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515_918536_1714.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시각 장애아동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만 10세 이상 사시 교정수술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말했다.이어 "선천적 질병이 아닌 학대 피해로 발생한 장애마저 미용시술로 취급되어 30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해자는 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아동은 비용이 없으면 평생 놀림을 감수해야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이 정당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2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22D5FB7FADA0486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08_917298_464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송옥주, 이소영, 윤준병, 전용기, 정준호, 김승원, 이강일, 김현정, 박상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강준현 등 10인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 지급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7/art_176351761353_e1016a.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예지 의원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학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김예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선 한 장애아동이 학교 수업 중 교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1심 재판에선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부모가 자녀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학대 여부에 관한 판단도 이뤄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예지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그러한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다.이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예지 의원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김예지“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의심되면 제3자 대화녹음 허용...증거 인정”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471_918489_1434.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광주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치열한 임용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전문직임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전직으로 선발하려는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17.25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수년간 준비한 예비 전문상담교사들과 단기간 전직 절차로 선발되는 교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고 직렬의 전문성과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학생의 심리·정서·위기 상황을 다루는 전문상담교사는 충분한 전문교육과 검증이 필수이며, 전직 제도는 상담의 질 저하와 학생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즉각 폐지하고 정규 임용시험을 통한 공정한 선발 원칙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1시 10분 기준 2,24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A5CBC84929B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광주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치열한 임용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전문직임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전직으로 선발하려는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광주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 폐지 요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news-p.v1.20251116.0a8556403f4e4814b39de50b5dfb9749_P1.webp" /></figure>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전체 의석 300석 중 장애인 의원 3명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news-p.v1.20251017.d7e6c169563e47399338b4d74e61efe5_P1.webp" /></figure>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 장애인 할당 법적 규정 없어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한 특혜’? 따져보니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6126322016_6447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만 규정할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이름을 지어도 출생신고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전 의원실이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중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정서와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름 등록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독일, 미국 등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욕설이나 부적절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문자 표기 제한만 존재해 아동 인격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이 욕설·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시·읍·면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피해를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 개명 절차를 밟는 데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용기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욕설·비속어 이름 등록 막는다”… 전용기 의원, 출생신고 제한 법안 발의

<div>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15_917307_5422.jpg" /></figure>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양수, 박준태, 서범수, 최은석, 이철규, 김소희, 강대식, 이달희, 박정하, 이헌승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양수 등 10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0/news-p.v1.20251120.3fce781d4d5c4cdaa06f32b6e0a49e9a_P1.webp" /></figure>문건 공개 요구하며 외로운 싸움 이어온 피해 여성들“정치적 문제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주프레의 죽음 후 용기 내 공동 기자회견 시작법안 통과 주도한 낸시 메이스 의원도 성착취 생존자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의 강제 공개를 명령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엡스타인의 죽음 후 6년, 그의 성범죄 사실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때로부터 무려 20년만이다.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며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탓에,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는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외로운 싸움의 중심에 ‘생존자 자매들’이 있었다. 미성년자 시절 엡스타인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들이다.미 하원이 문건 공개 법안을 표결에 부친 18일(현지시간) 오전, 의회 의사당 앞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섰다.[플랫]“트럼프, 피해자와 수시간 보냈다”…엡스타인 ‘e메일’ 공개 파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0/news-p.v1.20251120.109eb263b8f841e292217c73c4b12836_P1.webp" /></figure>“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일리 롭슨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했던 미성년 시절의 자신처럼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원들을 향해 “생존자와 아이들을 선택해달라”고 간청했다.또 다른 생존자 웬디 에이비스도 “우리는 애초에 우릴 보호해준 적 없는 사람들(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정치에서 살아남느라 지쳤다”고 말했다.엡스타인 피해 생존자들이 이처럼 직접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버지니아 주프레의 죽음 이후부터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의사당 앞에서 열린 생존자들의 첫 기자회견에서 “주프레는 생전 우리가 항상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주프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0/news-p.v1.20251120.d027044e9c394df298d5648c25a15c49_P1.webp" /></figure>주프레는 엡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피해자다. 그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많은 생존 여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데 헌신해왔지만, 지난 4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출간된 회고록 맨 앞장에는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자매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다.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생존자 자매들’은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끔찍한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해왔다. 텍사스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베나비데즈는 “엡스타인 생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정말 크다. 다른 생존자 자매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또 다른 생존자 마리케 차르투니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미 하원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다시 의회로 모인 생존자들은 물을 나눠 마시고, 서로의 손을 조용히 꽉 쥐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 16살이었다는 애니 파머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진다”고 CNN에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0/news-p.v1.20251120.a830e3cd397a4f22ad81416b8164d246_P1.webp" /></figure>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42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다. 다니 벤스키는 “우린 한번도 승리해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승리했다”고 말했다.법안 통과의 또 다른 주역 중 한 명인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이다. 그는 현재 전 약혼자를 성폭행·성매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라는 강제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명을 철회하지 않았다.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생존자 여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언젠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생존 여성들은 메이스 의원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꼭 안아줬다고 CNN이 전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han.kr</div>

문건 공개 요구하며 외로운 싸움 이어온 피해 여성들. “정치적 문제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 주프레의 죽음 후 용기 내 공동 기자회견 시작

엡스타인 문건 공개 주역 ‘생존자 자매들’…“함께인 우리가 승리했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127_918105_4734.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소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본 청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기관과 근로자가 생계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을 외치면서 정작 출산 후 산모를 돌보는 현장을 버리고 있어, 지원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관리사들이 생계를 이유로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즉각적인 정부지원금 지급과 긴급운영자금 지원,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점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44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B26C3B21214E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소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본 청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기관과 근로자가 생계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결 및 제도 개선 촉구"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시각 장애아동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만 10세 이상 사시 교정수술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시각 장애아동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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