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셧다운 종료 합의에 거의 근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약 1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 구도로, 미국 상원에서는 셧다운 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지원제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전액 지급이 중단되고, 이날 하루에만 20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는 등 점차 미국민들 피해가 커지자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며 빠르면 이날 밤이나 10일 오전에 표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는 상원 세출위원회는 재향군인 복지와 군 주택 건설, 농무부, 입법부 운영을 포함한 3건의 2026 회계연도 연간 예산안을 공개했다. 나머지 정부 부문을 임시로 운영할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인이자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 때문인데, 공화당이 새롭게 건강보험 지원 방식을 제안하면서 교착 상태가 다소 해소됐단 전언이다.

이번 공화당 제안은 보험사에 지원금을 지급해 보험료를 낮추는 기존 방식 대신, 연방 자금을 '유연지출계좌(FSA)'로 직접 보내 소비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매달 내는 보험료 대신, 본인 부담금이나 기타 자기부담 의료비를 충당하는 데 이 돈을 쓸 수 있다.

지난 8일 이 제안을 주도한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 빌 캐시디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의료비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보험사에 주던 세금 지원을 국민의 건강저축계좌(HSA)로 직접 보내 개인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혀 캐시디에게 힘을 실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보험료가 오른 사람들에게 수표를 보내 직접 선택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시디 위원장과 이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세부 실행 방안은 불분명하다. 유연지출계좌(FSA)는 원래 직장인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세전으로 적립해서, 병원비나 의료비·약값·치과·안과 등 다양한 의료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인데 보험료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보험 자체를 없애고 몇 천 달러만 나눠주자는 발상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한 반면,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은 "공화당이 보험사에 맞서려 한다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