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폐단 차단…공직사회 개편 5대 과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제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직사회 개편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먼저 과도한 정책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많은 공무원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인사·자치 발전·공직기강·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