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894_856801_1248.jpe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며 "특히 성적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렵거나 솜방망이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4시10분 기준 19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C5332545EF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5/1515472_703735_5153.jpg"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중이고,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고 하루에 수십 번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어쩌면 우리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도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적당한 거짓말은 때로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려고 하게 되면 사회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현실이다.거짓말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형법상의 위증죄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전 세계의 법이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나라마다 많이 다르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처벌규정이 거의 없다. 왜 그럴까?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유권자의 선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성장과정, 경력, 종교, 신념, 가치와 비전, 공약 등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적합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자료뿐만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후보자로서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작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연설, 인터뷰, 토론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공표한 여러 가지 정보와 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거친다.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후보자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한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의 거짓말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2위 후보와 지지율 차이 22.6%, 득표수 차이 531만 표라는 역대 최고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다. 당시 대표적인 거짓말은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혹에 대해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라는 반박이었다. 선거가 끝난 후 이명박 당선인은 검사와 설렁탕 식사를 하며 간단한 조사를 마친 다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퇴임 후에야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았다.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크게 4가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자신의 배우자가 성경 66권을 암송한다,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자신의 배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다, 자신의 손바닥에 적힌 ‘王’이라는 글씨는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즉석에서 적어주었다는 말이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특히 선거결과를 보면 지지율 차이가 0.73%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선무효형이 나와야 정상이었다.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번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진실만을 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크든 작든 거짓말이 섞여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속고, 누군가는 속지 않을 것이다.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인 우리 자신과 투표권 없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김학수 전북특별자치도변호사회 회장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중이고,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와 거짓말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893_856800_830.jpe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 정책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은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 운전자의 권익 침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을 포함한 해외 선진국 대부분은 전면번호판을 채택하지 않으며, 구조적 안전 문제와 실효성 부족으로 도입을 철회하거나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특히 이륜차 구조상 전면 번호판은 탑승자 부상 위험, 차량 균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4시10분 기준 1,00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C53325E5EF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 정책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은

[국민청원]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 중단해야"

<div>최종 편집일 21st 5월, 2025, 4:57 오후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사례가 제주 교육계에서도 확인됐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캠프의 공식 사과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도내에서도 보고됐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과 임명증 사본을 공개했다. 교사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에는 국민의힘(02-6288-0200)이 발신한 임명장 링크와 김문수 후보 특별 웹페이지, 간편 후원 링크 등이 담겨 있다. 김문수 후보 명의의 임명장에는 ‘제22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는 글귀와 함께 임명장 고유 번호가 적혀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치권이 교사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당 임명은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으며,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없는 ‘임명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언론을 통해 부당함이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임명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당시 임명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종교인들에게도 전달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5/%EA%B5%AD%EB%AF%BC%EC%9D%98%ED%9E%98-%EA%B9%80%EB%AC%B8%EC%88%98-%EC%9E%84%EB%AA%85%EC%9E%A5.jpg?w=1028&amp;ssl=1" /></figure><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5/%EA%B5%AD%EB%AF%BC%EC%9D%98%ED%9E%98-%EA%B9%80%EB%AC%B8%EC%88%98-%EC%9E%84%EB%AA%85%EC%9E%A5-%EB%AC%B8%EC%9E%90%EB%A9%94%EC%8B%9C%EC%A7%80.jpg?w=664&amp;ssl=1" /></figure></div>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사례가 제주 교육계에서도 확인됐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캠프의 공식 사과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가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라고?”…국민의힘, 이번에도 무차별 임명장 논란

<div>"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내란 재판 손떼라"SPC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철저히 조사하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나 국회의원 보좌진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르자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사칭해 허위로 선거 용품 주문을 넣거나 식당·숙소 선결제를 요구하는 노쇼 사건이 계속되는데 대해 "악덕 범죄"라며 "엄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제주선대위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의 한 펜션에 민주당을 사칭해 30명 숙박을 예약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펜션 업주가 민주당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지난 17일에는 제주시의 한 횟집에 민주당 홍보실장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19일 오후 7시 민주당 관계자 20명 자리를 예약한다'며 양주 4병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6865_1747791299_m.jpg" />박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반드시 찾고 엄벌하겠다"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실과 시도당 선대위에 꼭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선 "법관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의 거짓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드러났다"며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룸살롱 의혹을 부인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인데 금세 탄로 날 거짓말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안전한 일터는 그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div>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내란 재판 손떼라" SPC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철저히 조사하라"

정당 사칭 '노쇼 주의보'...박찬대 "악덕 범죄...가해자 엄벌"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416_62353_29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TRUMP 상위 보유자 25명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행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그는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원 등이 가상자산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그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이달 초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가 자체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TRUMP 상위 보유자 25명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만찬' 앞두고 시위 예정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2/e65202da-4033-4edf-a97c-cb202c710b7e.jpg"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div>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발언대] 재외선거 문제, 동포청은 뭐하나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21/p1065607800861284_703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5월 1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0만 명 이상이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가자 대학살과 네덜란드 정부의 공모를 비판했다.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넘어간 “붉은 선”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시위대는 네덜란드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시위는 네덜란드에서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던 최대의 시위였고, 국내외 NGO들이 폭넓게 연대한 국제적 시위이기도 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세이브 더 칠드런, 국경없는의사회 등 유명한 국제 NGO들도 참가했다.시위대는 말리벨드에서 출발해 국제 사법재판소(ICJ)가 있는 평화궁전까지 행진했고,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우리라!”와 “민중을 굶기는 것은 범죄”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 헤이그 시위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유럽 정부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가자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재앙에 대해 유의미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5월 1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0만 명 이상이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가자 대학살과 네덜란드 정부의 공모를 비판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가자 학살 규탄 10만 명 시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2/news-p.v1.20250520.5a59b9992cf941c0bff6885d5ce15c61_P1.webp"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특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언사”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지난 20일 TV조선 방송연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역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7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 기념대회’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반박한 것이다.성소수자들은 김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맥락을 왜곡했을뿐더러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이경씨(46)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성소수자들은 취업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고 실제 드러났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해한다”며 “당사자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사한월씨(28)도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이 갑자기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역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성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2/news-p.v1.20250515.7904a3f2bfee439e8afb0fa2fd021e79_P1.webp" /></figure>실제 성소수자들은 직장에서 차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성희롱 경험은 28배, 왕따·괴롭힘 경험은 72배 높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은 4.3배 높았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자신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 건강 등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선 후보라면 안전한 일터를 찾으려는 당사자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후보의 발언은 ‘차별금지법 괴담’으로도 번지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SNS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취업 특혜가 발생한다”는 게시글 등이 올라왔다. 신필규 비온뒤무지개재단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지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의 내용을 왜곡한 수준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차별 행위 발생 시 인권위 등 기관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을 뿐 ‘우대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이종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법”이라며 “김 후보는 물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은 내란 종식이 사회대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특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성소수자 취업 특혜’ 발언에···일하는 성소수자들 “현실을 봐라”

<div>"SK텔레콤 해킹, 중국계 추정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 제기""안보 위기 고조…개정안 미루는 민주당 태도 납득 어려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해커(Hacker)'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가 무려 3년 전부터 통신망 깊숙이 잠입해 있었으며,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44526386_w.jpg" /></figure>윤 의원은 "현행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외국계 해커나 비국가 조직의 침투나 공격 행위는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잇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작년 8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이 해당 안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그러나 결국 3년간이나 우리 통신망이 중국계 해커 집단으로 보이는 세력의 침투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비국가행위자'까지 넣어 조속한 법안 통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나날이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도 간첩법 개정안을 미루는 민주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해커도 처벌 가능한 간첩죄 확대 입법 등 실효적 대응책 마련은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국가안보는 경고 없이 무너진다"며 "굴종이 아닌 자존의 외교, 방치가 아닌 능동의 안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SK텔레콤 해킹, 중국계 추정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 제기" "안보 위기 고조…개정안 미루는 민주당 태도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해커(Hacker)'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간첩죄 적용, 해커들까지 확대해야"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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