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f1c1db7fd55a47d18c0800151151f88c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div>

<div>[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5/2312151718256180.jpg" /></figure>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공사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에 후원했던 곳으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12억 원 규모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과 관리비서관으로 용산 이전 실무 주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에서 무자격 업체 참여와 부적절한 준공 처리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동일한 혐의로 전 청와대 이전 1분과 소속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심리한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 차관, 16일 구속심사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3/20251213500726.jpg" /></figure>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미국 유력 인사들과 광범위한 교분을 나눴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12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19장의 사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의 모습이 포함돼 있다.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범죄 의혹으로 수감 중 사망한 엡스타인 소유 재산에서 확보한 사진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 이들은 총 9만5000여 장의 사진을 넘겨받았으며, 이번 공개분은 그중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과 주체, 배경 설명 없이 배포됐다. 이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6명과 함께 촬영한 흑백 사진도 포함됐으며, 여성들의 얼굴은 모두 가려져 있었다. 위원회는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3/20251213500721.jpg" /></figure>클린턴 전 대통령 엡스타인이 다른 인사들과 함께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엡스타인이 게이츠와 대화하는 모습, 스티브 배넌과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앤드류 왕자와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 등의 얼굴도 등장한다.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은폐를 끝내고 엡스타인 관계된 권력층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피해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충격적인 사진들은 엡스타인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며 “미국 국민이 진실을 알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는 모든 파일을 지금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번 사진 공개와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기 훨씬 이전에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 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앤드루 왕자는 올해 초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이 재부각되면서 왕실 칭호와 작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미국 유력 인사들과 광범위한 교분을 나눴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12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美 민주당, ‘성착취범’ 엡스타인 사진 공개…트럼프·클린턴·빌 게이츠 줄줄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의회가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사진 19장을 추가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븐 배넌,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등장했다.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사진 19장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중 3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 한 사진에는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6명의 여성 사이에 서 있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여성은 하와이 꽃장식을 목에 두르고 있었다.다른 사진에서는 한 사교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뒤에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개인용 비행기로 보이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여성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사진 중 한 장에서는 영화감독 우디 앨런과 배넌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감옥에서 사망한 엡스타인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2000년대 초부터 관계가 끊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 착취와 자신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 중에는 4.50달러로 가격이 표시된 '트럼프 콘돔'도 있었다. 이 밖에도 사람의 입을 크게 벌린 상태로 고정시키는 구강용 도구와 각종 성인용품의 사진도 공개됐다.클린턴 전 대통령이 등장한 사진에서는 그가 엡스타인, 그의 여자 친구이자 동력자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서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서머스 전 장관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가 나타난다.미 하원 감독·정부 개혁위원회 민주당 측은 성명에서 "이번에 공개된 최신 자료에는 제프리 엡스타인과 시간을 보냈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남성들의 모습을 포함해 9만5000장이 넘는 사진이 담겨 있다"며 "이 이미지들에는 수천 장의 여성 사진과 엡스타인의 부동산 관련 사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며칠에서 수 주에 걸쳐 사진을 계속해서 대중에 공개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3/2512130219273140.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의회가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사진 19장을 추가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븐 배넌,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등장했다.

미 민주, 엡스타인 관련 사진 19장 추가 공개…트럼프·클린턴·게이츠·배넌 등 포함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250/art_176551923075_69718d.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것이다”라며 “(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일대일로 만나본 적이 없다.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다.당시 행사에 대해 “통일교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으며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며 “(윤 전 본부장을)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TV조선’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을 때 통일교 직원이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임종성 전 의원은 “의원 외교차 해외 방문 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며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규환 전 의원도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와의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의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이다”라며 “윤 씨의 번호도 모르고 통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1일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23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국민의힘은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전담팀은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6af3adda-9c0a-4893-babe-eede01e9a8b7.jpg" /></figure>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검찰의 ‘명품백 수수’ 등 의혹 수사 상황을 수시로 파악했던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12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79쪽 분량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되고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다.5월 5일엔 전담수사팀 구성을 놓고 “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중간 간부 상의 없이 (이원석)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이라며 문제 삼았고, 같은 날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혜경 수사가 미진한 이유, 혹시 대검이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 제기도 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이후 법무부는 5월 13일 예정에 없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김창진 1차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4차장으로 보내는 등 김 여사 수사라인을 전격 교체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f7fa73fc-9765-4ad0-9b3b-6226ac67eab2.jpg" /></figure><h2>尹 부부, 박성재에게 "검사장급 인사 전광석화…역대급" </h2>김 여사는 이틀 뒤 오전 4시1분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라 말들이 많습니다. 인사 배경 관련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검찰총장의 실적, 능력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중앙지검장에게 영부인 명품백 사건 신속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란 글을 보낸다. 윤 전 대통령도 4시간 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다.이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5월 30일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자신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임에도 박 전 장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는 등 위기 상황을 겪자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무부 장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세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기재했다.<h2>한덕수 “헌재 재판관 내일 임명”…이후 졸속 검증 </h2>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부실 검증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4월 7일 김주현 전 수석을 불러 “내일 국무회의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하니 누굴 임명할지 추천하라”고 했다. 김 전 수석은 10여 명을 열거했고 한 전 총리는 이중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70534304-c386-4c83-bac8-ca230bfc5abc.jpg" /></figure>이후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김 전 수석으로부터 “신속한 인사검증”을 주문받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실무 행정관들에게 “오늘 중으로 검증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경찰청 세평조회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등을 거쳐야 하나 실무 행정관이 “검증 의뢰를 생략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공모해 인사검증 행정관들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div>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검찰의 ‘명품백 수수’ 등 의혹 수사 상황을 수시로 파악했던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수사라인 교체 뒤 “장관님 실력 훌륭”…특검 “박성재, 尹 부부 공동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bfdd5301-d9f4-4a59-b894-2cfdec14aa43.jpg" /></figure>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됐던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다섯달 동안 내막을 수사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범죄와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예종 폐쇄에 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폐쇄는 아니라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한예종은 연극, 무용, 미술 등 예술 분야 심화교육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해 계엄이 선포되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이를 두고 2022년 ‘윤석열차’ 논란을 겪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술 통제·검열에 나섰다거나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건물을 쓰는 석관동 캠퍼스를 구금 장소로 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3c776c6d-105b-4c6c-8c1f-722c266828e7.jpg" /></figure>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계엄 해제 후 “학교 폐쇄는 문체부 지시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문체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뿐이라며 공을 넘겼다. 이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4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 3분여 통화한 사실도 전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가 한예종 폐쇄 지시로써 계엄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하지만 특검팀은 한예종 폐쇄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소속 허모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허 기획관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던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계엄 당시 정부세종청사가 개방돼 있자 방호 직원들에 출입문 폐쇄를 지시했는데 거부당하자 이들 지휘권이 있는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전(全) 정부부처에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지시가 하달된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2fed6864-2283-4188-be9f-d1fb31cb60c7.jpg" />허 기획관은 해당 사안을 추적해 온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국무총리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의 출입만 통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당직총사령실 측은 “허 기획관 지시를 그대로 옮겼다”고 했다.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이튿날 중앙일보에 “한예종 폐쇄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실수)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실은 인사혁신처에 통화 녹음본을 요구했으나 “녹취 기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특검팀은 이런 양측의 입장차와 별개로 한예종 폐쇄 자체는 내란 범죄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당직총사령실 지시는 한예종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통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계엄 해제 후 정치권에선 서울시 등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40~50분 행안부의 청사 폐쇄 등 지시가 하달되기 전 조치에 나서 내란 부화수행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팀은 이 부분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180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div>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됐던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다섯달 동안 내막을 수사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범죄와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계엄 때 ‘한예종’ 왜 문 닫았나…내란 특검, 5개월 수사 끝 ‘해프닝’

<div>최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폭로해 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선 추가 폭로를 멈추곤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인지는 밝히지 않고 “에둘러 말하겠다”며 한 말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af1ff574-e24b-4071-9afc-7db8e7fde724.jpg" /></figure>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 변호인이 “증인과 권 의원 사이에 정말 뭔가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받는 상태다.윤 전 본부장은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 이 케이스(권 의원 사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 아니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일면식이 없고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이에 변호인이 “특별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당시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나”라고 묻자, “그런 부분도 있었다.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와 자신의 재판에서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부분도 뒤집으며 특검팀과 언쟁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당시) ‘배달사고’라고 답했는데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며 조사 신빙성을 문제 삼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 확실히 전달됐는지 확인 문자까지 했다”고 답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맞섰다.윤 전 본부장은 이외 대부분 질문은 증언거부했고 증인신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후 윤 전 본부장을 다시 부르려 했으나, 이미 구치소로 복귀한 상황이어서 무산됐다. 이날 증언이 불명확하고 번복되는 점 등을 질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다음 재판(15일)에 증인신문을 계속하겠다”며 윤 전 본부장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교단이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는 증언은 특검팀이 지난 8월 해당 진술을 들었음에도 야권 정치인만 수사했다는 편향 수사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div>

최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폭로해 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선 추가 폭로를 멈추곤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인지는 밝히지 않고 “에둘러 말하겠다”며 한 말이다.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 한 적 없다”…추가 폭로 없이 오락가락

<div>존 제이 향해 “미국 사법부 기틀 다져” 찬사사법부와 극심한 불화 속 유화 제스처 ‘눈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초창기 헌법 제정과 사법부 기틀 형성에 기여한 존 제이(1745∼1829) 초대 연방대법원장을 기렸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연방법원과 불편한 긴장 관계에 있는 트럼프가 모처럼 사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존 제이의 생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1745년 12월 12일 제이가 태어나고 꼭 280년이 흐른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3/20251213502927.jpg" /></figure>트럼프는 제이를 “미국의 법률과 영광스러운 독립의 핵심 설계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이는 미국 헌법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며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청렴성, 공정성,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정의’라고 하는 불멸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 나라 사법부의 기틀을 다졌다”고 찬사를 바쳤다.제이는 미국이 아직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 뉴욕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유력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그는 23세이던 1768년 스스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법률·정치 분야에서의 활동에 뛰어들었다.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확산하던 1774년 제이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대륙회의에 뉴욕주(州) 대표로 참여했다. 여기에서 제이는 식민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영국 국민에게 보내는 요구 사항’ 문건 집필을 담당했다.1776년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전쟁에 돌입한 뒤 제이는 주(駐)스페인 미국 공사가 돼 독립전쟁 원조 요청 등을 담당했다.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독립국이 된 뒤로 제이는 1789년부터 1795년까지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3/20251213502911.jpg" /></figure>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후 ‘사법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행정부의 여러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효력이 정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대뜸 ‘급진적 판사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법원 공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관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든 백악관을 향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탄핵이 아니라 항소를 하라”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세계 각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헌 소송에 휘말리면서 미국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미 1·2심 법원이 ‘관세 부과는 무효’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르면 연내에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존 제이 향해 “미국 사법부 기틀 다져” 찬사. 사법부와 극심한 불화 속 유화 제스처 ‘눈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초창기 헌법 제정과 사법부 기틀 형성에 기여한 존 제이(1745∼1829) 초대 연방대법원장을 기렸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연방법원과 불편한 긴장 관계에 있는 트럼프가 모처럼 사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권 침해’ 논란 트럼프, 美 초대 연방대법원장 기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2/news-p.v1.20251212.b18090d19c444a8fa7ceaca81c9940f2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외신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비서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하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비서관은 당시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 전 비서관은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내외신 기자들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당시 통화를 ‘외신에 이런 해명을 전파해달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 건 명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본래 업무를 한 것일 뿐,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허위 공보를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구두로 불러주신 내용이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해 다시 대통령에게 보여드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직접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말했던 내용을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으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하 전 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은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살피고 있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빨리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 접견실로 갔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외신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계엄 다음날 외신 담당 대변인에게 “합법적 계엄” 설명 지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3/44ef0279-8de4-4590-bf2b-7f7193a6bd4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출국하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실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북한과 접촉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SNS에 "이 대통령이 말한 '책 속에 숨겨 외화 밀반출'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위해 외화를 반출했던 방식"이라며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 잘 아는 것"이라 밝혔다.이어 "이거 자기 고백 같은 것인가. 내가 해봐서 잘 안다는 본능이 발동한 것 같은데 그거 해본 게 자랑인가"라고 썼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기이한 집착"이라면서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왜 하필 '책갈피'를 콕 집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나 의원은 "(쌍방울 측이)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겼다는 것은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며 "그 생생한 범죄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돼 있었던 모양이다.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것"이라고 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달러 밀반출' 실태를 추궁하며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는 등 업무 능력을 지적했다.이 사장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면서 "(임기가) 내년까지냐. (재임이) 3년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출국하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실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북한과 접촉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李 지적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야권 "쌍방울 대북송금때 수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출석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