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보복·무역통제 1년 유예 시행

미국과 중국이 상호 추가 관세와 무역보복 조치를 일부 유예했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국 간 무역분쟁에 유탄을 맞았던 한화오션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은 10일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간 10일 0시)를 기점으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합성 마약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20%의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으나,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었다.

중국도 같은시간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양국은 또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를 이날부터 1년 연장 시행했다. 미국은 125%에 달하던 대중국 관세 중 91%를 취소하고, 24%는 90일 유예키로 했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중국도 24%의 대미국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또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미국 군수기업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실시를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도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됐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