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려선 안 돼"

2025-08-12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이 모인 것을 두고 "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이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12일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되면 기존 주식 투자자들과 신규 투자자들이 소위 뒤통수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상법 개정이다. 당 차원에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는 해당 안 발표로 인해 급락했다. 시장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 의장은 "(대주주 기준 금액이) 100억원에서 시작해 10억원으로 꾸준히 내려오던 것을 윤석열정부에서 50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정부가) 원상복구 개념으로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런데 부동산 또는 금 시장 등에 편중된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오자는 것이 큰 틀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 의장은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업은 자본을 주식시장에서 충당한다.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업이 성장하면 대한민국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가져보시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덩달아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이 대주주 50억원 유지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기재부(기획재정부)가 검토를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함께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진행자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빨리 결론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략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으냐'고 묻자 한 의장은 "일자를 정하진 않았지만 고위당정협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최근 열린 고위당정협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전달했으니 적어도 다음 고위당정협이 열리기 전까지 최종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할 것 같으냔 질문에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가 저희의 우려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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