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때 출동한 부대 임무·역할 확인 중"

'신상필벌' 위해 부대별 사실관계 확인 착수…"향후 적절한 조치"

국방부, 확인 내용 인사반영 위해 군 인사 1~2주가량 미룬 듯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위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달리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상은 조기 진급 및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확인한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 등 군 인사를 1~2주가량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과 707특임단을 방문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