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공직자 허위·왜곡 보고 엄정 대응”

2025-07-2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사회에서 허위·과장·왜곡 보고 등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선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요즘은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며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냐”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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