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전자기록을 삭제하고 피격·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71bd1f39435e45309cad2b63ad02df50_P1.webp" /></figure>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div>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71bd1f39435e45309cad2b63ad02df50_P1.webp" /></figure>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다만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공개될 예정이다.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div>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해 피격 사건 은폐…문정부 안보라인 오늘 1심 마무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d3e32bbb-6971-4877-a662-3854ffcdcd97.jpg" /></figure>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와 유통한 해군 현역병이 구속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A 상병은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지만, A 상병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399ed610-759f-438c-a9ed-f5614d8d77f3.jpg" /></figure>4월 휴가를 나온 A 상병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200ml를 받아 입국했다.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고, A 상병은 구속됐다.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강화,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경찰은 A 상병 등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유통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까지 검거했다.총 76명의 마약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 중 38명이 구속 송치됐다.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 5.3㎏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3200만원을 환수했다.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중 1명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경찰은 “검거된 마약류 밀수·판매자 48명 중 20∼30대가 14명이며, 10명은 마약 투약 등 관련 전과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div>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와 유통한 해군 현역병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 현역병,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 밀수…구속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51014.1cfe9ae890c84c6390d66c289769f562_P1.webp" /></figure>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div>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단독]‘계엄에 법무부 동원’ 박성재, ‘통상 지시’ 였다지만···실제 지침 달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YXFLR_1.jpg" /></figure>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고위 계약직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측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수수색 또는 협조에 의한 임의제출 식으로 (감사가) 됐지만 그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 돈이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전에 있었던 4개 스마트팜 외에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스마트팜 농장은 전혀 건설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준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다.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 청탁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채용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의원은 “2014년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 해당 지원자에 대해 군에서 평가 자료를 직접 제공받아 채용 자료를 활용했다”며 “2016년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해당 직원이 건강과 체력에 문제가 있어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div>

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與박선원 "국정원, 李대통령과 대북송금 무관 결론…김병기 아들 정상채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MPDMG_1.jpg" /></figure>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유상증자 모집주선인 증권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고려아연과 관련해 경찰이 영풍·MBK파트너스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기관이 잇따라 고려아연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과 하나은행, 중구 소재의 미래에셋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관계자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30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이 자사주 공개매수 후 발행주식의 20%에 육박하는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으며 KB증권은 공동주관사였다. 앞서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던 금융감독원은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당시 재무 구조에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상증자를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고, 이 여파로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최 회장도 책임을 지고 이사회 의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는 법적 분쟁과 주주총회서의 갈등 뿐만 아니라 장외 여론전에서도 난타를 주고받고 있다. 이달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영풍·MBK에 대한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자신들에 대한 기사 4000여 건에 부정적 댓글과 게시글이 집중적으로 작성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네이버 등을 상대로 IP와 인적사항을 제출받기 위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영풍·MBK 측에 불만을 가지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인물을 특정해 송치를 한 상황”이라며 “다만 해당 인물은 고려아연 관계자는 아니며, 고려아연이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div>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유상증자 모집주선인 증권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고려아연과 관련해 경찰이 영풍·MBK파트너스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기관이 잇따라 고려아연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檢,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사 압수수색… 警은 '악성댓글' 특정해 송치

<div>4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담담하게 사실대로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352479250_w.jpg" /></figure>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 지사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김 지사는 오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40102048_w.jpg" /></figure>calebcao@newspim.com</div>

4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출석한 '국조 위증 혐의' 김영환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6c86b9fb-0d09-431c-acdf-79106f2f4a97.jpg" /></figure>신도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담당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들이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됐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허 대표를 보좌하며 법인 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재무 담당이던 최씨가 법인 자금과 허 대표의 개인 자금을 관리했고, 회계사이자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인 송씨가 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 등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h2>허경영 재판에서 “문제없었다” 진술 </h2>최씨와 송씨는 최근 허 대표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관리 경위를 추궁했지만, 두 사람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e68a6db9-8fa6-4bb7-aabe-18e4445e6fca.jpg" /></figure>앞서 경찰 조사결과 허 대표는 신도들을 상대로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벌어들인 뒤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약 389억원을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법인 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존재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허경영이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빌려 가는 방식을 통해 돈을 가져가도록 도왔다”며 “하늘궁의 수뇌부로서 그의 지시를 수행한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지난 9월 30일 첫 재판에 출석해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div>

신도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담당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들이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됐다고 5일 밝혔다.

허경영 ‘횡령·정치자금 위반’ 도운 자금담당 2명 불구속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119222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1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전자기록을 삭제하고 피격·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서훈 징역4년·박지원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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