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DD1IV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례 운영하는 2030자문단이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왔다.1분과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관리 모델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AI 거버넌스를 만들고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2분과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개발과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3분과는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 해소와 실천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AI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은 올 한해 분과별 토론과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등 43여 개 정책을 발굴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자문단의 제안을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6NR8NP_1.jpg" /></figure>정부가 정보보호 분야 국제회의에서 제안한 기술 표준안이 잇달아 채택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고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됐으며 국제표준 1건과 기술보고서 1건, 오류정정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 482명에서 총 482명이 참석해 정보보호 기술 국제표준으로 제안된 기고서 221건을 논의했다. 한국은 중국(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건을 제출했다. 표준화 과정은 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 표준개발, 사전채택, 국제회람, 최종승인 순으로 이뤄진다.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 13건에는 종단 간 암호기술을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보안 표준, 디지털 신분증에서 특정 정보만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 보안 기능, 차량 보안 강화를 위한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 메타버스 환경에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요구사항, 차세대 보안 로드맵 개발 등이 포함됐다.한국이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 응용 보안기술인 신원관리, 전력거래시스템, 자산관리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 등 13건은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모바일 단말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보안기능 국제표준, 메타버스 응용에서 아바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환경 분석 기술보고서, 분산원장기술 기반 데이터 접근 및 공유를 위한 보안 위협과 요구사항 오류정정서가 최종승인됐다.회원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자체 보안, 생성형 AI 모델, 딥페이크 탐지 및 파인튜닝 보안 등 전반적인 AI 보안 기술을 전담할 연구과제를 잠정 신설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도 에이전틱과 피지컬 AI 보안 등 신흥 분야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과제는 내년 1월 표준화자문그룹(TSAG) 국제회의에서 심의돼 당해 6월께 차기 SG17 국제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차세대보안 분야에서 표준개발을 착수하기 위해 로드맵 개발이 선행되는 데 우리나라가 디지털트윈, 분산원장기술 등을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으며 AI 보안 표준 개발의 시작은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정보보호 분야 국제회의에서 제안한 기술 표준안이 잇달아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고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됐으며 국제표준 1건과 기술보고서 1건, 오류정정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韓, 정보보호 기술 국제표준 주도한다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yVT3A0ziyk"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기능 정상화, 관계기관 협업 확대를 핵심으로 한 위원회 운영 혁신 방향과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제시했다.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083436923_w.jpg" /></figure>차 위원장은 "출범 이래 첫 대통령 업무보고"라며 "교육 난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자리매김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 걸맞은 교육당국으로 도약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국교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두고 있고 대학입학제도·학교공동체 회복 등 9개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국교위가 제시한 운영성과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국민 접근성 제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정상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위원회는 본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발언자 실명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기존 비공개 중심 운영을 전면 개편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숙의 공론화와 교육과정 조사·분석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또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18명 늘려 국민참여 확대와 교육과정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했다.대학입학제도, 학교공동체 회복, 영유아 교육 등 시급한 교육의제를 다루는 9개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 결과는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과정, 주요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현안을 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와 협력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교육체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도 밝혔다.차 위원장은 "국교위 혁신, 교육당국 도약을 위해 교육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집중과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교육 난제가 많지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중장기적 해법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국교위가 제시한 추진 전략은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현장중심의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교육정책 숙의·조정 총 네 가지다. 국교위는 국가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비전과 대입·교원정책 등 중장기 제도 방향을 담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마련해 2027년 3월까지 최종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 권역별 타운홀 미팅,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 난제에 대한 중장기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또 AI 시대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등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을 추진하되 학교 현장과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AI·소프트웨어 기초 및 윤리·철학·예술 등과 연계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교학점제 운영을 뒷받침할 국가교육과정 개선안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포함한 국가교육과정을 2026년 2월까지 개정하고 후속 과제를 추진한다.국교위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숙의·조정과 공론화 기능을 강화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최대 500명 규모의 상시 소통 창구로 2기 위원회부터 학생·청년 비율을 16%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hyeng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기능 정상화, 관계기관 협업 확대를 핵심으로 한 위원회 운영 혁신 방향과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국교위 "2026년 기능 정상화하겠다…의사결정 투명성·AI 교육도 강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2/news-p.v1.20251212.a05d48872b394308a4deb968cd7ef2f0_P1.jpg" />인공지능(AI) 신뢰성 검·인증 민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뢰성 인증·평가기관 협의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AI 신뢰성 검·인증을 개별 기관·기업 단위에서 민간 공동 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마련됐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AI 신뢰성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계기로, 인증·평가기관 간 협력 구조를 갖춘 협의회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신뢰성 인증·평가기관 협의회는 AI 신뢰성 얼라이언스 산하 워킹그룹으로,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하는 민간 협의체다. 개별 기관별로 운영되던 인증 기준과 평가 방식의 차이를 줄이고, 검·인증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TTA를 비롯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를 비롯해 민간기업인 에이아이웍스(옛 테스트웍스) 등이 참여했다.신준호 TTA 단장은 “현재 다양한 기관이 AI 신뢰성 인증을 제공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달 중 공통화된 인증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신 단장은 “신뢰성 인증·평가기관 협의회 출범을 통해 민간 공통 표준을 마련해 기업들이 인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AI 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깅조했다.협의회는 우선 민간 공통의 AI 신뢰성 인증기준과 인증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인증기관과 평가기관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체계 전반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또 협의회는 인증·평가기관 운영방안 수립과 검·인증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구성과 인증 부여를 담당하고, 평가기관은 심사와 시험평가 수행, 결과보고서 제공을 맡는 구조를 전제로,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국내 AI 신뢰성 인증제도는 태동 단계다. 이날 워크숍에서 협의회에 참여한 주요 시험·인증·평가기관들은 국내 AI 시험인증 현황과 글로벌 협력 방안, 'AI 신뢰성 인증(CAT)' 'AI+ 인증' 'AI-마스터' 'AISC' 등의 인증과 얼라이언스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AI 신뢰성 얼라이언스는 향후 협의회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증 기준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내 AI 신뢰성 인증 체계의 안정성과 통용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검·인증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도 협의회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div>

인공지능(AI) 신뢰성 검·인증 민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뢰성 인증·평가기관 협의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AI 신뢰성 검·인증을 개별 기관·기업 단위에서 민간 공동 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마련됐다.

[AI 신뢰성 얼라이언스 워크숍]신뢰성 인증·평가기관 협의회 출범

<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9_926298_471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소영, 김준혁, 이용우, 박홍배, 김문수, 김동아, 안호영, 이병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남근 등 10인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해야"

<div>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는 청소년들을 위한 AI 코딩 교육 프로그램 '모두의 AI 코딩 LAB'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6614514921_506c4d.jpg" /></figure>'모두의 AI 코딩 LAB'은 청소년들에게 AI 코딩 교육을 제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카카오뱅크와 '아이들과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이 함께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활동은 서울 및 수도권, 강원, 대전 등 전국 중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전문 코딩 강사와 함께 총 8회차로 진행되는 교육을 수강했으며, 수업에서는 ‘청소년들이 만드는 금융월드’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코딩 이론과 실습 등이 진행됐다.카카오뱅크는 올해 '모두의 AI 코딩 LAB' 운영을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에 4억 원을 기부했고, 전달한 기부금은 교육 프로그램 및 공모전 운영 등에 사용됐다.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모전도 주최했다. 이달 초 예선을 통해 학생들의 코딩 교육 성과를 심사해 총 91개 팀 중 21개 팀을 선정했으며,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본선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AI 금융 서비스’를 주제로 결과물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청소년의 금융 소비 계획 수립과 패턴 분석을 돕는 ‘용돈 지킴이 봇’, AI 기반 가상 금융 체험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돕는 ‘AI 보안 어시스턴트’ 등 미래 세대의 금융 생활을 돕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소개됐다.카카오뱅크는 "청소년들이 IT 기술 분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는 청소년들을 위한 AI 코딩 교육 프로그램 '모두의 AI 코딩 LAB'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모두의 AI 코딩 LAB'은 청소년들에게 AI 코딩 교육을 제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카카오뱅크와 '아이들과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이 함께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청소년 코딩 교육 프로그램 ‘모두의 AI 코딩 LAB’ 성료

<div>美·유엔 규제 논의 공론화개인정보 유출·온라인 스캠 등 속출美 '애스펀 서밋' 더 센 보안전략 논의트럼프 "공격 세력엔 실질적 대가" 경고'전통 안보의 장' 유엔도 AI 위협 대응디지털 인신매매 공동성명 등 역할 확대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등 굵직한 사이버안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한국 사회도 더 이상 사이버 범죄와 공격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북한 사이버 공격에서 보듯 전통적 안보 위협이 사이버상으로 확대되고,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역시 안보 위협을 야기한다. 사이버안보와 AI는 대표적인 신흥 안보 분야로, 초국경적이며 동시에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규제와 예방에 전 국가적·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519432.jpg" /></figure>각국이 최적의 대응 방식을 고민하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최근 ‘애스펀 사이버 서밋’을 통해 안보 전문가, 정책 결정자, 기술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 국가적 공론장을 마련한 사례로 참조할 만하다. 국제적 협력 틀로는 전통적 안보 논의의 장인 유엔이 사이버안보와 AI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각계 참여한 美 ‘애스펀 서밋’2016년 시작된 이후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10회차 회의를 맞은 애스펀 서밋은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자, 기업 경영인,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이버안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전 국가적 공론장 역할을 한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애스펀 인스티튜트가 만든 이 회의체는 기술·정책·산업·인권을 아우르는 종합 사이버 이슈 플랫폼이다. 최근엔 AI로도 논의의 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범죄나 공격의 양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안보, AI 분야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 맞대고 있다. 올해 워싱턴 회의에선 대부분 미국 내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나 일부 세션에선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 당국자들도 참여해 경험을 공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517801.jpg" /></figure>션 케언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행정부가 그동안 해오지 못한 방식으로 이 영역에서 단일하고 조정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의 정부 최고위 실무자가 각 분야 인사들이 모인 애스펀 서밋에서 그 방향을 언급해 각계의 반응을 보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새 사이버 전략에도 6대 활동 축을 기준으로 한 실행 계획이 동반될 것이라고 했다. 이 중 한 축은 러시아, 중국, 랜섬웨어(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잠가버린 뒤 돈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조직 등 적성 행위자들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체제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517804.jpg" /></figure>◆유엔, 신흥안보에서도 공론장 역할글로벌 차원의 사이버안보와 AI 규범 논의는 다른 글로벌 문제와 마찬가지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21년 사이버안보를 의제로 첫 공개토의를 연 이후 사이버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노력을 강화해왔다. 2024년 6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해당 이슈가 본격적으로 안보리 의제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특히 신흥 안보 영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 2024년에 이어 다시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지난 9월 AI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열었다. 지난달에는 일본·유럽연합(EU)·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온라인 스캠 등 디지털 기반 인신매매 증가에 대한 공동 성명을 주도하는 등 ICT기반 범죄 대응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전통 안보의 장인 유엔이 효과적으로 사이버안보를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이버안보와 AI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 기존 안보 의제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위협의 양상과 공간이 확장되는 과정에 가깝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효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517805.jpg" /></figure>한 예로 유엔은 이미 2010년부터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오늘날에는 디지털 기술이 인신매매 수법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전통적 안보 개념의 확장이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AI 도구, 암호화된 플랫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기며, 나아가 AI로 생성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美 '애스펀 서밋' 더 센 보안전략 논의. 트럼프 "공격 세력엔 실질적 대가" 경고. 디지털 인신매매 공동성명 등 역할 확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등 굵직한 사이버안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한국 사회도 더 이상 사이버 범죄와 공격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의 적’ 사이버 범죄… 국경 없는 공조 나선다 [세계는 지금]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12/p1065612604045926_892.jpg" />[뉴스서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월 12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PIUKALA, Saia Mau)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 산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HO WPRO)는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30여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체계 구축, 전염병 대응, 만성질환 예방, 보건안보 위험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이번 면담에서 WPRO 사무총장 Dr. Saia는 ‘한국은 서태평양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AI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외딴지역 의료 보급 문제 해결에 AI 활용이 절실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서태평양 지역에도 AI가 활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선도국가로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서태평양의 소외된 지역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 제도적 역량 강화 및 실용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임문영 부위원장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좋은 사례를 만든다면 서태평양지역의 보건의료 혁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월 12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PIUKALA, Saia Mau)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AI전략위원회, 보건의료분야 AI 정책방향과 향후 협력방안 논의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12/p1065607518002606_556.jpg"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5'왕중왕전을 개최해 리그별 왕중왕(대상) 등 최종수상자 20개 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총 상금 13.8억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정부 부*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이다.2016년 첫 개최 이후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역대 최대인 총 7,377개 팀이 참여해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K-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참가하는 창업리그에서는 하이드로엑스팬드가 대상을 차지하여 상금 3억원을 받았고, 예비창업자가 참가하는 예비창업리그에서는 XMUT(엑스멋)이 대상을 차지하며 상금 2억원을 받았다.하이드로엑스팬드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얻는 수전해 공정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고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음이온 교환막 기반의 고효율 수전해 스택을 개발하는 기업이다.XMUT(엑스멋)은 중심정맥 삽관술용 초음파 기기에 쓰이던 납 기반 압전소자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소재로 대체한 일회용 초음파 패치를 개발하는 팀이다.그 외에도 이지코리아, 브이엔은 창업리그 최우수상을, PROFUSIO(프로퓨지오), 더마트릭스는 예비창업리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2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수상팀들에게는 상금과 상장 외에도 2026년 예비·초기·도약패키지 등 창업 지원사업에서 평가우대 등 후속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본 행사에 앞서 노용석 제1차관은 역대 도전! K-스타트업 수상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기업들의 의견은 내년 ｢도전! K-스타트업｣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노용석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수상한 팀들은 뤼튼테크놀로지스, 엘디카본, 라이온로보틱스처럼 도전! K-스타트업을 통해 성장한 혁신기업의 뒤를 이을 주인공으로,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펼칠 과감한 실험과 혁신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5'왕중왕전을 개최해 리그별 왕중왕(대상) 등 최종수상자 20개 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총 상금 13.8억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하이드로엑스팬드·XMUT(엑스멋),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 선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7RBSA_1.jpg" /></figure>법제처가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을 꼽았다.특히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545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3개년에 걸쳐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해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AI 검색을 도입한다. 아울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해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12·3 비상계엄 이후 커진 헌법교육 필요성을 반영해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도 제공한다.중앙·지방 공무원, 군인·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한다. 학생·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법제처가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을 꼽았다.

법제처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례 운영하는 2030자문단이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이용 상시 조회, 정보 교육강화’…청년들이 만든 개인정보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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