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893_856800_830.jpe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 정책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은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 운전자의 권익 침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을 포함한 해외 선진국 대부분은 전면번호판을 채택하지 않으며, 구조적 안전 문제와 실효성 부족으로 도입을 철회하거나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특히 이륜차 구조상 전면 번호판은 탑승자 부상 위험, 차량 균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4시10분 기준 1,00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C53325E5EF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연방 상원이 이번 주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효로 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 연방 상원에서 치러질 투표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를 허용하는 환경보호청(EPA)의 청정대기법 면제 조항을 뒤집는 의회검토법(CRA) 결의안을 이번 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의회가 통과된 연방 규제를 단순 과반수 표결만으로 무효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으로 종종 새 행정부 출범 초기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되돌리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 하의 EPA는 오는 2035년까지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전기차 또는 배출가스가 없는 차량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한 바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당 규정이 현실성 없고 차량 제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전체 차량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 표결이 의회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주 정부는 해당 규정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EPA의 면제 조항은 CRA로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div>

연방 상원이 이번 주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효로 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 연방 상원에서 치러질 투표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주 전기차 의무화' 철회되나…연방 상원, 이번 주 법안 상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1/news-p.v1.20250521.037ab6c8438147be9d193ffd85bee417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핵발전 확대’를 공약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전북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정작 대안 없는 ‘탈(脫) 탄소 포장’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는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규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5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SMR 상용화 및 원전 비중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시민사회는 특히 전북이 고창과 영광에 걸쳐 위치한 한빛원전의 직접 영향권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약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빛원전은 반복적인 고장과 사고, 부실공사와 관리 미흡, 허술한 규제 등으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수명이 곧 만료되는 1·2호기의 수명 연장 추진과 함께, 주민 동의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북연대는 “핵폐기물 최종처분장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한빛 부지를 영구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셈”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며,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최근 대만이 마지막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동아시아 최초의 탈핵국가가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백지화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중단, 탈핵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하며 핵 진흥 공약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송전망 최소화 등 5개 정책 항목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는 특히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매년 GDP 4% 기후재정 투자”를 공약하며 가장 강력한 전환 의지를 보였다.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기후시민프로젝트는 “분산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에 동의한 후보들의 입장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구체적 에너지 전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핵발전 확대’를 공약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전북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정작 대안 없는 ‘탈(脫) 탄소 포장’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핵 정책 계승 안 된다”···전북 시민사회, 탈핵 정책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894_856801_1248.jpe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며 "특히 성적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렵거나 솜방망이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4시10분 기준 19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C5332545EF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해야"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21/p1065607991026103_608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콜롬비아의 노동 개혁은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핵심적 추진 공약이었다. 페트로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페트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주요 내용은 ▷야간-휴일 노동 추가수당 100퍼센트로 복귀 ▷남성 육아휴가와 생리휴가 확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공식화 ▷임시 계약의 제한과 무기 계약 확대 ▷수습 노동자와 농업노동자 보호 등이다.그러나 의회의 보수세력은 노동 개혁에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페트로 정부의 노동 개혁 입법을 좌초시켰다. 지난 5월 15일 노동개혁안은 의회의 표결에 부쳐졌는데, 찬성 47표 대 반대 49표로 부결됐다.특히 보수 야당들은 노동 개혁이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고실업 사태를 가져오고 결국 콜롬비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저항했다. 동시에 보수세력은 페트로 정부의 진보적 의제를 방해할 기회로 보고 노동 개혁 총력 저지에 나섰다.글로리아 마리레스 노동부 장관은 “문제는 단지 노동 개혁에 대한 찬반만이 아니며, 콜롬비아가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할 것인지 여부”라며 개혁법안에 반대한 보수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회에서 표결 패배 직후 페트로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노동 개혁 의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노동 개혁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1/3인 1360만 명이 투표해야 성립되고, 과반수인 680만 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노동개혁안은 상‧하원에서 재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노동개혁안의 세부적 내용은 ▷1일 노동시간 8시간으로 단축(기존 10시간) ▷일요일과 휴일 추가 노동 수당 100퍼센트로 회복 ▷영세기업 신용제공 확대 ▷병가와 생리휴가 권리 ▷장애인 의무 고용 ▷수습 기간 공정계약 ▷배달앱 노동자의 사회보장 ▷농업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악의적 외주 금지 ▷가사 노동자 인정 ▷무기한 계약제도 추진 ▷농민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등 진보적 내용을 담고 있다.페트로 정부의 노동 개혁은 비공식·불안정 노동이 판치는 나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과감한 시도다. 보수파는 노동 개혁이 콜롬비아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항하지만, 페트로의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에 비해 기업을 우선하는 수십 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간주한다.노동개혁안이 이제 콜롬비아인의 손으로 결정된다. 이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콜롬비아 노동권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실패한다면, 기존의 질서가 더욱 강화되고 페트로 정부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수백만 명의 콜롬비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래의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콜롬비아의 노동 개혁은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핵심적 추진 공약이었다. 페트로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콜롬비아 노동 개혁, 의회에서 거리로

<div>"SK텔레콤 해킹, 중국계 추정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 제기""안보 위기 고조…개정안 미루는 민주당 태도 납득 어려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해커(Hacker)'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가 무려 3년 전부터 통신망 깊숙이 잠입해 있었으며,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44526386_w.jpg" /></figure>윤 의원은 "현행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외국계 해커나 비국가 조직의 침투나 공격 행위는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잇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작년 8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이 해당 안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그러나 결국 3년간이나 우리 통신망이 중국계 해커 집단으로 보이는 세력의 침투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비국가행위자'까지 넣어 조속한 법안 통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나날이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도 간첩법 개정안을 미루는 민주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해커도 처벌 가능한 간첩죄 확대 입법 등 실효적 대응책 마련은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국가안보는 경고 없이 무너진다"며 "굴종이 아닌 자존의 외교, 방치가 아닌 능동의 안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SK텔레콤 해킹, 중국계 추정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 제기" "안보 위기 고조…개정안 미루는 민주당 태도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해커(Hacker)'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간첩죄 적용, 해커들까지 확대해야"

<div>쌀값 폭등 속 "쌀 사본 적 없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 발언국민적 공분 사며 여야 모두에서 경질 요구[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쌀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자신은 "쌀을 사본 적이 없다"는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에토 다쿠 일본 농림수산상이 결국 경질 수순을 밟게 됐다.21일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에토 농림상을 경질할 방침을 굳히고 이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임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에토 농림상은 지난 18일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서 "저는 쌀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후원자들이 많이 보내줘서 집에 팔 정도로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일본에서는 최근 쌀값이 폭등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그의 발언은 "국민 고통에 무감각한 막말"로 비춰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논란이 확산되자 에토 농림상은 "팔 정도로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었다"며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경질 요구가 이어졌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 5당은 이 발언을 "총리의 임명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고, 21일 예정된 당수 토론까지 총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에토 농림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이시바 총리는 당초 에토 농림상의 직무 유지를 고려했으나, 야당의 공세와 여당 내 여론을 고려해 결국 20일 경질 방침을 굳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내각에서 첫 번째 각료 경질 사례다.최근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맞은 이번 사태는 오는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후임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자민당 농림부회장 시절 농협(JA) 개혁을 주도한 바 있으며, 농업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토 농림상은 이날 중 이시바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0814263350.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쌀값 폭등 속 "쌀 사본 적 없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 발언. 국민적 공분 사며 여야 모두에서 경질 요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쌀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자신은 "쌀을 사본 적이 없다"는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에토 다쿠 일본 농림수산상이 결국 경질 수순을 밟게 됐다.

'쌀 망언' 日농림상 결국 경질...후임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 유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C50WPP_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4월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직권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달 13일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사건의 중요성 또는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며, 단심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 절차상 사실상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본심리에 해당한다.사건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은 뒤 상장을 완료하지 못해 154억 원의 과세 처분을 받았고, 일부 감액을 거쳐 65억 원으로 조정된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2012년 과세 근거가 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항에 대해 “이미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한정위헌(특정 해석만 위헌이라는 제한적 판단) 결정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2022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재판”이라며 해당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KSS해운은 같은 해 8월 대법원에 재심을 다시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세청에도 과세 처분 직권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응답이 없었고, KSS해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 지난해 7월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환급가산금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익위 의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국세청의 ‘직권 취소 거부’ 자체가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취지로 2025년 4월 14일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KSS해운 사건은 GS칼텍스, 롯데DF리테일 등 다른 기업들이 제기한 유사 사건들과 함께 헌재가 2022년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아직 재심 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모든 사건에서 권리구제가 중단된 상태다.앞서 헌재는 이들 사건에서 “기존 법원의 재심기각 결정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div>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헌재, KSS해운 ‘세금 부과 방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55176876_7f6db9.jpg" /></figure>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휘 국민사이렌센터장은 이날 오후 SNS와 성명서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것”이라면서 “통행료 징수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무리수를 두고 나서 고작 20일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고양 집중유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해 놨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원래는 경기도하고 김포, 고양, 파주 이렇게 해서 그때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렸다”고 말했다.또 김포 집중유세에서도 “제가 도지사 할 때 그거 폐지해서 경기도가 돈 주고 살 테니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돈 조금 내고 경기도가 반 내고 해서 사서 그냥 무료로 통과시키면 국민연금도 손해도 없는데 그거를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554987884_8ead52.jpg" /></figure>강 의원과 이 센터장은 “경기도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시켜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실시했지만, 같은 해 11월 15일 법원이 운영사 일산대교(주)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며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이 운영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 지으면서 모두 끝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강 의원 등은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무료화시켰는데,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놓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이 사실을 선대위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李, ‘일산대교 무료화 尹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 거짓말”...법적 조치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516127.jpg" /></figure>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개정돼야 하는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활발했던 국회의 간첩법 개정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한 탓에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있다.21일 안보 분야 인사들은 대선 정국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식의 공방이 벌어질 것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파 구분이 없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 자칫 정쟁의 불씨를 키우는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되면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왜 개정해야 하나?간첩법은 형법 98조 간첩죄 조항을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은 우리의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간첩을 적발해도 북한을 위한 행위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을 갖고 있다.동시에 우리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경우 북한을 적국, 즉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간첩법은 어떤 간첩도 처벌 못 하는 유명무실한 법인 셈이다.이러한 간첩법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처럼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간첩법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이뤄진 법 개정 시도는 정치 공방 속 뒷전으로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515531.jpg" /></figure>◆보수 진영 주자들, 대선 공약화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주목도가 떨어졌던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최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되며 수면 위로 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간첩법 개정을 안보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민주당 내에선 간첩법 개정 사안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오염된 이슈’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해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체회의 통과도 낙관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515771.jpg" /></figure>◆“싸움 소재 활용 안 돼”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간첩법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 소재로 활용될 경우 향후의 법 개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내에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통화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간첩법이 공방의 대상으로 전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특정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보다는 진영을 초월해 함께 협력해 이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국현 전 방첩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외국 간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내 정치권 인사들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나 학술 교류 등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허술한 법체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지적하며 “이제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개정돼야 하는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활발했던 국회의 간첩법 개정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한 탓에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있다.

간첩법, 대선 정국서 ‘정쟁 불쏘시개’ 될라… “법 개정에 도움 안 돼” [대선 이슈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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