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학점제로 학생 불안 심화"…국교위에 정상화 서명 전달

전교조, 19일 기자회견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고교학점제에 자퇴 고민하는 학생도…근본대책 마련해야"

5.7만명 정상화 촉구 서명…교육부에도 서명지 전달 방침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교학점제가 교육 불평등과 학생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 6만명 가까운 인원이 고교학점제 정상화에 이름을 올린 서명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본격 시행 첫해인 올해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조기 진로 선택 강요, 과목 선택 혼란, 학교 규모에 따른 개설 과목 격차, 사교육비 증가, 친구관계·학교 공동체의 약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9월 일부 운영 개선만 발표한 뒤 핵심 논의를 국교위로 넘겼다며 "현장을 반영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9월 16일부터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서명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총 5만7003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불안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 효과보다 낙인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사례도 전달됐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을 느끼고 선택과목 상대평가 때문에 자퇴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며 "친구 관계를 맺기도 어려울 만큼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지부장은 "고교학점제는 선택권이 아니라 선택의 압박을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