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I 지원에 코난테크놀로지 선정...재판에도 LLM 도입 본격화

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위한 AI 기반 체계 도입

코난테크놀로지가 국내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핵심 역할을 맡는다.

코난테크놀로지는 KT, 엠티데이타, 엘박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145억 원 규모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18일 대법원과의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4년에 걸쳐 추진되며, 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AI 기반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사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접목해 재판 절차를 지원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국제 경쟁력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법률 도메인에 최적화된 재판지원 특화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하게 된다. 자사 LLM 기술을 기반으로 판결문 요약, 사건 쟁점 자동 분석, 검토보고서 초안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며, 법률 문체와 전문 용어를 반영한 자연어처리(NLP) 기술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AI 기술의 활용에 있어 윤리성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편향성 검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병행할 계획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그간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지능형 검색사업, 형사전자소송시스템(KICS) 검색사업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법률 정보 처리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다.

지난달에는 경기도청 LLM 구축 사업을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한림대의료원, 한화손해보험, 신한라이프, KB증권, 제주항공 등 민간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솔루션을 도입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공공, 국방, 의료 분야에 이어 사법 영역까지 자사의 AI 기술이 확장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내 사법 환경에 맞춤화된 AI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