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이재명 "보수 진보 아닌 국민"…김문수 "시장대통령 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유죄…벌금 150만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대선 전 공판 모두 연기■ "유급·제적 번복 어렵다"…교육부, 의대 학사조치 점검 예정■ "정용진 혁신 통했다"…이마트, 1분기 영업익 3.4배 '급증'<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4494132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a77e790a-b37d-4641-b4f8-fd98ee60ebf1.jpg" /></figure>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제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며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 확정에 이어 김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하나씩 맞춰지는 조각들 속에 이제 남은 조각은 단 하나 바로 이재명"이라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 본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씨의 사건은) 배우자가 남편 선거 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다 발생한 문제"라며 "이 후보도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함부로 쓴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2심 판결에서도 동일 형량이 유지됐다.</div>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혜경 2심 유죄에 "이재명, 이젠 침묵 통하지 않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13IF6_1.jpg" /></figure>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선거운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비용 10만 4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가 선거운동과 연계돼 있었고 결제가 김 씨 측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에는 제약이 없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 씨는 공직에 출마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후보의 법적 자격이나 대선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고 시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이틀 전인 이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며 “김 씨의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만 원 밥값에는 먼지떨이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있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비판했다.전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선 한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판결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항소심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김 씨 사건 역시 대법원의 속전속결 여부가 주목된다.</div>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선거운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선거운동엔 제약 없어

<div>法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기일 추후지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전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093455319_w.jpg" /></figure>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의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으나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hong90@newspim.com</div>

法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기일 추후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전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대선 전 공판 모두 연기

<div>검찰이 1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508204.jpg" /></figure>검찰에 따르면 허 명예대표는 신도 등으로부터 실효가 없는 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기 등 다수 혐의다.앞서 신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허 명예대표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9월5일 종교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허 명예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돼 10년간 선거 출마가 정지된 상태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이 1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명예대표는 신도 등으로부터 실효가 없는 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기 등 다수 혐의다.

[단독] 검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구속영장 청구

<div>‘정치 개입’ 논란·대법관 탄핵 ‘법원 흔들기’ 등 논의 전망소집 과정에서 내부 이견…“사퇴 요구” 가능성은 낮아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하면서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회의 소집 과정부터 내부 이견이 드러났기에 일부 판사들의 요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강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정치 개입’ 논란, 대법관 탄핵 등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회의는 전국 65개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다. 2003년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출범해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다.법관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게감 있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으며 존재감을 키웠다. 2018년에는 3차례 임시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혹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의 원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정기회의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그 뒤로는 법관회의가 사법부를 겨냥한 의혹을 정면으로 다루는 사례가 드물었다. 특히 매년 2회 열리는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구성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개최)를 따로 소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이번 회의 개최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 후보 판결 후폭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법조계에선 법관회의가 ‘대법원장 규탄’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석 법관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데,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반대가 찬성을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 소집을 요청한 판사들이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등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단 회의를 소집했다면 최소한 대법원이 무리한 속도로 판결을 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법관회의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고도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장 표명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법관회의는 2020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대응방안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지만 “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입장 표명 안건이 부결됐다.일부 안건을 의결한다고 해도 ‘사법부에 대한 논란은 사법부에서 해소하겠다’는 회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대표회의가 처음 상설화됐을 때는 나름대로 권위 있는 기구였지만, 지금은 예전같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돼도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img src="https://img.khan.co.kr/spko/sub_2017/img_thumb_human_profile.webp" /></div>

‘정치 개입’ 논란·대법관 탄핵 ‘법원 흔들기’ 등 논의 전망. 소집 과정에서 내부 이견…“사퇴 요구” 가능성은 낮아.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하면서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회의 소집 과정부터 내부 이견이 드러났기에 일부 판사들의 요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강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재명 파기환송’이 부른 법관대표회의…‘조희대 규탄’ 나올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1/rcv.YNA.20241219.PYH2024121909270000400_P1.webp" /></figure>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보수 정권때마다 기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보수 정치권 인사들과 교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 조사에서 “제가 보수 쪽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보수 정권 때마다 기도했다”며 “보수 정권이 이 나라의 발전을 갖고 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전씨는 ‘경북 지역 선거와 관련된 공천을 왜 부탁받냐’는 검찰의 질문에 “경상도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친분이 있다”며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있다 보니 그렇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북 봉화군수·경북 도의원 등의 공천을 부탁받고 이를 친윤계 의원들에게 부탁한 정황을 파악했다.전씨는 과거 대선 때도 보수 정치권 인사들과 소통했다고 털어놨다. 전씨는 검찰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조언을 구했는지 묻자 “윤한홍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쪽 사람이고 당시는 박근혜 대선”이라며 “다른 보수 쪽 사람이 물어보기는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어떤 내용을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선 때는 전격적으로 제가 움직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 대선(2022년)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러자마자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망신당했다”고 했다.무속인인 전씨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전씨는 당시 윤석열 캠프 공식 기구였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불리며 간부들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전씨 통화 기록을 확보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지난해 10여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전씨는 공천 후보자 등에게 받은 돈에 관해선 ‘기도비’라고 주장한다. 전씨는 “최소 1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기도비를 받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청탁의 대가나 정치자금 등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씨 아내의 계좌로 6억4000여만원이 입금된 내역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5000만원 관봉권의 출처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받은 목걸이의 행방 도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전씨에게 “정치 브로커로 보인다”고 묻기도 했다. 전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다고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저를 왜 만나겠냐”고 반문했다.검찰은 지난달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각종 의혹에 연루된 전씨의 처남 등 가족들도 출국 금지했다. 같은 달 30일엔 김 여사를 관련 참고인으로 두고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오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다시 열린다.</div>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보수 정권때마다 기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보수 정치권 인사들과 교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단독] 건진법사 “보수 정권마다 기도”…“2017년 대선서 보수 쪽이 조언 구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LZX35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최종 확정하자 곧바로 ‘김문수 망언집’을 내놓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후보)의 망언부터 돌아보라”고 맞받았다.강득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한밤중 한덕수를 입당시켜 번개같이 후보 등록을 시키는 쿠데타 촌극을 벌이더니 급기야 시대착오적 인물 김문수를 다시 끌어올렸다”며 ‘진짜 망언집: 김문수편’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과거 이념 편향성,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낮은 청년·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준호 부단장은 “김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을 가리켜 ‘쭉쭉 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썼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거나,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등 망언을 이어갔다”고 했다. 박관천 부단장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며 “국민의힘 스스로 치명적 결격 사유를 인정해놓고 무슨 낯으로 다시 후보로 내세웠냐”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망언집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망언집 공개도 예고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이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비하’ ‘역사 왜곡’을 외치며 망언집까지 만들어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라며 “그 입으로 이재명의 과거와 막말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라며 되물었다. 그는 “이재명의 ‘5개 전과’는 사실상 종합범죄세트”라며 “형수에게 퍼부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듣는 이들조차 부끄럽게 한다. 이어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겁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대를 희화화하며 ‘망언집’을 만들 시간에, 아버지 이재명의 망언과 변론 전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LZX35_2.JPG" /></figure></div>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최종 확정하자 곧바로 ‘김문수 망언집’을 내놓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후보)의 망언부터 돌아보라”고 맞받았다.

민주'김문수 망언집' 공개…"여성·약자비하"

■ 이재명 "보수 진보 아닌 국민"…김문수 "시장대통령 되겠다"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유죄…벌금 150만원.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대선 전 공판 모두 연기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유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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