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핵잠' 이미 30% 진행…미국서 만들면 Made in USA"

국회 무궁화포럼, 6일 국회서 제7차 토론회 개최

"잠수함 한국 가져오려면 수출 허가 받아야 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우리나라 기술이 집약된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이 이미 30% 가량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는 별개로 구분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무궁화포럼(주최·주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제7차 토론회에서 최근 한미정상이 언급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지금 진도는 비밀사업으로 한 30% 나갔다"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국내 잠수함 분야 최고 전문가다.

문 교수는 'K-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해 "현재까지 돈이 수천억 원이 들어갔다"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K-핵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특히 저농축우라늄(LEU)을 활용한 국내 기술은 NPT(핵확산금지조약)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NPT와 IAEA에서 강력하게 제제하는 건 핵무기"라며 "20% 미만(저농축우라늄)은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용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75%의 저농축우라늄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美 필리조선소'에서의 원전 건조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문 교수는 "미국에서 잠수함을 만들면 Made in USA"라며 "(미국에서 건조한 잠수함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장나면 미국까지 가야한다"고 꼬집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미원자력협정과 이번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는 개별사안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회장은 "(잠수함은) 한미가 별도의 군사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라며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두 개를 섞으면 둘 다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가 핵농축과 관련한 협상에서 핵무기 개발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않는 신뢰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내는 등 성과들을 이뤄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는 단순히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특히 핵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재처리 문제를 미국과 풀기 위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궁화포럼 7차 토론회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 전략,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인국 전 주UN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양승태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 기술개발부장,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 원장,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석학교수 등이 발표·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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