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자 당 대표가 6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사에서 기후위기를 언급하는 정도로 에너지 정책의 연관성을 찾아 볼수 있다. 세계사의 조류가 기후위기 대응인 시대라 이재명 정권에서도 에너지 정책은 주요 있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토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송전선을 건설하는 에너지고속화 도로 건설을 내세웠다.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본다.

이번 대선은 비정상적으로 치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은 급조된 공약을 내세웠고 인수위 가동 없이 업무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새 정권은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가스개발 사업에 참여 가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에서 가스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가스 사업 참여 여부는 물론 한미 간의 기본적인 외교나 통상 문제와 결부지어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지만 새 정권의 한미관계.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첫번째 사안이 될 수 있다.

이 사안은 한미관계를 넘어 러시아 북한과의 문제도 담겨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러시아가 북한과 에너지, 철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와 가스를 한국과 연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러~북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북한만을 보고 가스관과 철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철도를 우리나라아 연결하는 문제는 우리의 숙원 사업이다.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우리나라까지 끌어오는 문제는 1990년대에도 거론되었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끌어오면 우리나라도 LNG의 1/4 가격도 안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이든 어느 항구에서라도 압축천연가스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릴 수 있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종료 이후,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유럽에 전처럼 가스를 판매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러~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은 러~우 종전협상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가스판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유럽이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러시아 가스 판로 해결은 종전협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알래스카나 러시아의 가스관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에너지 문제를 누구와 협력하는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첫번 째 관문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 가부라 할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이어 재생에너지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취할 것은 거의 명료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다. 재생에너지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보급을 늘려 전력생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양면이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면에 중점을 두고 산업육성에는 소홀히 하였다. 국내에는 이렇다 할 재생에너지 기업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치중하면서 중국산 물건만 과다하게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정부가 밝힌바로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급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안보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중국산 제품을 과다하게 보급하는 문제는 고려해야 할 문제다. 태양광 풍력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전권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로 치부 했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강조하면서도 필수적인 전력공급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5월7일로 예정되었던 헝가리 원전 계약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새 정권이 탈원전을 주창한다면 계약의 성사가 불투명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전 산업에서 탈피하려는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해 협력할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은 첨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고 얼마전 불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 400개 신규 원전 건설 물량 가운데 한국이 43%를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원전 산업이 앞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는 산업이다. 과연 탈원전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사에서 성장을 22번이나 말했다. 취임사대로만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취임사의 아름다운 말과는 달리 경제를 나락으로 추락시켰다. 이번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세력의 척결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세력 척결보다 오히려 강도가 높게 들린다. 적폐세력 척결에 시간을 다 보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적폐세력 척결에 정신이 팔린 문재인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10월 달에 조단위로 내려보내고 예산을 소진하라고 난리를 쳤다. 그 과정에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전력송전망 건설은 이미 정부가 책임지고 하도록 올해 법을 제정했었다, 토지 점유가 일어나는 문제라 한전이 하다하다 못해 정부에 넘긴 것이다. 새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나 큰 다행이다. 하지만 새 정권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 들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최대 난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다. 방폐장 건설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폐장 건설은 보수정권에서 추진했었지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세력은 한 번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지 않았었다. 이는 심하게 말하면 위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전 여러가지 면에서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만약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성공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행적은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 새 대통령은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