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8명은 '노동시장 불평등'…"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해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설립 3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995년 개원한 국내 최초의 노동조합 연구소다.

학술대회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근로자들과 전문가의 인식 조사 결과와 대안 등을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한 근로자 2834명 중 79.6%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설문 기간은 올해 7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다.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과 낮은 고용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 조건 격차'와 '특수 고용직·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권 사각지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시민들은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비정규직의 기능 등급, 경력, 근속 등 경력 인증 기관 설치 및 현대화'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 조건 격차'를 1순위로 꼽았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단시간 고용 등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이 근소한 차이로 뒤따랐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과 노동 조건 격차 등이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 1순위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이어 '원청과 하청 회사 단체 교섭 및 초기업 단위 교섭 보장과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꼽았다.

이날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데이터센터장은 '계급 지도로 본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현황과 해소를 위한 노동의 역할' 발표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RAS)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고소득층은 맞벌이를 지속하며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결혼 비율이 낮아지고 개인 소득도 낮아 가구 단위 소득 불평등이 개인 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016년 이후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한 현실을 '계급 지도'로 분석하며 소득과 자산이 모두 집중된 상위 계층과 결핍된 하위 계층으로 불평등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는 노동 관련 연구 기관이 처한 현실과 노동운동이 직면한 도전 및 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라며 "소외되고 차별받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한국 노동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만드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나온 30년을 돌이켜 그 성과와 한계, 오류를 짚어보고 노동 연구 기관의 역할과 발전 전망을 내놓고자 한다"며 "거시적인 노동 연구 방향과 비전을 제때 내놓지 못했고 정부 지원 예산에 의존하다 반노동 보수 정권 집권 때마다 축소·파행 운영이 반복됐던 과거도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공통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