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블랙웰, 中에 안 판다…대법 관세 재판 '플랜B' 준비"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5일(현지 시간) 첫 변론이 열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재판에 대해서는 패소를 대비하는 ‘플랜B’를 준비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당시 블랙웰 수출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겠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지 않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 5일 첫 구두변론 기일이 잡힌 상호관세 관련 재판을 두고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1·2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로 결론 났으나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 구도라는 점에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전 세계 곳곳의 분쟁을 종식시켰고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플랜B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캘리포니아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들은 전면 우편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알다시피 그것은 부정에 취약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편투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