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평등부와 함께 부활한 '정책 국감'…"성착취물 선제 삭제·청소년 흡연 막겠다"

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불법체류자도 성범죄 피해 지원"

野, 조직개편 따른 성범죄 소송 부담·디지털 성범죄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폐지 위기를 딛고 부활한 성평등가족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부처 명칭인 '성평등'부터 검찰청 폐지 속 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부터 청소년 보호까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18개월 장관 공백을 메꾸고 국감에 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에 따른 성착취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전에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합성니코틴' 등 청소년 흡연 관련 입법 공백을 메꿀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 과제 우선순위에서 고질적인 성차별 구조 개선이 남성 역차별 담론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라고 일축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문제를 해결했거나,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상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중 불법체류자는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적하자 "세상이 등록자와 미등록자로 나뉠 수는 있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지적이 있다.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방미심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백을 지적하자 "누구나 성범죄 성착취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삭제 가능하도록 삭제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과 더 의논해 법 개정안 내고자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성평등부 주관 업무의 한축인 청소년 정책에서는 흡연과 극우단체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현행법상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우려하자 "공백 기간에도 무인 판매점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스티커 배포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하면서 관계 부처와 조금 더 실효적인 방안이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

청소년기관을 수탁운영하는 기독교 성향 단체 '넥스트클럽'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청문회 당시 제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취임 이후 그만큼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은 첨예한 정쟁 없이 성평등부가 마주한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역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성범죄 피해자의 소송 부담 등 현안과 맞닿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자들의 훨씬 복잡해진 소송 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 지원의 공백 부담까지 3중, 4중으로 떠안게 된다"며 "성평등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관련 추궁이 집중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장이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 간 설전이 다소 오갔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묻는 말이라도 전 원장은 증인이시니까 목소리 자체를 조금 줄여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해를 해달라"며 장내를 정리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