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우크라 안전보장 관여"…젤렌스키 "3자회담 준비"■ 내란 특검, 한덕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특검 추가 기소'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오늘 첫 재판■ 美 국무부 "北 완전한 비핵화 전념"…뉴스핌 질의에 답변■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073803497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8/news-p.v1.20250818.63b4a64e74f147e59f0fb50ba091c67a_P1.webp" /></figure>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18일 공개했다.‘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 약 3150장 분량에 달한다.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은 처음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다. 위원회는 “카터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친서 전달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뜨거웠던 정황도 엿볼 수 있다.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일부 표현을 놓고 수정을 거듭한 흔적도 남아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방지를 외교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주목된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 22일 작성한 보고서는 총 56쪽 분량으로,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담았다.재판 참관인으로 파견된 제프리 스미스는 1980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활동이 계엄 해제와 자유선거 촉구 등 민주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1980년 11월 18일 백악관에서 만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함께 공개된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에 관해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한국 현대사 연구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 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div>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18일 공개했다.

“김대중 사형 집행 땐 한미 관계 위협”···카터 전 미국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div>"尹이 '총 쏴더라도'라고 언급"블랙박스 녹화 삭제 지시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통화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다시 나왔다.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4차 공판에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운전 수행 부사관인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중사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차량 운전을 담당했다.◆ 진술 번복한 수방사 부사관…"침묵한 자신이 부끄러워"이날 검찰 측이 "비상계엄 당일 9시55분경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 전 대위로부터 '전투복을 입고 차량을 준비해라'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이 전 사령관과 오 전 대위를 카니발 차량에 싣고 국회로 향한 게 맞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중사는 "그렇다"라고 진술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74408825_w.jpg" /></figure>검찰 측은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냐"라는 질문에 이 중사는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중사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라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여의도 진지에 도착한 후) 두 번째 통화 때는 총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후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또 이 중사는 "기억상이 맞다면 '총을 쏴더라도'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검찰 측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자 이 중사는 "당시에는 긴장하고 떨려서, 피해가 올까봐 (그렇게 말했다)"라고 밝혔다.검찰 측은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말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이 중사는 "이 사건, 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에게 말을 함부로 못 한다는 것에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오 전 대위의 지시에 따라 국회로 이동하는 관용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중사는 "그렇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중사는 "오 전 대위가 삭제를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블랙박스 좀.' 이렇게 얘기했다. 명시적으로 삭제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하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022628797_w.jpg" /></figure>◆ 尹, 5회 연속 재판 불출석…"건강 회복 시 나올 것"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한 후, 11차·12차·13차·14차 공판에도 연달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재판부는 지난 12차 공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서울구치소에 구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구치소는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다.형소법 제277조의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출석할 것임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100wins@newspim.com</div>

"尹이 '총 쏴더라도'라고 언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통화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다시 나왔다.

수방사 부사관 증언 "尹, 이진우에게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해"

<div>"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그에 대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당시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095205330_w.jpg" /></figure>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판단할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헌재에 전달된 기록도 본인 것 이외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고, 헌재 결정 이후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헌재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핵심이었고, 계엄과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공모·방조에 대한 판단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설시한 부분, 특검이 추가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특검이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있고 확정이 돼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특검보는 사후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분은 소위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내란의 방조나 공모로 보긴 어렵다"며 "비상계엄 이전에 한 행위, 즉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특검보는 "총리로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형사적 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작위(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형사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부작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한 전 총리가 얽힌 부분이 많은 만큼 그가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hyun9@newspim.com</div>

"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무혐의 판단 때와 상황 많이 달라"

<div>이 대통령 8·15 경축사 관련“북한,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가장 큰 변수로 ‘러시아’ 지목<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8/rcv.YNA.20250815.PYH2025081501540004200_P1.webp" /></figure>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8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정은은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데 따라 자기도 바뀔 수 있으니 현재는 신중 모드”라며 “동생에게 악역을 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태 전 처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와 김정은의 최근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전 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남측의 대북 긴장 완화 및 평화 추진 정책에 대해 “어리석은 꿈” “헛수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평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 행사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태 전 처장은 “김정은이 할 말이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킨 것은 향후 벌어질 국제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총리도 만나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들이 쭉 있다”며 “여기에서 북한 관련 여러 문제가 논의되는 것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태 전 처장은 ‘북측이 한국 정부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정은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화답이 나올 것”이라며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때는 계속 지켜볼 것 같다”고 답했다.태 전 처장은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구조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태 전 처장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통일 정책을 뒤집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대단히 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태 전 처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북한이 가장 힘들었을 때라 남북관계에 정말 목말라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은 러시아라는 큰 우군이 북한을 매일 찾아온다”고 말했다.태 전 처장은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러시아만 잘 뛰고 있으면 남북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아도 살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시간상으로 쫓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태 전 처장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비핵화 전제 대화에는 안 나갈 것이니까 핵 동결이나 위기관리 같은 군축을 목표로 둔 회담을 하자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태 전 처장은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은 실리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태 전 처장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가 후계자인지에 대해 “지금 그 시그널(신호)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김주애가 단독 행동을 하느냐, 북한 언론 출판물에 김주애 공식 직함이 나오느냐가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책정됐다는 징표”라고 말했다.</div>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8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정은은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데 따라 자기도 바뀔 수 있으니 현재는 신중 모드”라며 “동생에게 악역을 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김정은, 동생 김여정에게 악역 맡기고 ‘신중 모드’···고민 대단히 깊을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방식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인정했다고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현지시간 17일 밝혔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는 CNN 방송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우리는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국이 NATO 5조와 같은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양보를 얻어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가 이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위트코프 특사는 그 같은 범위의 안전보장은 푸틴 대통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ATO 조약 5조는 나토 32개 회원국 중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 나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할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보 보장을 교환하자는 의미다. 위트코프 특사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주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국가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앞두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알래스카 회담 내용과 앞으로의 회담 전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러시아는 나토 회원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반대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위트코프 특사는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러시아는 평화협정 체결 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무력 병합이나 다른 유럽 국경 침범을 금지하는 입법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루비오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의 "선데이모닝퓨처스"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반대하고 있다.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큰 결단으로 평화에 대한 그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18일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지도자들과 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관리들이 러시아에 전달할 평화 협정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수의 유럽 국가 국가안보보좌관들과 16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국경 설정 우크라이나의 군사 동맹, 안전 보장 등 여러 현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밝히고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했다.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면서 "한 쪽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되면 그건 평화 협정이 아니고 항복이다. 나는 이 전쟁이 한 쪽이 항복해 빨리 끝날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루비오 장관은 CBS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내일 우리와 일이 있어 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오도록 초청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미러 정상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포기하고 대신 우크라이나는 동부 전선의 일부 진지를 양보하고 다른 전선은 동결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포스트에서 "러시아와 큰 진전. 계속 지켜보라!"고 썼다.한편 러시아의 비엔나 주재 대사 미하일 울리야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소셜미디어 X에 "유럽국가의 많은 지도자가 평화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다"말했다. 이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안전보장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231909947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방식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인정했다고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현지시간 17일 밝혔다.

美 특사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 제공...러시아도 동의"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00903015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속보] 李대통령 "남북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라"

<div>1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발표..."확정되면 세부 계획 추진" 경찰 인력 재배치...다중피해사기·마약·관계성범죄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 경찰 수사에서 편향성 없이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발표 과제에 대해 "국정기획위 발표안이 최종 확정은 아니고 향후 정부에서 조정 보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확정되면 국정과제 이행 위해 경찰에서 신속하게 세부 계획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찰국 폐지와 검찰개혁 방안 발표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알고 있다"며 "특히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부 간섭이나 편향성 없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등이 제시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마약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 내용등이 포함됐다.검찰 개혁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면서 비대화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1년 수사권 개혁 당시 법령상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뒀다"며 "통제 장치를 지속 보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위 실질화 등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05254994_w.jpg" /></figure>경찰국 폐지시 해당 업무와 파견된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결정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국이 폐지되더라도 행안부장관 권한으로 된 것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파견자들은 파견해제될 예정으로 후속 인사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하반기 경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가 있게 되면 성과와 역량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인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짧게 답했다.경찰 인력 재배치 방안 초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하는 다중피해사기, 마약, 관계성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간 치안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기동순찰대 팀별 정원을 조정하고 다중피해사기와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기동순찰대 인원이 감축된 이유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기동순찰대는 취약 장소 중심 가시적 순찰, 단속, 검거뿐 아니라 관계성범죄 가해자나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대한 집중 순찰 활동 등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산업재해 상설 수사팀 신설은 관계부처 등과 조직, 인력 부분을 놓고 협의 중이며 중대산업재해 조사권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유 대행은 "현재 시도청 단위에서는 형사기동대 내에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수사하는 인력이 60여명 배치된 상태"라며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상호 정보교류도 활성화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인천 총기사고 관련 감찰은 진행 중이며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TF를 구성해 매뉴얼 정비나 필요한 장비 보강 및 훈련 강화 방안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총경 이상 경찰관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9월까지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경찰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므로 국민에게 당당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검사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군인 항공 철도 부분은 마약검사가 도입돼 있어 사례 참고해 시행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내무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총경급 이상 지휘부 경찰관을 대상으로 9월까지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krawjp@newspim.com</div>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발표..."확정되면 세부 계획 추진" 경찰 인력 재배치...다중피해사기·마약·관계성범죄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 경찰 수사에서 편향성 없이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정과제 이행 세부계획 신속히 마련...편향없는 수사·역량 강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news-p.v1.20250811.94efd5e8da3340cc94aa077b343e4cad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당내에서) 검토해서 (영상)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특위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했다.전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교체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입장이 상임위 의결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특위 위원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구치소 측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윤석열 속옷 반항’ 서울구치소 CCTV 영상 민주당서 공개 추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3a7a3d0a-741f-455a-ade5-ef2fc81c96ef.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데이비드 올빈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했다. 2기 행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합동참모의장,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미군 주요 수뇌부가 잇따라 숙청되는 모양새다.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빈 총장이 오는 11월 초 은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성명에서 “상원이 새 참모총장을 인준할 때까지 올빈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WP는 올빈 총장의 은퇴에 대해 “겉으로는 은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짚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WP에 “올빈 총장은 지난주 은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는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한다. (은퇴는) 분명 올빈 총장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WP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과 관련된 잠재적 안보 위기에 대한 (올빈 총장의) 준비를 문제 삼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며 “그런 것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올빈 총장을 이렇게 오래 둔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지난 2023년 11월 취임한 올빈 총장의 법정 임기는 오는 2027년 11월이다. 하지만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를 채우기 전에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앞서 찰스 브라운 전 합참의장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2월 경질됐다. 미 해군 최초 여성 참모총장이자 미군 역사를 통틀어 최초의 여성 군 수뇌부인 리사 프란체티 전 해군참모총장도 함께 경질됐다. 각각 2023년 10월, 2023년 11월 취임했으나 올빈 총장과 마찬가지로 임기 절반도 채 되기 전에 경질됐다.이에 대해 WP는 “숙청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장성들도 있다”며 “군에서는 보통 안정성이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데, 군 수뇌부의 잇따른 숙청은 펜타곤과 미군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487f09b3-d8e0-422b-96cc-3ae3c70ca439.jpg" /></figure>후임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서 미 핵무기 전력을 지휘해 온 토머스 부시에르 사령관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고 WP가 전했다. 부시에르 사령관은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작전인 ‘미드나잇 해머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 지휘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극찬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브라운 전 합참의장과 프란체티 전 총장을 경질할 때 제임스 슬라이프 전 공군 부참모총장도 해임하며 이 자리에 부시에르 사령관을 지명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데이비드 올빈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했다. 2기 행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합동참모의장,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미군 주요 수뇌부가 잇따라 숙청되는 모양새다.

美 군 수뇌부 올해만 3명 숙청…트럼프 행정부, 공군참모총장도 경질

■ 트럼프 "우크라 안전보장 관여"…젤렌스키 "3자회담 준비" ■ 내란 특검, 한덕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특검 추가 기소'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오늘 첫 재판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우크라 안전보장"…젤렌스키 "3자회담"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