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980_925771_27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윤종군, 이용우, 문진석, 박지원, 남인순, 부승찬, 김준혁, 이수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9_926298_471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소영, 김준혁, 이용우, 박홍배, 김문수, 김동아, 안호영, 이병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남근 등 10인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해야"

<div>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992_925785_424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윤종군, 문진석, 박지원, 남인순, 부승찬, 이수진, 민형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9/rcv.YNA.20251209.PRU20251209136401009_P1.jpg" />영어권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레딧이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금지' 조치에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레딧은 “16세 미만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이번 금지 조치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레딧은 정부의 금지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날부터 연령 보장 조치를 시행해 왔다면서 이번 소송은 법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호주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에게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법이 시행됨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쓰레드,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트위치 등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레딧은 '16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레딧이 포함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레딧의 애플 앱스토어 이용 등급은 17세 이상이며, 이용자 대다수가 성인이고 18세 미만 대상으로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또한 호주 정부가 규제 대상이라고 밝힌 '사용자 간 온라인 상호작용' 기능에 대해 레딧은 “우리는 인 프로필이나 소셜 네트워크보다는 주제 기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익명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영어권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레딧이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금지' 조치에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레딧은 “16세 미만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이번 금지 조치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령에... 레딧 “우리는 왜?” 소송 제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2/news-p.v1.20251212.a29e58dfacee4915b0b3b42758795d86_P1.webp" /></figure>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비영리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도 강화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올해는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 이어 쿠팡에서도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 수난의 해’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제재에 초점을 맞춰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첫 과제로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내세웠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액의 3%)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비영리 단체 등의 대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소송 대표자로 나서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손해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소송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다만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돼도 쿠팡 사태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강화된 단체소송 역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체소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취약점 점검 등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유출사고가 일어난 기업엔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은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규모·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제도 도입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로 했다.아울러 그동안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AI 시스템 학습·개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도 추가로 마련한다.</div>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비영리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도 강화한다.

쿠팡 사태 계기로 사실상 집단소송 도입…개인정보위,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추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6788173499_589905.jpg" /></figure>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위자료 액수 차이가 크고, 물가 상승이나 국민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배상액이 인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독일은 유사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위자료표’를 실무에서 널리 참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항소심 법관들이 마련한 ‘MORNET 기준표’를 비재산적 손해 산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형사재판의 양형 기준 마련에 더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연구·조사해 법관에게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법관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존중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전용기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인정, 이른바 ‘쥐꼬리 배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려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 억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div>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 ‘쥐꼬리 위자료’ 현실화 나선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2/20251212000066_0480.jpg" /></figure>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무분별한 게임 광고가 소비자 기만을 넘어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딥페이크 기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는 물론 실제 게임과 전혀 다른 광고가 나오는 등 진실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uick Point!생성형 AI 기술 악용한 허위·과장 게임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딥페이크 기법으로 진실성 훼손, 소비자 피해 우려실효성 있는 규제와 자율 규제 필요성 제기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주제로 소통토론회를 진행했다. 권혁우 게임위 사무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광고가 이용자에게 주는 피해에 주목하고 있고, 산업의 신뢰를 저해하며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광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규제 환경과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이용한 게임광고의 동향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엄주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AI 딥페이크 기법을 이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경과 의사가 게임을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를 제작하는 허위 과장 광고와 유명 게임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인 '침착맨'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들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엄 교수는 해외의 딥페이크 규제 법제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딥페이크 포르노와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고, EU(유럽 연합)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한다"며 "AI 시스템 공급자가 딥페이크임을 감지할 수 있는 표시를 삽입하는 등 사용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종임 문화연대 박사는 "글로벌 OTT, 인터넷 플랫폼 등 이용자의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라며 "이용자의 미디어 환경에 맞춰 게임광고 역시 가상 인간, 선정적 캐릭터, 공포물과 같은 장르적 기호를 겨냥한 구성이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높은 광고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용자 피해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높아진다"며 "이를 정부·민간 차원의 협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윤태진 교수를 좌장으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현 한양대 교수,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최승우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신 부회장은 "AI를 활용한 게임 광고 등은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산업군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문제가 있는 광고를 관리하려면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고, 결국 AI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보호받고 있는 대상인데, 이는 소비자 기만을 넘어 소비자 해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의 거버넌스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의 광고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교수는 "특정 부처나 특정 법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점이 공통의 의견"이라며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해 보이고, 원론적이지만 자율 규제라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나왔던 대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확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iv>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무분별한 게임 광고가 소비자 기만을 넘어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딥페이크 기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는 물론 실제 게임과 전혀 다른 광고가 나오는 등 진실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위 정보에 선정적 문제도···"무분별 게임 광고, 소비자 해악 유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YJ28Y_2.jpg" /></figure>쿠팡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12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 현재 법령에서는 참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 이에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로펌을 통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에 “집단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단소송제도는 단체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제안한 단체소송 내 배상 강화 방안보다 더 강력한 제도 도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촉구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구상에도 적극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독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징금 기준 상향이 되기 전이라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행령 상 과징금 기준을 현행 ‘직전 3년 평균 매출의 3%’ 대신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 3%’로 강화하자는 내용이다.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는 방안도 직접 언급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보고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강제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이 대통령은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공권력 행사를 민간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개인정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한편 징벌적 과징금이나 집단소송 도입 시 쿠팡에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제도 별로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은 제도 개정 이전 사고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div>

쿠팡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쿠팡사태 직접 겨냥한 李대통령 "집단소송제 꼭 도입해야"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GD7QFAx_Fk?si=IeS28-HOyN22Ky5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55615800_w.jpg" /></figure>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이 법이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안건을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해 강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 멸실을 방지하도록 검사·사법경찰관(검사의 승인 필요)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30일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뒤 곧장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다.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날 형사소송법, 이날 은행법 개정안까지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민주당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4일까지 닷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필리버스터 시작

<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적 통행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12일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금지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61834552_w.jpg" /></figure>위반시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강화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인천,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 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주민 요구가 높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사망 4건, 부상 124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4년 2,232건(사망 23명, 부상 2,486명)으로 20배나 증가했다. 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적 통행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野 김소희 "지자체에 킥보드 통행제한 권한 부여"…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료광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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