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관세는 수익 목적이 아니며, 결국 줄어들 것"[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1인당 최소 2,000달러 관세 배당금'은 감세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9일(현지시간) ABC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한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반대론자들을 조롱하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썼다.이를 두고 베선트 장관은 해당 구상에 관해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경제 아젠다에서 제시된 감세 정책, 즉 팁 소득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을 통해 실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이 법은 본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으로, 관세 부과에 적용된 전례는 없었다.현재 대법원에서는 관세가 세금이 아니며 주된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다수 대법관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조업의 리쇼어링(미국 내 회귀)을 통한 장기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조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관세의 진짜 목표는 무역을 재균형하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인터뷰 중 진행자는 연간 1조 달러 관세 수입을 약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세가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의 법적 입장 사이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초기에는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이후 무역이 재균형되면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관세 수입 대신 국내 세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완전히 일관된 흐름"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2/250722220005054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관세는 수익 목적이 아니며, 결국 줄어들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1인당 최소 2,000달러 관세 배당금'은 감세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美재무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감세 형태로 지급될 수 있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GD1UIK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겠다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최소 2000 달러(약 29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 여러 개를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 받는 나라"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 시장과 퇴직연금(401k)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대미 투자로)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1인 당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인당 2000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신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심리를 시작한 미 연방 대법원을 향해 강공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한테는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권한이 있지만, 국가 안보 목적이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첫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10일 이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날 동부 시간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도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양국은 올 4월 상대국을 향해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겠다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최소 2000 달러(약 29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도 전국민 지원금? 1인당 2000弗로 관세 '여론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美 상원, 셧다운 종료 합의 근접 "민주당 10명 찬성 예상"■ 중국, 갈륨·게르마늄 통제 1년 유예…美 반도체 양보받았나■ 대법원 제동에 美 "저소득층 식비지원금 전액 지급 중단"■ 중국 JD닷컴의 도전…1800만원대 가격파괴 전기차 출시■ 엔화, 1달러=153엔대 후반으로 하락…美 셧다운 해제 관측<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021358970.jpg" /></figure></div>

■ 美 상원, 셧다운 종료 합의 근접 "민주당 10명 찬성 예상" ■ 중국, 갈륨·게르마늄 통제 1년 유예…美 반도체 양보받았나. ■ 대법원 제동에 美 "저소득층 식비지원금 전액 지급 중단"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 상원, 셧다운 종료 합의 근접 外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986_914498_2311.jpg" /></figure>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산업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산업을 포기한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다”며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산업의 포기이자 유기”라고 직격했다.그는 “AI,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미래를 이끈다고 하지만, 철강은 그 모든 산업의 토대이자 뼈대”라며 “철강의 이름이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철강산업은 내수 붕괴, 관세 장벽, 배출권 압박,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4중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들이 폭풍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책상 위 수치와 발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정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는 현실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산업계의 목소리를 보여주기식 간담회와 보도자료로 대체하고 있다”며 “위기의 본질은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 지금의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행정, 산업을 잃어가는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K-스틸법’ 또한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종이 위의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산업을 포기할 권리는 없고, 산업을 지키고 보호하며 융성시킬 책임만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포항은 침묵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존, 그리고 국가의 근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며, 정부가 철강산업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 그 책임과 행동은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 9월 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철강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PLEASE STOP IMPOSING STEEL TARIFFS ON YOUR ALLY, REPUBLIC OF KOREA —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멈춰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며 “동맹국 간 불합리한 관세 장벽은 공정한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전국매일신문]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산업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산업을 포기한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철강 빠진 대미 관세 협상… 산업 포기한 협상”

<div>국회, 정부 세제개편 심사…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 35% vs 與 25%[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10%p 낮춘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에 따라 주요 세목의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정치권의 격돌이 전망된다.9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12일에는 조세소위를 열고 기재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동시에 살핀다. 심사를 앞둔 예산부수법안은 500여건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19188030.jpg" /></figure>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세입 규모에 큰 변동을 주는 법안을 따로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포함했다. 앞서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반영했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8조1672억원(순액법)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법인세가 4조58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순액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다만 법인세 인상은 야당의 반발로 격론이 예상된다.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인해 앞으로 상호관세가 15%로 적용되고, 자동차관세도 15%로 반영되면서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반도체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93053588_w.jpg" /></figure>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안도 뜨거운 쟁점이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얻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4100선을 웃돌면서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정부안보다 최대 10%p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을 위해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 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여당인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다음 달 2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8/251108154353808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회, 정부 세제개편 심사…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 35% vs 與 25%.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10%p 낮춘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에 따라 주요 세목의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정치권의 격돌이 전망된다.

이번주 '법인세 1%p 인상' 주요 세법심사…예산부수법안만 500건 '최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rcv.YNA.20250704.PGT202507040423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대형 사모펀드 회사, 암호화폐 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과되는 ‘법인 대체 최저세’를 겨냥해 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대체 최저세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제다.NYT는 최근 재무부가 법인 대체 최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미 대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중복 손실을 주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해 있었던 규정을 철회했다.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출소 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재무부는 새로운 조치에 관해 “미국의 투자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납세자들을 관료주의적 절차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정부의 수입이 수천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처는 OBBB 통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4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시행된 세금 관련 조치와 달리 세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세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재무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감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재무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대기업 감세’ 남용···커지는 연방정부 적자

<div>"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이고,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623_1762738640_m.jpg"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세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하다"며 "합의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합의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정부는 팩트시트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의문도 없는 외상합의를 해놓고 먹튀를 할 궁리하느라 머리 굴리는 소리가 국민들 귀에 또렷이 들린단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7400억원 항소 포기, 이재명만 할 수 있어...탄핵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40db049688814d2184f6eb53185c460d_P1.webp"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di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 대장동 항소포기 '윗선 개입' 진실게임…'봐주기 의혹' 李 악재. ■ "미국인 1인당 최소 2000달러 관세 배당금"…트럼프의 여론전. ■ 도심 공급확대 공염불 우려…강남 ·용산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장동 항소포기 '윗선 개입' 진실게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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