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기본급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방학엔 생계 끊겨"

임금·복리후생 차별 해소, 대규모 릴레이 파업 돌입

여덟 차례 교섭에도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방학 무임금

급식 173개 학교 대체식 운영...정부에 근본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형형색색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앞 도로 한가운데 모여들었다. 손에 든 피켓에는 '집단임금교섭 승리!', '차별을 끝내자!'라는 문구가 빼곡했다. 머리에 두른 띠에는 '단결투쟁', '파업 승리'다. '임금교섭 승리하자'는 개회 선언이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울렸다. 곳곳에서는 "투쟁!"이라는 외침과 짧은 박수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의 총파업 대회 풍경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규탄하고 방학 때 생계가 끊기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섭 8차례에도 '제자리'..."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그대로

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지난 6월 절차협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진행됐지만 진전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4차 본교섭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명절휴가비 5만 원 인상, 기본급 월 7만2000원 인상을 답은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최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15년째 교무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동료들이 대부분"이라며 "학교에는 여러 직종이 있고 방학 중에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은 같은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학교가 멈추는 결정을 노동자들이 쉽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급식실 신규 채용자의 30%가 6개월 안에 그만두고 올해 서울지역 신규 채용 미달은 80%를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인력난이 심화되면 누가 아이들 급식을 책임질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폐암 내몰리는 급식실 노동자…"학교급식법 개정·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촉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 임금 인상 외에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근속에도 누적되는 임금 격차 ▲지속되는 복리후생 차별 등 수십 년간 이어진 구조적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강도 위험 노동으로 꼽히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 10년여간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178명, 사망자는 15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식실 신규 채용은 매번 미달 사태에 다다른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스스로 연구용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 가치가 정규직의 90%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서울만 해도 급식실 채용 미달로 위탁하는 학교가 120곳이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20만 명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차별 해소 예산을 즉각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차별 해소 없는 학교 정상화는 없다"라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책임 회피가 지속된다면 연내 타결은 결코 불가능하다. 진전된 안이 없다면 전 조합원의 신학기 총파업 총력투쟁까지 각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21일, 다음 달 4일과 5일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을 이어간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