이 10·15 대책에서 제외되고,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 의도적으로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div>안보 문안 조정 등 사유로 팩트시트 지연"향후 10년 산업 지형 바꿀 대규모 투자"美 투자금, 어디 쓰일지 여전한 불확실성[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에 대한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약 290조원)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막대한 자금이 어느 산업에 투입되는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한국 산업의 성장 축과 경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수십조원의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보유액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1/2510311614103480.jpg" /></figure>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 공개가 임박했다. 최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공개가 임박했다는 점을 암시했다.팩스시트가 늦어지는 이유는 '안보분야'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이뤄지면서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 등 군사·안보적으로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한 문안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합의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한다. 이 중 1500억달러(약218조원)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이른바 '마스가'(MASGA)로 배정됐다.나머지 현금성(지분) 투자로 진행될 2000억달러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투입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전략 산업 전반'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반복하고 있다.앞서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은 대미 투자펀드(2000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내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기간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투자금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보증 외화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88억2000만달러다. 외환보유액의 약 90%를 유가증권, 채권 등에 투자 중이다. 매년 2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해 평균 5%가 넘는 자금 운영 수익률이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가장 긍정적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자금이 투입될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대규모 경제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해석이다.다만 해외 자산 매입 형태로 이뤄지는 현금 투자에 대한 수익이 한국으로 '얼마나' 회수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실제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347501750.jpg" /></figure>한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또 국내 기술 생태계와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가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동화 현상도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한편 팩트시트와는 다르게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는 여전히 정치적 논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가 짚어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 경제학과 교수는 "매년 200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안보 문안 조정 등 사유로 팩트시트 지연. "향후 10년 산업 지형 바꿀 대규모 투자" 美 투자금, 어디 쓰일지 여전한 불확실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에 대한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약 290조원)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임박… 현금 투자 사용처 '초점'

<div>여야, 국정조사 사안 명칭에 이견...여 “항소 자제” vs 야 “외압”문진석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관련 여야 의견 접근 있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명칭·범위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항명, 항소자제 등 검찰 관련 국정조사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조금 정정하겠다”며 “조작기소·항명·항소 자제가 아니라 ‘조작기소·항명·항소 포기 외압’으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7188_1762853701_m.jpg" />이어 “국정조사 관련 추가 논의는 계속하기로 정리됐다”며 “이번 달 중 시간 되는 대로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기로 했다”고 덧붙혔다.문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외압인지 아닌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압’이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또한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게 다른데 안건이 어느정도 접점이 다뤄졌느냐는 질문에 유 원내수석은 “계속 논의를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논의는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div>

여야, 국정조사 사안 명칭에 이견...여 “항소 자제” vs 야 “외압”. 문진석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관련 여야 의견 접근 있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명칭·범위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후 논의키로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속보]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심의 보류…“서류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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