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정부 'AI 3강' 전략 마련…'깔때기형 과제'로 부처 협력 유도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15일 공개한 AI행동계획(기존 AI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제 실행에 초점을 맞춘 범정부 차원 전략이다.

전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10월 말 민간·분과위원이 참가한 워크숍을 연 데 이어 끝장토론과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실현 의지를 담아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본지 10월 27일자 3면 참조>

'모두의 AI'로 대표되는 AI 관련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민관 협업형 체계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새로운 내용까지 98개 과제를 수립했다.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선점, AI 핵심 인재와 AI 모델 확보, AI 규제 혁신, 산업·공공·지역 AI 대전환, AI 기반 국방강국과 문화강국, AI 기본사회,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 12대 전략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이다.

특히 국가전략이 통상 5년 단위 또는 정부 임기 내 연속적인 것과 달리 98개 과제에 대한 300개 정책 권고사항은 대체로 2027년까지는 수행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내년 중 마무리해야 하는 권고사항이 247개에 달할 정도로, 선언적 계획이 아닌 바로 실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 간 정책 경쟁이 아닌 협력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98개 과제 중 특정 사안은 일정 시한 내 협의를 전제로 정책을 수립·수행하도록 '깔때기 전략형' 과제로 마련했다.

여기엔 위원회 차원 AI 관련 정책 조정과 의결 의지가 담겨있다. AI 전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제도·산업 관련 부처 간 무한 정책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깔때기 전략형 과제는 물론, AI행동계획 중 하나인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이 대표적이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기술·서비스 고도화에 필수 원료인 고품질 데이터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판결문이나 등기 데이터와 같은 유용한 데이터 개방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 AI 경험 확대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AI 기반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기로 했다.

AI 기반 문제 해결도 수행한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K-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AI 활용을 매개로 지역 균형 발전도 실현한다. 초광역 AX 혁신벨트를 조성, 5극 3특 지역별 성장엔진 혁신을 이뤄낼 계획이다.

정부는 AI행동계획 실행을 위한 9조9000억원 규모 예산도 확보했다. 전체의 50%가 AI행동계획 3개 축 중 AI 혁신 생태계 조성, 48%는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2%는 글로벌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AI행동계획 관련 각 부처의 실천 여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조정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정부 AI사업 중 전체의 47.7% 수준인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을 더욱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