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對美수출통제 1년 유예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한다.

이중 용도 물자는 민간, 군사 용도를 모두 갖춘 품목, 기술 또는 재료가 대상이다. 상업 또는 산업 부문과 같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출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는 9일 2024년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공고'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성명을 냈다.

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면서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 제재에 들어간 원재료들은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은 것들이다. 중국은 갈륨의 70~80%, 게르마늄의 60~70%, 안티몬의 80~90%, 흑연의 60~70%를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고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배터리 산업계도 당장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같은 재료는 전자·통신 등 산업에서 사용된다. 특히 갈륨은 첨단 전력반도체인 질화갈륨(GaN) 핵심 소재다. 흑연은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이어온 미국산 대두 수입제재도 중단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7일 “CHS, 루이드레퓌스 컴퍼니, EGT 등 3곳의 대두 수출 자격 정지에 대한 공고를 폐지하고 오는 10일부터 대두 수출 자격을 회복시키도록 결정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무역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호 규제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공고' 제1항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