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 매각보다 임대로 전환해야...개발이익 사회에 환원 필요"

18일 국회의원회관서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세미나 개최

"택지 팔아 적자 메우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하남시갑)은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현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판을 바꾸는 구조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LH 택지공급 방식을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시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을) 의원 등과 공동 주최했다.

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LH는 민간 토지를 수용·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다"며 "그러나 이 구조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가 가져가고 고분양가와 가계부채를 확대하며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모순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토지를 매각해 일시적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이익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고, 장기적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추 의원은 "LH가 탄생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잘못된 토지제도는 부패와 특권을 키운 만큼 LH는 국민경제와 주거안정을 지키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공공성을 지키고 주택 공급을 안정화한다는 통합 목표와 달리, 지난 수 십년간 LH의 토지 매각 중심 사업구조는 국민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며 "LH 개혁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며, 현장에서 실현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LH는 국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과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범정부적 협력과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의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 공공토지임대제의 이론 및 사례 소개' 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LH 택지매각 방식의 문제와 개혁 방안'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 ▲조정한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배문호 전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