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훈련소 운영' 대만 대학교수 공식 수사

중국 공안 당국이 대만에 거주하며 민간 군사 훈련소를 운영해온 선보양(43) 타이베이대 교수를 ‘대만 독립’을 선동하고 관련 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홍콩 명보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공안국은 전날 중국 형법과 ‘대만 독립’ 주장 처벌 규정인 ‘독립 처벌 22조’를 근거로 선 교수와 그가 설립한 분리주의 단체 ‘쿠마 학원’에 대해 형사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 인사를 상대로 단순 구두 경고를 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전·인지전 전문가로 알려진 선 교수는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대만 민간인들이 기본적인 민방위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2021년 쿠마 학원을 세워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해 10월 선 교수와 쿠마 학원을 ‘대만 독립’ 세력 명단에 올려 제재했고, 지난 6월에는 선 교수의 부친이 운영하는 대만 기업과 거래한 중국 본토 기업을 처벌하며 모든 관련 거래를 금지했다. 중국 측은 쿠마 학원이 집권 민주진보당(DPP)의 지원을 받아 ‘대만 독립’ 세력을 양성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선 교수는 “중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 이번이 여섯 번째”라며 “다음 단계에서는 수백 건의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수사·기소해 궐석재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로 나갔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될 수도 있지만, 대만인으로서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 역시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어떤 관할권도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국이 선 교수 외에도 다른 대만 인사들에 대한 수사나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보는 4중전회에서 채택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에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탄압하고 외세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이전 문서의 “대만 독립을 극도로 경계하고 단호히 억제한다”는 표현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이달 20~23일 열린 4중전회를 계기로 대만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8차 회의에서 ‘대만 광복 기념일 지정에 관한 결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45년 10월 25일, 일제 패망 후 대만과 펑후 열도가 중국 주권 하에 돌아온 것을 ‘주권 회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대만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