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119222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455242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

국감 자리한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7560.jpg" /></figure>대학가에서 5공화국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던 1985년 4월의 일이다. 서울대 근처를 지나던 중학생 A양이 호기심에 불발 최루탄을 만졌다가 그만 폭발했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크게 다친 A양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86년 9월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원고 손을 들어줬다. 공안 당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이었다. 당시 재판장으로서 “불발 최루탄에 행인이 부상했다면 경찰 과실”이라며 “국가가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이가 가재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다.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가 판사는 대학생이던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1977년 법원행정처에 기획담당관 직책이 신설됐을 때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초대 기획담당관을 겸임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에 치밀한 업무 추진력까지 갖춰 ‘고시 15회 선두 주자’로 꼽히는 그가 훗날 대법관이 되리라 예상한 이가 많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5공은 한국 정치의 암흑기였다. 자연히 5공 정권이 임명한 유태흥 대법원장(1981∼1986년 재임) 시절도 우리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억된다. 1980년대 내내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승승장구한 가 판사는 김영삼(YS)정부 첫해인 1993년 ‘대법관 후보 0순위’라는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냈다. 이런 그가 YS 임기 동안 끝내 대법관에 오르지 못하자 호사가들은 “5공 때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맡은 ‘흠’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다.1994년 7월 사법연수원장에 보임된 가 판사는 그때부터 무려 5년 3개월간 한 자리에 머물러 역대 최장수 연수원장 기록을 세웠다. 그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배출된 법조인만 다섯 기수 2389명에 이른다. 지난달 30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 전 원장의 발인이 어제 엄수됐다. 연수생들에게 공부를 하도 많이 시켜 ‘훈장님’, ‘푸시맨’ 등 별명을 얻은 고인이 정작 가장 강조한 것은 ‘청렴’과 ‘도덕’이었다. 1999년 10월 6일 31년 판사 인생을 끝내는 마지막 강연에서 “법조 윤리를 가다듬어 국민을 위해 더 책임 있는 일을 하라”고 당부한 것의 울림이 여전히 크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학가에서 5공화국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던 1985년 4월의 일이다. 서울대 근처를 지나던 중학생 A양이 호기심에 불발 최루탄을 만졌다가 그만 폭발했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크게 다친 A양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86년 9월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원고 손을 들어줬다. 공안 당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이었다. 당시 재판장으로서 “불발 최루탄에 행인이 부상했다면 경찰 과실”이라며 “국가가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이가 가재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설왕설래] 최장수 사법연수원장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한 조재철 부장검사가 내란 특별검사(특검)에서 검찰로 복귀해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038398590.jpg" /></figure>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 그를 조사한 조 부장검사는 이후 박억수 특검보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유지에도 참여했다.앞서 조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로 발령받았으나 그동안 특검 파견을 유지했다. 이에 범죄수익환수부는 이희찬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대행 체제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조 부장검사가 자리를 옮기는 상사법무과는 상법 개정 주무 부처로, 상사법무과장인 신희영 부장검사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검사는 2016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로 일한 바 있다.특검 수사 기한이 40일 정도 남고 주요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특검 파견 검사들은 공소유지 인력 등을 제외하고 조만간 순차적으로 복귀할 전망이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한 조재철 부장검사가 내란 특별검사(특검)에서 검찰로 복귀해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다.

'尹 조사' 내란 특검 조재철 부장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복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71bd1f39435e45309cad2b63ad02df50_P1.webp" /></figure>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div>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71bd1f39435e45309cad2b63ad02df50_P1.webp" /></figure>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다만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공개될 예정이다.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div>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해 피격 사건 은폐…문정부 안보라인 오늘 1심 마무리

<div>4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담담하게 사실대로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352479250_w.jpg" /></figure>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 지사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김 지사는 오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40102048_w.jpg" /></figure>calebcao@newspim.com</div>

4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출석한 '국조 위증 혐의' 김영환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rcv.YNA.20251105.PYH2025110505440001300_P1.webp" /></figure>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김 위원은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을 퇴장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이 사실상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지 말라”며 “증인 선서를 (다른 증인과) 함께 하겠냐”고 재차 물었다.김 위원은 재차 “따로 선서를 하겠다”며 “기꺼이 증언을 하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서에서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김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높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오늘 국감은 인권위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div>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김 위원은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속보]인권위 국감 시작하자마자 “선서 따로하겠다” 김용원 퇴장

<div>"MBC 보도된 청원서, 국정원 원본과 달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2014년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정원 측의 제도적 결함이 있었다는 특별감찰 결과가 4일 나왔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201115492_w.jpg" /></figure>김 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마지막 채용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고, 이후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에서 합격했다.박 의원은 김 대표 아들에 대한 2014년과 2016년 신원조사를 비교 확인한 결과, 2014년에 수집한 주관적 세평과 달리 2016년 9월과 2017년 1월에 기무사가 제공한 공식 평가 자료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국정원은 해당 직원(김 대표 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한 직원이 평생 바쳐야 할 조직에서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MBC가 입수했다고 보도했던 김 대표의 '청원서'는 국정원이 보유한 원본 내용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MBC는 김 대표의 배우자가 2016년 7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연락해 아들의 채용 탈락에 문제를 제기하는 녹음 파일과, 김 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국정원에 보낸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김 대표의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고위직과 가족 구성원 간의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국정원이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관련자들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seo00@newspim.com</div>

"MBC 보도된 청원서, 국정원 원본과 달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2014년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정원 측의 제도적 결함이 있었다는 특별감찰 결과가 4일 나왔다.

국정원 "김병기 아들 신원조사 과정서 결함"…시스템 개선 필요 지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51014.1cfe9ae890c84c6390d66c289769f562_P1.webp" /></figure>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div>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단독]‘계엄에 법무부 동원’ 박성재, ‘통상 지시’ 였다지만···실제 지침 달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1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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