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국정과제 이행 세부계획 신속히 마련...편향없는 수사·역량 강화"

1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발표..."확정되면 세부 계획 추진"

경찰 인력 재배치...다중피해사기·마약·관계성범죄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 경찰 수사에서 편향성 없이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발표 과제에 대해 "국정기획위 발표안이 최종 확정은 아니고 향후 정부에서 조정 보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확정되면 국정과제 이행 위해 경찰에서 신속하게 세부 계획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와 검찰개혁 방안 발표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알고 있다"며 "특히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부 간섭이나 편향성 없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등이 제시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마약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 내용등이 포함됐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면서 비대화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1년 수사권 개혁 당시 법령상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뒀다"며 "통제 장치를 지속 보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위 실질화 등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시 해당 업무와 파견된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결정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국이 폐지되더라도 행안부장관 권한으로 된 것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파견자들은 파견해제될 예정으로 후속 인사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하반기 경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가 있게 되면 성과와 역량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인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 인력 재배치 방안 초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하는 다중피해사기, 마약, 관계성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간 치안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기동순찰대 팀별 정원을 조정하고 다중피해사기와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동순찰대 인원이 감축된 이유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기동순찰대는 취약 장소 중심 가시적 순찰, 단속, 검거뿐 아니라 관계성범죄 가해자나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대한 집중 순찰 활동 등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재해 상설 수사팀 신설은 관계부처 등과 조직, 인력 부분을 놓고 협의 중이며 중대산업재해 조사권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유 대행은 "현재 시도청 단위에서는 형사기동대 내에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수사하는 인력이 60여명 배치된 상태"라며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상호 정보교류도 활성화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총기사고 관련 감찰은 진행 중이며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TF를 구성해 매뉴얼 정비나 필요한 장비 보강 및 훈련 강화 방안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총경 이상 경찰관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9월까지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경찰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므로 국민에게 당당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검사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군인 항공 철도 부분은 마약검사가 도입돼 있어 사례 참고해 시행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내무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총경급 이상 지휘부 경찰관을 대상으로 9월까지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