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상관없이 제발 낳기만 해라"…출산비 '0원' 카드 꺼낸 中, 왜?

저출산 대응에 고심해온 중국이 내년부터 전국 단위에서 출산에 드는 개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산전 검사 의료비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내년부터 정책 범위 내 분만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의료보험 기금의 감당 능력을 전제로 출산 관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린성, 장쑤성, 산둥성 등 7개 성이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출산 비용 무상화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된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출산 전 검사부터 분만, 퇴원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국 당국은 출산보험 적용 대상도 대폭 넓힐 방침이다.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을 비롯해 유연 노동자, 전통적 고용 형태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출산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층의 출산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하고, 분만 진통 완화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조생식기술 관련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이 이처럼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 청년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았다. 최근 3년간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기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인구 1위 국가 자리를 인도에 내줬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출산 비용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자 출산 관련 개인 부담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올해 5월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표준적인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현재 출산육아 일시금으로 50만 엔(한화 약 4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한다. 개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출산육아 일시금을 상향하거나 정상 분만에도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