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양형위원회 공식 출범…이동원 전 대법관 위원장 위촉

대법원은 12일 이동원 전 대법관(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새 양형위원 12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양형위는 앞으로 형사재판의 형량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업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은 10기 양형위원장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새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임기를 마쳤다.

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동원 전 대법관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각급 법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힘써왔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석좌교수이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쌓았다.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법 판사(상임위원),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검사 위원은 박세현 서울고검 검사장과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은 김재춘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위촉됐다.

또 교수 위원으로는 한상규 아주대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학식·경험 위원으로는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과 백범석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박세현 검사장, 정희도 부장검사, 김혜경 교수, 백범석 교수는 제9기에 이어 연임돼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덕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범죄군을 선정한 뒤 본격적인 기준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