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美 상원, 셧다운 종료 합의 근접 "민주당 10명 찬성 예상"■ 중국, 갈륨·게르마늄 통제 1년 유예…美 반도체 양보받았나■ 대법원 제동에 美 "저소득층 식비지원금 전액 지급 중단"■ 중국 JD닷컴의 도전…1800만원대 가격파괴 전기차 출시■ 엔화, 1달러=153엔대 후반으로 하락…美 셧다운 해제 관측<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021358970.jpg" /></figure></div>

<div>與, 민생경제협의체 재추진 제안…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은 12월 처리국힘도 '민생법안'은 협조 방침…반도체법·항공법안전법 등은 이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20251109508744.jpg" /></figure>여야가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기 전에 이른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부터"…'사법·언론 개혁안'은 내달 처리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을 포함한 자칭 '사법개혁안'과 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예산안 처리 후 12월 처리가 점쳐진다.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민주당은 무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다시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이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사실상 좌초됐었는데, 이를 되살려보자는 것이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與 "반도체법 등 11월 내 합의 처리해야…'배임죄 폐지' 시간 걸려"문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이 가운데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법 등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된다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려 당초 11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속성만큼이나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배임죄 폐지 등도 연말 입법 정국의 뜨거운 감자다.다만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의 경우 대체 입법 마련 등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방침은) 지금도 확고한데, 관련해 30개 법을 고쳐야 하고 사건을 검토해야 해서 법무부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12월까지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논의·검토 과정을) 건너뛰기보다는 완벽히 하기 위해 (최종 처리 시점은)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자사주 소각과 세법 부수법안에 들어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처리 시점과 내용 등을 둘러싼 당내 양론이 있다.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가 자사주 소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처리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 아직 합일을 이루지 못했다"며 "논쟁거리는 아니고, (법안 처리) 시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힘, 민생법안 협조 방침…쟁점법안 기습 상정 주시, 재초환 폐지 요구도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특히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다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국민의힘은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특별법의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인데 이를 뺀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다.다만 당내와 산업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한 만큼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주 52시간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여당과 협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또 자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대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민생경제협의체 재추진 제안…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은 12월 처리. 국힘도 '민생법안'은 협조 방침…반도체법·항공법안전법 등은 이견

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K-스틸법 등 민생법안 先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약 1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 구도로, 미국 상원에서는 셧다운 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지원제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전액 지급이 중단되고, 이날 하루에만 20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는 등 점차 미국민들 피해가 커지자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1/2510010145364891_w.jpg" /></figure>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며 빠르면 이날 밤이나 10일 오전에 표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날 상원 세출위원회는 상원 세출위원회는 재향군인 복지와 군 주택 건설, 농무부, 입법부 운영을 포함한 3건의 2026 회계연도 연간 예산안을 공개했다. 나머지 정부 부문을 임시로 운영할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인이자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 때문인데, 공화당이 새롭게 건강보험 지원 방식을 제안하면서 교착 상태가 다소 해소됐단 전언이다.이번 공화당 제안은 보험사에 지원금을 지급해 보험료를 낮추는 기존 방식 대신, 연방 자금을 '유연지출계좌(FSA)'로 직접 보내 소비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매달 내는 보험료 대신, 본인 부담금이나 기타 자기부담 의료비를 충당하는 데 이 돈을 쓸 수 있다.지난 8일 이 제안을 주도한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 빌 캐시디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의료비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보험사에 주던 세금 지원을 국민의 건강저축계좌(HSA)로 직접 보내 개인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혀 캐시디에게 힘을 실었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보험료가 오른 사람들에게 수표를 보내 직접 선택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시디 위원장과 이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다만 세부 실행 방안은 불분명하다. 유연지출계좌(FSA)는 원래 직장인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세전으로 적립해서, 병원비나 의료비·약값·치과·안과 등 다양한 의료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인데 보험료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다.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보험 자체를 없애고 몇 천 달러만 나눠주자는 발상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한 반면,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은 "공화당이 보험사에 맞서려 한다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상원, 셧다운 종료 합의에 거의 근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EMSKXY_1.jpg" /></figure>9일(현지 시간)로 40일째를 맞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규모 항공기 운항 취소 등에 민주당 의원 최소 10명이 셧다운을 종료하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이 한국 시간 10일 오전 8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를 통해 셧다운 종료안이 통과될지 이목이 쏠린다.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소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월 말까지 연방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이 합의안에는 셧다운 최대 쟁점인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혜택을 1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12월 의회가 표결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또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시행된 공무원 해고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당이 초당적으로 논의해온 군 건설, 농업, 의회 운영 관련 예산은 내년 9월 30일까지 편성해 집행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돌아선 것은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에 따른 민심 동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을 둘러싼 혼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상원은 한국 시각 10일 오전 8시 재개회될 예정이다. 다만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돼도 하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셧다운이 종료된다. 다만 셧다운에 대한 미국인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을 하원 민주당이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EMSKXY_2.jpg" /></figure></div>

9일(현지 시간)로 40일째를 맞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규모 항공기 운항 취소 등에 민주당 의원 최소 10명이 셧다운을 종료하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이 한국 시간 10일 오전 8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를 통해 셧다운 종료안이 통과될지 이목이 쏠린다.

“美 민주, 10명 돌아섰다” 셧다운 종료 가시권[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 대장동 항소포기 '윗선 개입' 진실게임…'봐주기 의혹' 李 악재. ■ "미국인 1인당 최소 2000달러 관세 배당금"…트럼프의 여론전. ■ 도심 공급확대 공염불 우려…강남 ·용산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장동 항소포기 '윗선 개입' 진실게임 外

<div>"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이고,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623_1762738640_m.jpg"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세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하다"며 "합의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합의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정부는 팩트시트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의문도 없는 외상합의를 해놓고 먹튀를 할 궁리하느라 머리 굴리는 소리가 국민들 귀에 또렷이 들린단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7400억원 항소 포기, 이재명만 할 수 있어...탄핵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20251109510301.jpg" /></figure>한·미 안보·관세 협상 합의를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지체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후 열흘이 넘었다. 지난주 발표를 자신했던 대통령실은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관세 인하는 우리 국내 절차도 끝나야 이뤄진다. 안보와 통상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최대 쟁점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문제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잠 도입 요구를 깜짝 승인했지만, 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필리조선소엔 잠수함 건조 시설도 없다. 원잠 건조를 위해 행정·기술 절차를 밟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설비 구축부터 인력 확보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당초 계획대로 국내 건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실적 방안이다. 한·미 조선협력 구상인 ‘마스가’를 지렛대 삼아 반드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길 바란다.원잠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다. 우리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재처리·농축 권한을 얻어낸 것처럼 말하다가 최근엔 입을 다물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일본 수준의 권한은 얻어내야 한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의 협정에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받고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연료 공급에서 폐기물 재처리까지 국내에서 가능한, 이른바 ‘핵 주기’를 완성한 것이다. 재처리든 농축이든 핵무기 제조 기술로 전용이 가능하다. 미국 내 비확산 그룹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상업적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재처리나 농축 권한을 얻어낼 수 없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방송에 나와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 원잠 국내 건조 쪽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렇게 됐다면 잘된 일이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최종 문서화까지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미 안보·관세 협상 합의를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지체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후 열흘이 넘었다. 지난주 발표를 자신했던 대통령실은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관세 인하는 우리 국내 절차도 끝나야 이뤄진다. 안보와 통상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한·미 정상 협상 문서화 지체, 원잠 도입 등 관철하길

<div>국회, 정부 세제개편 심사…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 35% vs 與 25%[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10%p 낮춘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에 따라 주요 세목의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정치권의 격돌이 전망된다.9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12일에는 조세소위를 열고 기재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동시에 살핀다. 심사를 앞둔 예산부수법안은 500여건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19188030.jpg" /></figure>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세입 규모에 큰 변동을 주는 법안을 따로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포함했다. 앞서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반영했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8조1672억원(순액법)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법인세가 4조58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순액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다만 법인세 인상은 야당의 반발로 격론이 예상된다.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인해 앞으로 상호관세가 15%로 적용되고, 자동차관세도 15%로 반영되면서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반도체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93053588_w.jpg" /></figure>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안도 뜨거운 쟁점이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얻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4100선을 웃돌면서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정부안보다 최대 10%p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을 위해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 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여당인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다음 달 2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8/251108154353808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회, 정부 세제개편 심사…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 35% vs 與 25%.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10%p 낮춘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에 따라 주요 세목의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정치권의 격돌이 전망된다.

이번주 '법인세 1%p 인상' 주요 세법심사…예산부수법안만 500건 '최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관세는 수익 목적이 아니며, 결국 줄어들 것"[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1인당 최소 2,000달러 관세 배당금'은 감세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9일(현지시간) ABC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한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반대론자들을 조롱하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썼다.이를 두고 베선트 장관은 해당 구상에 관해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경제 아젠다에서 제시된 감세 정책, 즉 팁 소득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을 통해 실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이 법은 본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으로, 관세 부과에 적용된 전례는 없었다.현재 대법원에서는 관세가 세금이 아니며 주된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다수 대법관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조업의 리쇼어링(미국 내 회귀)을 통한 장기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조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관세의 진짜 목표는 무역을 재균형하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인터뷰 중 진행자는 연간 1조 달러 관세 수입을 약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세가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의 법적 입장 사이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초기에는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이후 무역이 재균형되면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관세 수입 대신 국내 세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완전히 일관된 흐름"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2/250722220005054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관세는 수익 목적이 아니며, 결국 줄어들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1인당 최소 2,000달러 관세 배당금'은 감세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美재무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감세 형태로 지급될 수 있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E0ZFLAN_1.jpg" /></figure>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획재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에 맞춰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NDC의 경우 앞서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반영된 셈이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이후 다음 달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당장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당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 주요 국가의 흐름 등을 고려해 NDC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은 66.9%, 독일은 66.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일본은 54.4%다. 반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는 7~10%에 그치고 있다.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중은 1.3%에 불과하다.</div>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가닥…NDC '53~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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