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원유 수입 의존도 높아, 관세 인하가 전략적으로 유리""대두·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협상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인도는 군사 장비와 원유·자동차 부문의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미국 무역 협상 대표단이 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인도가 자국의 주요 수출품(섬유 및 가죽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미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조건으로 광범위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수입 의존도 높은 원유 관세 인하, 전략적으로 印에 도움인도 정부는 미국에서 원유 등 더 많은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양국 간 상품 무역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도의 미국산 원유에 대한 관세 인하는 양국 간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입 의존도가 큰 원유의 관세를 낮추면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유리하다.인도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올해 4월 기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인도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산 원유 구매 역시 늘리면서 올해 3월 기준 인도의 미국산 원유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1.49% 증가한 630억 달러(약 85조 6737억원)에 달했다.◆ 美, 세계 최대 무기 시장인 印에 수출 확대 노려인도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 확대는 미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문이다. 매체는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군사 장비를 거래해 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인도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인도의 대러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다"고 짚었다.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연설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합의를 머지않은 미래에 기대해도 좋다. 양국 모두에게 효과적인 접점을 찾았다"면서도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미국에 불쾌감을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도 정부도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인도가 수입한 군사 장비 중 러시아산은 약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2019년의 55%, 2010~2014년의 72%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SIPRI는 "인도는 국내 제조를 늘리는 한편 서방 공급업체(프랑스·이스라엘·미국)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521063230.jpg" /></figure>◆ 印, 대두·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양보 가능해농산물 시장은 인도가 개방을 가장 꺼리는 부문이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매체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부터 유전자변형(GMO) 작물 수입 제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인도의 여러 무역 정책을 비판해 왔다"며 "새로운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은 농산물, 특히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콩과 옥수수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이 인도와의 합의를 통해 콩과 옥수수의 대중 수출 감소 영향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는 의미다.대두와 옥수수는 미국의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대두 수출이 20% 감소할 수 있으며, 가격도 폭락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인도 정부 산하 공공정책 싱크탱크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 니티아요그)는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도는 국내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대두유 수입'에 대해 일부 양보를 제안할 수 있다"며 "대두 종자를 수입해 해안 지역에서 기름을 추출한 뒤 국내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 사료의 인도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니티아요그는 또한 "옥수수는 에탄올 블렌딩용으로 수입될 수 있고, 그 부산물은 국내 유전자변형 사료를 피하기 위해 전량 수출될 수 있다"며 "미국산 옥수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인도의 바이오연료 목표 달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인도 국내 식품 및 사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印, 英에 이어 美에도 주류·자동차 시장 개방할 수 있어인도는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따라 영국에서 수입하는 주류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기로 했다.미국과의 협상 개시에 앞서 버번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150%에서 50%로 인하한 가운데, 미국과도 영국과의 무역 협정과 유사하거나 미국에 더 유리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매체는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div>

"원유 수입 의존도 높아, 관세 인하가 전략적으로 유리" "대두·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협상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인도는 군사 장비와 원유·자동차 부문의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인도, 美와 협정 위해 군사 장비·원유·자동차 부문 관세 낮출 수 있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5/rcv.YNA.20250605.PYH2025060505670001300_P1.jpg"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해수부의 부산 이전 관련 준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국무회의는 오전 10시 도시락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1시 40분경 종료됐다. 각 부처 장관의 현안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오가며 약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에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상황과 R&D 현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는 물가 대책을, 외교부에는 K-푸드 공공외교 추진 가능성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산불 대응에 대해선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언급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관계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재해·생활안전 대책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치안활동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범죄 보도 방식이 잔혹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강 대변인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3개의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 공포 여부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 그 부분에서 전혀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에 대해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와 일정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른 시일 내에일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정이 정해지면 빠르게 서면을 통해서라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해수부의 부산 이전 관련 준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李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신속히 추진”

<div>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분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자 당 대표가 6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업무에 들어갔다.취임사에서 기후위기를 언급하는 정도로 에너지 정책의 연관성을 찾아 볼수 있다. 세계사의 조류가 기후위기 대응인 시대라 이재명 정권에서도 에너지 정책은 주요 있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토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송전선을 건설하는 에너지고속화 도로 건설을 내세웠다.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본다.이번 대선은 비정상적으로 치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은 급조된 공약을 내세웠고 인수위 가동 없이 업무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새 정권은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가스개발 사업에 참여 가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에서 가스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가스 사업 참여 여부는 물론 한미 간의 기본적인 외교나 통상 문제와 결부지어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지만 새 정권의 한미관계.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첫번째 사안이 될 수 있다.이 사안은 한미관계를 넘어 러시아 북한과의 문제도 담겨 있다.&nbsp;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러시아가 북한과 에너지, 철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nbsp;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nbsp; 국내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nbsp;&nbsp;이러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와 가스를 한국과 연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러~북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북한만을 보고 가스관과 철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철도를 우리나라아 연결하는 문제는 우리의 숙원 사업이다.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우리나라까지 끌어오는 문제는 1990년대에도 거론되었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끌어오면&nbsp; &nbsp;우리나라도 LNG의&nbsp;1/4 가격도 안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nbsp; 것은 물론이고 부산이든 어느 항구에서라도 압축천연가스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릴 수 있다.&nbsp; &nbsp;러시아는 러~우 전쟁 종료 이후,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유럽에 전처럼 가스를 판매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nbsp; 한국을 염두에 두고 러~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보고 있다.&nbsp; 미국은 러~우 종전협상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가스판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유럽이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러시아&nbsp; 가스 판로 해결은 종전협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물론 알래스카나 러시아의 가스관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에너지 문제를 누구와 협력하는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첫번 째 관문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 가부라 할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이어 재생에너지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취할 것은 거의 명료해 보인다.&nbsp;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다.&nbsp; 재생에너지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보급을 늘려 전력생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양면이 있다,&nbsp; 문재인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면에 중점을 두고 산업육성에는 소홀히 하였다.&nbsp; 국내에는 이렇다 할 재생에너지 기업이 없다.&nbsp; 재생에너지 보급에 치중하면서 중국산 물건만 과다하게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었다.&nbsp; 재생에너지 비중은 정부가 밝힌바로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급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안보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중국산 제품을 과다하게 보급하는 문제는 고려해야 할 문제다. 태양광 풍력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nbsp;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전권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nbsp; 그는 대선과정에서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로 치부 했었다. 인공지능&nbsp;등 첨단산업을 강조하면서도 필수적인 전력공급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nbsp; &nbsp;5월7일로 예정되었던 헝가리&nbsp; 원전 계약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nbsp; 만약 새 정권이 탈원전을 주창한다면 계약의 성사가 불투명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전 산업에서 탈피하려는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해 협력할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은 첨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고 얼마전 불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 400개 신규 원전 건설 물량 가운데 한국이 43%를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원전 산업이 앞으로&nbsp;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는 산업이다.&nbsp; 과연 탈원전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nbsp;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사에서 성장을 22번이나 말했다. 취임사대로만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취임사의 아름다운 말과는 달리 경제를 나락으로 추락시켰다. 이번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세력의 척결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세력 척결보다 오히려 강도가 높게 들린다. 적폐세력 척결에 시간을 다 보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적폐세력 척결에 정신이 팔린 문재인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10월 달에 조단위로 내려보내고 예산을 소진하라고 난리를 쳤다. 그 과정에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전력송전망 건설은 이미 정부가 책임지고 하도록 올해 법을 제정했었다, 토지 점유가 일어나는 문제라 한전이 하다하다 못해 정부에 넘긴 것이다. 새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나 큰 다행이다. 하지만 새 정권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 들까?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최대 난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다. 방폐장 건설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폐장 건설은 보수정권에서 추진했었지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세력은 한 번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지 않았었다. 이는 심하게 말하면 위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전 여러가지 면에서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만약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성공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행적은 지워지게 될 것이다.이재명 새 대통령은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기 바란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자 당 대표가 6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EBUUK8_3.jpg" /></figure>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서 급등 중이다.5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께 두산(000150)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600원(6.10%) 오른 4만 5250원에 거래 중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 시간) 최고행정법원이 내린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팀 코리아와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켰다.현재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5·6호기), 테멜린(3·4호기) 지역에 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중 한국 정부가 따낸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체코 원전 수주는 2009년 수주한 약 20조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두 번째 대규모 해외 원전 수출로 역대 최대 규모다.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원전 수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원전 주기기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가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다.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자력 산업 관련 미국의 초당적 지원과 미국 내 가스 터빈 숏티지(품귀 현상) 심화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라고 설명했다.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급등에 지주사인 두산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두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8000원(3.33%) 오른 55만 8000원에 거래 중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EBUUK8_4.jpg" /></figure></div>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서 급등 중이다.

원전 잭팟 드디어 터졌다…두산에너빌, 프리마켓서 6% 급등[줍줍리포트]

<div>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3132_860398_292.jpg" /></figure>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박덕흠, 서천호, 이달희, 이종배,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0인 "화재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 사용시에는 현행법 적용 배제하도록 제도개선해야"

<div>매년 수십 억 배정되지만 체감 안 되는 스마트 투자부산항 3일 제한·안전운임제 재도입 우려에 수출기업 진땀GDP의 36%가 수출… 물류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전문가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한민국은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임에도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17위에 불과하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물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부의 물류 투자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단순 투자를 넘어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 혜택을 포함해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0850323720.jpg" /></figure>◆ "스마트 물류시대 열겠다"던 정부, 현 상황은정부는 지난 2023년,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세운 '신성장 4.0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인 데 반해 물류 경쟁력은 뒤쳐져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진작부터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물류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재고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올해 국토교통부의 물류 관련 전체 예산도 여유롭게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2조1,479억원으로 정부안과 변동없이 확정됐다. 지난해와 소폭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업계 경쟁력을 지금보다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636287640.jpg" /></figure>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물류 투자가 대기업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물류 투자에 할당된 예산에 대비해 시행이 적어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예산은 29억 원이었으나, 집행은 2억 7,000만 원에 그쳤다. 전국 물류창고 중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된 곳으로 국내 물류센터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예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대출금을 정부가 저리로 빌려준다거나 이자 혜택을 지원해주는 등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사실 정부 혜택은 물류보다는 교통 쪽에 역량이 집중되있다. 물류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사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지원 정책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수출 국가임과 동시에 국내 이커머스, 퀵커머스 산업이 성장하며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현재는 대기업에 AI 물류 고도화가 집중돼있지만 기업 전반적으로 이런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 부족은 산업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마트 물류 전환을 통해 근로자 안전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기간·안전운임제 논란…규제 우려 해소해야해묵은 문제도 여전하다. 부산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출 컨테이너의 반입 허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10일이던 반입 기간은 2021년 물류 대란 이후 3일로 축소됐다. 수출업계는 이를 최소 10일까지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한다.중소 수출기업은 컨테이너를 항구에 바로 반입하지 못해 민간 야적장 등을 이용하며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반입 기한 직전에 트럭을 배차하면 기상 악화나 통관 오류 등 변수로 선적 지연이 잦다. 이로 인해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가 떨어지고, 추가 보관료나 패널티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9/241209172347011_w.jpg" /></figure>정부는 2023년 반입 허용 기간을 5일로 확대했지만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대한 논란도 있다. 안전운임제란 정부가 매년 화물운임을 고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일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올해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안전운임제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물류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수출입 기업들은 운송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법으로 고정되면서 유가나 물동량 변동과 상관없이 운임을 지불해야 해 운송 효율화나 비용 절감이 어려워진다.이 때문에 업계에선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보완하거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류가 흔들리면 수출도 흔들린다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6.3%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은 1.93%포인트를 기여해 전체 경제성장의 약 95%가 수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물류 경쟁력 재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재명 당선인 또한 후보 당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부산 해양수도 및 북극항로 개척 ▲동해항 북방경제 거점화 등의 굵직한 물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0/2409201431245240.jpg" /></figure>올해 물류 고도화 수준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보다 폭넓은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류 시스템에 접목되는 원천 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업계에 확산하는 쪽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물류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종우 교수 또한 "이커머스를 넘어 퀵커머스로 발전되는 시기인 만큼 물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지원책이 더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겠다"라며 "도심 내 마이크로 물류센터나 고객 개별 배송이 강화되는 등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투자를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mkyo@newspim.com</div>

매년 수십 억 배정되지만 체감 안 되는 스마트 투자. 부산항 3일 제한·안전운임제 재도입 우려에 수출기업 진땀. GDP의 36%가 수출… 물류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

[새 정부에 바란다] 수출 8위지만 물류 경쟁력은 17위…현장선 "투자보다 실효성 필요"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 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최대 2조 8000억 달러(약 3823조 4000억 원) 감축시킬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물가를 끌어올리며, 가계 구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제시됐다.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부터 5월 사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을 평가한 결과에서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CBO는 트럼프 관세가 향후 10년간 상당한 재정적자 축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전체적인 가계 자산은 감소하고 미국 경제도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6%포인트(p)씩 낮아질 것이며, 2025~2026년 사이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CBO는 해당 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CBO의 분석은 기존 주요 연구기관의 예측과도 대체로 일치한다.지난 4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이 운영하는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도 장기적으로 미국 GDP가 약 6%, 실질임금이 5%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전날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의 성장률이 1.5%까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관세 수입이 재정적자를 일부 줄인다 해도 관세 부작용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더구나 이날 CBO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감세안으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조 420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0415370450.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 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최대 2조 8000억 달러(약 3823조 4000억 원) 감축시킬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관세, 10년 동안 美재정적자 3823조원 줄여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5/18f6e7b8-9860-4dec-91ce-17faa71412da.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관광비자·유학비자 등을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주는 급행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를 납부할 경우 비자 인터뷰 예약을 더 빠르게 진행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 비이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급행 서비스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국무부 법무팀은 이 서비스에 대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나 사법부의 금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비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 동안 관광비자 590만 건을 포함해 총 1040만 건의 비이민비자를 발급했다. 이해준([email protected])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관광비자·유학비자 등을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주는 급행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1000달러내면 비자 인터뷰 신속 진행 급행료 검토

<div>‘김밥 회의’로 길어진 국무회의선 경제 분야 집중 점검이 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근로감독관의 인력충원 제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 “무리한 특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국무회의는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져서 점심 식사로 김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통령만 얘기를 했다면 회의가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참석자들이 격의없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고, 문제점과 대처 방안까지 진지한 논의가 오고 가느라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0672_1749114267_m.jpg" />국무회의에선 경제 분야 보고 및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회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5시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안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 농식품 물가 대책을 요청했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외교 가능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산불 재해의 경우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정안전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소방청, 산림청의 부처간 협업과 산불진화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빠른 준비도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고, 현황 파악 및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div>

‘김밥 회의’로 길어진 국무회의선 경제 분야 집중 점검. 이 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근로감독관의 인력충원 제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 “무리한 특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특검법 국민적 지지 받아…거부권 쓸 이유 없다”

■ 美 국무부, '비자 급행료' 도입 검토…"1000달러 내면 신속" ■ "트럼프 관세, 10년 동안 美 재정적자 3823조원 줄인다" ■ 전 세계 핵탄두 총 1만2340발…중국 600발·북한 50발 보유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 '비자 급행료' 도입 검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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