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416_62353_29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TRUMP 상위 보유자 25명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행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그는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원 등이 가상자산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그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이달 초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가 자체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감세와 국경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입장 변경을 압박했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1/c6a04a70-371b-4ba4-8ec4-d8d6a5d25b1c.jpg" /></figure>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지지율이 하락하며 중국과 ‘관세 휴전’을 맺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인의 불만을 상쇄할 감세 등 서민들을 위한 비용 절감 대책이 절실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하면 의원직 아웃”…8번 면전에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에 참석해 욕설을 섞어 “메디케이드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전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의 대폭적 삭감이 필요하다며 메디케이드 예산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1/2246b0dc-d9ce-4e26-bed0-6518c616ce7a.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총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삭감하는 유일한 것은 사기와 낭비, 남용(예상)”이라며 “어떠한 의미 있는 예산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감세를 위해 불가피한 전제 조건인 정부 부채를 늘리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공화)을 언급하며 “그는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종”이라며 “그는 의원직에서 아웃(out)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시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공개 의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8번에 걸쳐 비난했다”고 전했다. “공제한도 인상은 민주당만 이롭게 해” 반대 성격의 요구도 직접 진압했다. 그는 SALT(State And Local Tax·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해당 주(州)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으로, (한도 인상은) 민주당만 이롭게 할 것”이라며 “(요구를) 그만 두라”고 했다. SALT 공제한도는 원래 무제한이다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납세자당 1만 달러(약 1386만원)로 제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책은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 민주당은 “정부가 세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강세지의 표심을 의식해 스스로 만든 SALT 공제한도를 철폐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당선 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3만 달러(약 4160만원)로 제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내 공제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민주당만 이롭게 한다”고 한 배경은 공약을 최소한 이행하되 민주당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68%의 세금 인상 감당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이 담긴 메가 법안과 관련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68%의 세금 인상을 겪게 된다”며 “어떤 공화당원이 이것(증세)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그들(증세 지지자)은 (투표로) 빠르게 퇴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1/f2bfe202-1737-4062-8830-e192222ffc87.jpg" /></figure>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를 기록하며 1주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9%로 하락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과의 관세 휴전으로 물가 관리에 대한 지지율이 33%를 기록하며 지난주(31%)보다 2%포인트 높아졌지만, 인플레이션 요인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물가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감세를 통해 불만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26일 현충일 휴원 전 조속 처리 시도 실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6일부터 의회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공화당 역시 감세를 통한 여론의 반등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1/5981653e-a22e-49f9-8da3-e2ccdb2366ac.jpg" /></figure>현재 미 하원은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이 220석으로 민주당(213석)을 근소하게 앞서 있다. 만약 당내 반대 세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8일 1차 관문인 하원 예산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고, 현재 운영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로이터는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메가 법안으로 인해 미 연방정부에 3조~5조 달러(약 4161조~6396조원)의 부채가 더해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약 36조2200억 달러(약 5경744조원)에 달한다.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1단계 하향 조정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감세와 국경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입장 변경을 압박했다.

"당신 관종? 의원직 아웃"...트럼프, 욕설 날리며 감세 반대파 진압

<div>“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사과했다.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감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514637.jpg" /></figure>김 비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날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 탈당에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영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지기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및 친인척·주변인에 대한 감시·감찰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전날엔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514636.jpg" /></figure>김문수 후보도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면 정확한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황당하고 해괴하다”며 일축했다.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들이 영향을 주면 아들 토론도 해야 하고, 친구가 영향을 주면 측근 토론도 해야 하겠다”고 비꽜다.박지원 의원은 “세계 정치사에서 없는 ‘듣보잡’ 발상으로,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정권’에서 김건희 모시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정당답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혜경 여사는 김건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사과했다.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감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용태 “김건희 여사 문제 깊이 반성…영부인 검증하겠다”

<div>'커피 원가 120원' 공세에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고양·김포=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따옴표까지 쳐서 '이재명이 자영업자를 음해했다'고 하면 되겠나. 이런 대화가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라며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 아닌가"라고 직격했다.경기 북부 '접경지 벨트'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의정부·고양·김포 유세에서 커피 원가와 관련한 여당의 공세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0/250520202447215_w.jpg" /></figure>이 후보는 고양시 유세에서 "(성남시장 시절) 계곡을 정비하면서 상인들을 설득하지 않았나. '닭죽 팔아서 6만원 받아봐야 3~4만원 밖에 더 남냐. 내가 알아보니 커피 원가 120원이더라. 그거 8000원~1만원 받고 팔면 훨씬 좋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자영업자 폄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런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상해 영구 집권하겠다고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군사 쿠데타를 하면 말려야지 오히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도 안시키고 오히려 편들고 그런 게 진정한 보수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나"라고 비판했다.김포 유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 언론 중 일부가 가짜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특정 정치인·집단을 공격하고 특정 정치인하고 뭉쳐서 국민의 주권 의사를 왜곡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부정한 정치집단의 거짓말에 동조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고 그러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언론인가"라고 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말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할 말을 했는데 꼬투리를 잡으면 잡는 사람이 나쁜 사람아닌가. 할 말한 제가 잘못인가"라고 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중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커피믹스 한 봉지도 120원이 넘는 시대인데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폭리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며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의 공세가 확산하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 후보를 맞고소했다.heyjin@newspim.com</div>

'커피 원가 120원' 공세에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 [고양·김포=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따옴표까지 쳐서 '이재명이 자영업자를 음해했다'고 하면 되겠나. 이런 대화가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라며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선택 2025] 이재명, '커피 원가' 논란 정면돌파 "말 꼬투리 잡는 사람이 나쁜사람"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5/1515472_703735_5153.jpg"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중이고,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고 하루에 수십 번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어쩌면 우리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도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적당한 거짓말은 때로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려고 하게 되면 사회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현실이다.거짓말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형법상의 위증죄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전 세계의 법이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나라마다 많이 다르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처벌규정이 거의 없다. 왜 그럴까?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유권자의 선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성장과정, 경력, 종교, 신념, 가치와 비전, 공약 등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적합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자료뿐만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후보자로서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작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연설, 인터뷰, 토론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공표한 여러 가지 정보와 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거친다.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후보자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한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의 거짓말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2위 후보와 지지율 차이 22.6%, 득표수 차이 531만 표라는 역대 최고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다. 당시 대표적인 거짓말은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혹에 대해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라는 반박이었다. 선거가 끝난 후 이명박 당선인은 검사와 설렁탕 식사를 하며 간단한 조사를 마친 다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퇴임 후에야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았다.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크게 4가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자신의 배우자가 성경 66권을 암송한다,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자신의 배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다, 자신의 손바닥에 적힌 ‘王’이라는 글씨는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즉석에서 적어주었다는 말이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특히 선거결과를 보면 지지율 차이가 0.73%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선무효형이 나와야 정상이었다.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번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진실만을 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크든 작든 거짓말이 섞여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속고, 누군가는 속지 않을 것이다.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인 우리 자신과 투표권 없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김학수 전북특별자치도변호사회 회장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중이고,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와 거짓말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505626.jpg" /></figure>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세계일보의 취재 결과 김 후보는 2020년 5월11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당시 단상에 올라 “검찰의 윤석열 총장에게 말씀드린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정경심이는 석방돼 버리고 조국이도 구속이 안 됐다”며 “지금 이렇게 많은 불법 부정 비리가 많다는 것에 대해 밝혀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즉시 선관위 서버와 관련 증거를 즉시 압수수색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부정선거의 근거로 “부천 4개 선거구 사전투표함, 본 투표함, 투표용지, QR 코드 전부 다 보니까 선거관리 제도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며 자신이 21대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 전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들었다. 그는 이어 “부천 71만명, 4개 선거구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6명밖에 없다”며 “경기도지사를 8년 해봤는데 공무원 16명이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김 후보는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서 바로 잡아야만 다음 선거가 가능하고 이번 선거에 승복할 수 있다”며 철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요청했다. 김 후보는 또 KBS앵커 출신인 민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 적어도 KBS가 와서 생중계는 못 해도 취재해서 민경욱 의원이 뭘 말하는지 밝혀내야 시청료를 낼 거 아닌가”라고도 말했다.한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관람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우석 기자 d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문수, 5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선관위 압수수색해야”…과거 ‘부정선거’ 의혹 주장 재조명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 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관련한 질의하자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0405216410_w.jpg" /></figure>그는 백악관 인사팀을 통해 인선과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의무라고 설명했다.영 김 의원은 북한 인권 특사 공석 상황이 반복되면 안된다면서 루비오 장관에게 특사 임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미 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인 2017년부터 6년간 공석이었다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줄리 터너를 특사로 임명했다.터너 특사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해임되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현재 비어있는 상항이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美 국무 루비오 "북한 인권특사 임명 절차 진행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CIE3BZ_1.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을 시도한 적이라도 있나요. 이번에도 지킬 생각도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용 ‘공약(空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을 미뤄온 ‘2024 국방백서’가 6·3 대선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2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을 목표로 준비해 초안까지 나왔던 ‘2024 국방백서’는 폐기되고 ‘2025 국방백서’로 대체될 듯합니다. 국방 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로 2년 주기로 발간돼온 국방백서가 정치 바람에 흔들리니 걱정되네요.</div>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을 시도한 적이라도 있나요. 이번에도 지킬 생각도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용 ‘공약(空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무언설태] 金 “국회의원 10% 감축”…선거용 空約 아닌가요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2/e65202da-4033-4edf-a97c-cb202c710b7e.jpg"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div>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발언대] 재외선거 문제, 동포청은 뭐하나

<div>2009년 비트코인 출범 당시 ‘금융 해방’을 외치던 가상화폐가, 이제는 미국 정치권의 사리사욕과 이해충돌의 상징이 되고 있다. 자금세탁, 사기, 금융범죄에 이어 정경 유착까지 더해지며,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는 이제 궁극의 ‘늪처럼 썩은 자산(swamp asset)’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유착은, 당초 가상화폐가 설파하던 ‘기술을 통한 금융 해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매최근 6개월간, 미국 정가에서 가상화폐는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관급 고위 인사들이 디지털 자산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가상화폐 지지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은 전 세계를 돌며 자신들의 코인을 홍보 중이다. 트럼프의 밈(Meme) 코인에 투자하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가 보장된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자산은 수 십억 달러(수 조 원) 규모에 달한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현 트럼프 가문의 재산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만큼 이해충돌이 빠르게 증폭된 사례는 없다. 이보다 더한 '사익 추구'는 이제 백악관이 아닌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에 친화적인 가상화폐 업체들은 수억 달러(수 천억 원)를 들여 우호적 입법자들을 지원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정치적 기부금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이는 가상화폐의 탄생 배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이는 유토피아적이었다. 권위에 도전하는 기술로 환영받았다. 초기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금융의 민주화”와 “정부의 압수·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다.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해방이었다.하지만 그런 이상은 15년이 지난 지금, 모두 잊혔다. 가상화폐는 대규모 사기, 자금세탁, 금융범죄의 온상이 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의 유착에 대한 상징이 됐다. 특히 미국 행정부와 가상화폐 업계와의 관계는, 월스트리트의 로비보다도 더욱 불투명하다.반면,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가 통화 불안정과 정부의 자산 압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기술 측면에서도 가상화폐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투기성 요소는 여전하지만, 전통 금융 및 기술 회사들이 점점 더 진지하게 가상화폐를 수용하고 있다. 미국 국채, 원자재, 사모대출, 금 등 실물자산의 블록체인 토큰화가 지난 18개월 동안 거의 세 배 증가했다.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전통 자산운용사들도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를 발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기업들은 금 등에 연동된 토큰을 제공 중이다.가장 유망한 활용처는 결제 분야다. 일부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는 101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계좌를 출시했다. 스트라이프는 올해 '브리지'라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도 인수했다. 3년 전 디엠(Diem) 프로젝트를 중단했던 메타조차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 기회를 가상화폐 업계 스스로가 날려버릴 위험도 크다. 가상화폐 업계는 바이든 정권하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고, 주요 기업들을 각종 소송에 얽어맸다. 은행들도 가상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꺼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기피 대상이었다. 법원을 통한 규제 해석은 비효율적이었고, 불공정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이런 규제 흐름이 반대로 급변했다. 많은 소송들이 철회됐다.결과적으로 미국 내 가상화폐 산업은 스스로를 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정계가 선거자금의 영향력에 눌려 규제를 포기한다면, 그 후폭풍은 심각할 것이다. 실제로 2023년에 붕괴한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실리콘밸리 은행 모두 가상화폐 관련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위험에 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이러한 변화 없이는, 가상화폐 업계가 워싱턴과의 거래로 얻은 단기 이익이 결국 독이 될 것이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명백한 이해충돌에 대해 업계는 침묵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를 명확히 할 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적 이익과 공공 정책이 뒤섞이면서 입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5월 8일 상원에서 진행된 가상화폐 법안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를 철회하며 무산됐다.어떤 산업도 한 정당에 지나치게 얽히면, 정치 지형 변화에 자유롭지 못하다. 트럼프를 구세주로 떠받들며 ‘늪처럼 썩은 자산’이 된 가상화폐 산업은 한쪽 진영을 택했다. 이로 인해 정책 논의 테이블에는 자리 잡았지만, 그 명성과 운명은 정치 후원자에 종속되게 됐다. 트럼프에게는 이익이 컸지만, 궁극적으로 이 거래의 수혜자는 그들만일 것이다.권세인 기자[ⓒ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2009년 비트코인 출범 당시 ‘금융 해방’을 외치던 가상화폐가, 이제는 미국 정치권의 사리사욕과 이해충돌의 상징이 되고 있다. 자금세탁, 사기, 금융범죄에 이어 정경 유착까지 더해지며,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는 이제 궁극의 ‘늪처럼 썩은 자산(swamp asset)’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유착은, 당초 가상화폐가 설파하던 ‘기술을 통한 금융 해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매

‘기술 통한 금융 해방’ 꿈꿨던 가상화폐, 워싱턴의 ‘썩은 자산’ 전락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TRUMP 상위 보유자 25명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만찬' 앞두고 시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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