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 위법 행위 사전 예방, 엄정하게 단속" 주문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중점 단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관계부처와 공정한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공정한 선거 지원을 위해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모두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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