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471_918489_1434.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광주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치열한 임용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전문직임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전직으로 선발하려는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17.25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수년간 준비한 예비 전문상담교사들과 단기간 전직 절차로 선발되는 교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고 직렬의 전문성과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학생의 심리·정서·위기 상황을 다루는 전문상담교사는 충분한 전문교육과 검증이 필수이며, 전직 제도는 상담의 질 저하와 학생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즉각 폐지하고 정규 임용시험을 통한 공정한 선발 원칙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1시 10분 기준 2,24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A5CBC84929B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강 작가 책 유해도서로 지정"[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9일 불법 유치원을 운영하고 극우 이념을 교육한 A대안학교에 대해 기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한 대안학교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303333070_w.jpg" /></figure>시민모임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교육과정을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시민모임에 따르면 A대안학교는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교재 영상 공유를 통해 이승만을 미화했다.또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건국전쟁'의 관람을 권장하고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하기도 했다.반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했다.신입생 모집 과정에서는 학습장애가 있거나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은 배제하고, 특정 신앙을 가진 가정에는 입학 우선권을 부여했다.교사 채용 시에는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시오' 같은 사상 검증 문항이 사용됐다고 한다.시민모임은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bless4ya@newspim.com</div>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강 작가 책 유해도서로 지정"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9일 불법 유치원을 운영하고 극우 이념을 교육한 A대안학교에 대해 기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교육단체 "극우이념 주입, 대안학교 등록 취소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1/1536289_735438_4245.jpg" /></figure>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노병섭 대표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는 20일과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새참교육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은 대선 시기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응답을 요구하고자 실시됐다.　이에 노병섭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호 정책협약’이 무색하게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의 본질적 문제 접근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된 진정성 있는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은 90%가량에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노동 존중은 교육이다. 학생과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명절 상여금 격차 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복리 후생 차별 해소 ▲급식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정은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노병섭 대표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는 20일과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 총파업 지지”

<div>전교조, 19일 기자회견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고교학점제에 자퇴 고민하는 학생도…근본대책 마련해야"5.7만명 정상화 촉구 서명…교육부에도 서명지 전달 방침[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교학점제가 교육 불평등과 학생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 6만명 가까운 인원이 고교학점제 정상화에 이름을 올린 서명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전달했다.전교조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134346880_w.jpg" /></figure>전교조는 본격 시행 첫해인 올해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조기 진로 선택 강요, 과목 선택 혼란, 학교 규모에 따른 개설 과목 격차, 사교육비 증가, 친구관계·학교 공동체의 약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교육부가 지난 9월 일부 운영 개선만 발표한 뒤 핵심 논의를 국교위로 넘겼다며 "현장을 반영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전교조는 지난 9월 16일부터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서명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총 5만7003명이 참여했다고 한다.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불안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 효과보다 낙인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사례도 전달됐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을 느끼고 선택과목 상대평가 때문에 자퇴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며 "친구 관계를 맺기도 어려울 만큼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홍 지부장은 "고교학점제는 선택권이 아니라 선택의 압박을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135139040_w.jpg" /></figure>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국교위의 미이수기준 논의를 겨냥해 "미이수제는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낙인을 찍어 학교 밖으로 내몰고 교사에게 과도한 교육 노동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학교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저성취 학생이 희생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이수제·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전면 폐지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과도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재검토 ▲입시경쟁 중심 고교체제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또 "고교학점제가 8년간 추진됐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육적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책무성을 갖고 대입과 고교 교육 체제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가교육위원회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서명지는 추후 교육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hyeng0@newspim.com</div>

전교조, 19일 기자회견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고교학점제에 자퇴 고민하는 학생도…근본대책 마련해야" 5.7만명 정상화 촉구 서명…교육부에도 서명지 전달 방침

전교조 "고교학점제로 학생 불안 심화"…국교위에 정상화 서명 전달

<div>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08_917298_464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송옥주, 이소영, 윤준병, 전용기, 정준호, 김승원, 이강일, 김현정, 박상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강준현 등 10인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 지급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news-p.v1.20251105.85eab08097874eb2967861ae09bbc0cd_P1.webp" /></figure>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실명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19일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혐오 표현은 반대 의견이 될 수 없고, 인권을 말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것이 편향”이라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설 때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달라”고 주장했다.이어 “인권위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일해야 하나 막막한 느낌”이라며 “인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고도 적었다.A씨는 지난 7월부터는 다른 기관에 파견 가 있는 상태다.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실명 사퇴 요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 B씨, 부산인권사무소장 C씨 등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실명으로 글을 올려 안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순간 인권위는 무너져 내렸다”며 “인권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인권위 직원들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위원장님 이제 결단을 하셔야 할 때다. 위원장님이 있어야 할 곳은, 인권위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차별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위를 더 망가뜨리지 말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등 다수의 글을 남기고 있다.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위원장 업무 수행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실명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혐오 표현은 반대 의견이 될 수 없고, 인권을 말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것이 편향”이라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설 때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달라”고 주장했다.

[단독]인권위 과장급 또다시 “안창호 떠나라” 실명 요구···내부 반발 확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515_918536_1714.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시각 장애아동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만 10세 이상 사시 교정수술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말했다.이어 "선천적 질병이 아닌 학대 피해로 발생한 장애마저 미용시술로 취급되어 30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해자는 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아동은 비용이 없으면 평생 놀림을 감수해야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이 정당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2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22D5FB7FADA0486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시각 장애아동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만 10세 이상 사시 교정수술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시각 장애아동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news-p.v1.20251116.0a8556403f4e4814b39de50b5dfb9749_P1.webp" /></figure>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전체 의석 300석 중 장애인 의원 3명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news-p.v1.20251017.d7e6c169563e47399338b4d74e61efe5_P1.webp" /></figure>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 장애인 할당 법적 규정 없어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한 특혜’? 따져보니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391831034_c0984b.jpg" /></figure>“오늘 인천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발장 접수는 인천시교육청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 명이 19일 오후 남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4인 공동고발단을 대표해 고발장을 접수했다.추운 날씨에도 인천 특수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또 “책임자를 즉시 징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김정희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천 특수교사가 떠난지 1년이 훌쩍 넘었다”며 “진상은 규명됐고 위법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시간 끌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수교사 사망 날짜에 맞춰 형사고발 공동인을 모집했고 그중 1169명이 오늘의 공동고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장종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며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고 사과하며 반성할 떄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아리 전교조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장도 "특수교사 사망 사건은 비단 인천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교육현장에서도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며 "특수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남동경찰서 종합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전달했다.한편, 인천 특수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격무 과로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이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시교육청 진상규명위원회도 114차례 조사를 거쳐 이 교사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졌다고 결론지었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과 교사가 학급 증설 및 인력 보충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이 알려져 지역 사회 공분이 일었던 것"이라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열려 5명의 개인처분이 결정됐으나 이후 재심의 불복 절차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인물이 있다”며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향후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391851512_359e0b.jpg" /></figure>[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div>

“오늘 인천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발장 접수는 인천시교육청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 명이 19일 오후 남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4인 공동고발단을 대표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엄벌 촉구한다’…특수교사 비대위 집회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광주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치열한 임용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전문직임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전직으로 선발하려는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광주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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