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첫 국정감사 '시험대'…男역차별·女고용정책·교제폭력 쟁점

장관 취임 50일...조직개편 이후 핵심 현안 집중 질의

남성 역차별, 여성 고용정책 이관, 교제폭력 정책 등 점검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시절 폐지 위기를 딛고 조직 확대·개편된 뒤 처음으로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다.

3일 성평등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성평등부 확대개편을 전후로 떠오른 남성 역차별 논란과 여성 고용정책 컨트롤타워 이전 문제, 교제폭력 대응 정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처 확대개편 전부터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범죄를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로 짚었다. 지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 위기에 놓이며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남성 역차별' 관련 업무를 위해 주무과 수준의 과가 신설된 것을 놓고도 잡음이 크다. 지난달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과로 성평등부 주무과다. 성형평성기획과의 등장과 함께 성평등정책과는 주무과 자리를 내려놨다. 성평등정책과의 옛 이름은 여성정책과로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다.

이를 두고 여성계 등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남성 역차별에 역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한 점 역시 여성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크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가 성평등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에는 고용평등정책관이 신설됐고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사라졌다. 여성노동계는 노동부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사라진 과가 그동안 실질적인 여성고용정책을 집행해 왔던 곳인 만큼, 여성고용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나 의원들이 발표하는 쟁점들은 질의로 나올 것을 예상해 대비 중"이라며 "이번 국감은 성평등부로 확대 출범한 이후 첫 국감이자 장관 취임 50일 만에 받는 것이라 조직의 변화와 그간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의 정책 의지와 내년도 정책 방향, 예산 반영 여부 등도 다음 예산국회에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임을 고려해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