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정수석 주도 TF 구성직권남용죄 남용 막는 법 개정 추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4/rcv.YNA.20250724.PYH2025072418790001300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 인사 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4/5013ce4f-ce38-4d38-949d-23b9b48230ef.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제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직사회 개편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4/87381f0b-5489-4c78-a189-9246fef0bfc0.jpg"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먼저 과도한 정책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외에도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많은 공무원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위한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강 실장은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인사·자치 발전·공직기강·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단 차단…공직사회 개편 5대 과제 추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2417365423040_1.jpg?2025072417572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이재명 대통령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감사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신중 수사 및 기소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원·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직자나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상 강화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 당직 제도 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2417365423040_2.jpg?20250724175723"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강 실장은 과제 추진 과정과 관련해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공무원 처우 개선 및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와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한다.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대통령실의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참여한다. 정부에선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처 등이 함께 한다.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발표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2417365423040_3.jpg?2025072417572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봉욱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해당 TF팀장을 맡은 봉욱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책감사와 관련해서는 실제 실천의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틀을 개선한 부분이 있다"며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실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감사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 및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5조2항에 따르면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 대상으로 한다.직권남용죄 신중수사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법무부·검찰과 협의해서 직권남용죄 수사나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2417365423040_4.jpg?20250724175723"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공무원 낙지부동 타파"…이재명 대통령,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지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5/news-p.v1.20250724.9b2584e464da4a4793e538e5d18e8294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 정치보복 악순환 끊는 전기 되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Y2Z8N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사회에서 허위·과장·왜곡 보고 등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선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요즘은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며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냐”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사회에서 허위·과장·왜곡 보고 등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속보]李대통령 “공직자 허위·왜곡 보고 엄정 대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4/news-p.v1.20250724.350c54d7d4354bbe96e42fb1b8abce17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24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다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가령 전 정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예 모든 게 미공개됐다고 들었다”며 “적법하게 다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div>

대통령실은 24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잇단 인사 논란에···대통령실 “검증 절차 보완중, 저서 표현까지 검토”

<div>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결국 또 특검의 몫이 됐다. 어떤 범죄들인가.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다.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도 있다. 묘하게도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2대 범죄다.‘검수완박, 부패완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뜻이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4년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면서 던진 말이다. 그 후로 검찰권력 수호자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가 됐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해 검찰총장직을 내놓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그가 헌법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힘 있는 세력에게 성역을 만들어주었다. 검찰이 수사했으면서도 거악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눈감고 외면하는 동안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23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30위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파헤쳤더라면 순위는 떨어졌을 테니 좋아할 일도 아니다.검찰은 이제 해체될 위기, 권한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해체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자초한 일이다. 권력에 무뎌지고 구부러진 칼은 다시 쓸 수 없다. 굽은 칼은 펴더라도 또 구부러진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준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는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경찰보다 잘할 거라고, 그래서 부패와 비리 등 거악 척결의 선봉장이라며 저항할 명분도 근거도 다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도 검찰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물밑에서 전방위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하는 그들에게 굴복하면 전철을 밟는다.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바퀴 자국을 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대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조직이 다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 본연의 임무는 공소권 행사다. 법원 관할마다 검찰청을 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찰이 원하는 준사법기관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주된 임무여야 가능하다.수사권을 경찰에 주더라도 통제 없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게 해선 안 된다. 권한을 받는 만큼 겹겹의 통제도 받아야 한다. 수사 개시와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이 내부적·외부적, 사전적·사후적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는 방안이다.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권도 강화해야 한다.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을 공간적으로 기소청 곁에 두어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그리고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보다는 수사와 공소 기관이 모인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이는 기관 간의 관계 정립과 갈등 조정,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적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상시 소통·협의하고 협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24/l_2025072501000735700076101.webp" /></figure></div>

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결국 또 특검의 몫이 됐다. 어떤 범죄들인가.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다.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도 있다. 묘하게도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2대 범죄다.

‘부패완판’ 만든 검찰, 해체 위기 자초

<div>"헌재 심리 지연 문제 인식…심리절차 개선 등 통한 해결 강구할 것"[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실제 헌법재판 과정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현출되고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처한 현실과 원인에 주목하면서, 이를 어떻게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수용하고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8/250718144142316_w.jpg" /></figure>이어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 등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새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오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는 헌법에 면면히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소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며 "앞서 본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조화롭게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의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된다"며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급효를 미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생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들도 신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의 충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오 재판관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헌법과 국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yek105@newspim.com</div>

"헌재 심리 지연 문제 인식…심리절차 개선 등 통한 해결 강구할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실제 헌법재판 과정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현출되고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 "경로의존성 벗어나야…재판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속보]대통령실, 전 정부 감사 줄인다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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