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까지 깎아준다”… 정부가 빚더미 자영업자들에게 던진 ‘구명줄’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주도 채무조정 정책과 배드뱅크 설치 추진: 금융당국이 원금 1억 원 이하 장기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며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탕감 정책에 본격 착수했다. 당국은 1000만 원 이하부터 5000만~1억 원 이하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은행권에 연체 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 차주의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과정으로 읽힌다.

■ 가계대출 급증과 금융당국의 긴급 대응: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 9980억 원 증가하며 하루 평균 증가액이 지난달 265억 원의 두 배인 5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 은행권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외국인 반도체 투자 재개: KB국민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비율 90% 이상 우대 혜택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외국인투자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8620억 원, 1조 1797억 원씩 순매수하며 한 달 만에 반도체 투자를 재개했다. 씨티그룹은 2분기 D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5% 상승했으며 올해 전체 14%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배드뱅크를 통해 원금 1억 원 이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대규모 채무 재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당국은 구체적으로 1000만 원 이하부터 5000만~1억 원 이하까지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연체 채권 현황을 정밀 조사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이 우선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 지원보다 채무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은 당국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채무조정 기준을 역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2. ‘뛰는 집값’에 은행 긴급 소집…당국 “月 한도 지켜라” 경고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국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월별·분기별 목표치 준수를 강력히 경고했다. 이달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1조 9980억 원 급증했다. 특히 하루 평균 증가액이 지난달 265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500억 원을 기록했다. 가팔라진 대출 증가세가 ‘갭 투기’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3단계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신청이 폭증해 하반기까지 ‘영끌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외국인 이달 반도체 2조 순매수… “D램값 오르고 HBM 성장 지속”

- 핵심 요약: 외국인투자가들이 한 달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8620억 원, 1조 1797억 원씩 순매수했다. 관세 여파로 인한 D램 재고 확보 수요와 중국의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으로 교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지속적 성장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D램 대비 6배 가격의 70% 마진율을 기록하는 HBM의 투자 매력도도 덩달아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李정부 첫 추경에 ‘밥상 물가’ 경감책 대거 포함

- 핵심 요약: 정부가 편성 중인 2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재정사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생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취업준비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158억 원)와 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72억 원)을 되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할지를 두고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내심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과 당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5. 전금법 표류에… “편의점도 PG업 등록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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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올 9월부터 편의점·백화점·프랜차이즈 등 유통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법안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추경 논의와 각종 현안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유통업계는 PG업 등록 시 전산 설치 비용 부담과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포함이라는 이중고를 우려하는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유통업체 PG업 등록 의무 예외를 약속했던 만큼 갑작스런 규제 시행보다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6. KB국민 3000억 추가 대출…하나·신한, 환경개선·교육 지원

- 핵심 요약: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지원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각 은행의 지원 규모를 합치면 총 5200억 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비율 90% 이상 우대 혜택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총 2000개 사업장에 사업장당 200만 원 한도로 간판 지원과 실내 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을 다음 달 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4월 도입된 맞춤형 채무조정인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대출 제도를 적극 홍보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 채권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금융당국이 원금 1억 원 이하 장기연체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무담보 채권으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1000만 원 이하부터 5000만~1억 원 이하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입니다.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재조정이 추진되지만 아직 최종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융당국의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연체 채권 보유자는 관련 서류와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3단계 DSR 규제 시행 전에 대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당국이 단순 규제 회피 목적의 대출은 권장하지 않으며 실제 상환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투기적 수요와 DSR 규제 우회 대출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현장점검과 세부 관리 계획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대출 신청 시 본인의 실제 상환 능력과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되 DSR 70%와 90% 기준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판단하고 무리한 레버리지는 피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 지원 대출 상품 중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KB국민은행의 지역신보 연계 대출이 보증비율 90% 이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은행은 지역신보와 개별 협약을 통해 하반기 중 공급할 예정이며 200억 원 출연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대출 외에도 사업장당 200만 원 한도의 환경개선 지원을 7월 9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햇살론119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사업 규모와 신용 상태에 따라 최적 조건을 비교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연체 채권 혜택 대상 확인: 1억 원 이하 장기연체 신용대출 해당 여부 점검, 5개 구간별 채무조정 기준 발표 대기

✓ 대출 한도 관리와 리스크 통제: 3단계 DSR 규제 대비 적정 레버리지 유지, 실제 상환 능력 기준 재설정

✓ 반도체 투자 타이밍 포착: D램 가격 14% 상승 전망과 HBM 성장세 지속 관찰, 외국인 매수 흐름 면밀 분석

✓ 정책 자금 수혜 범위 파악: 20조 원대 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확정 대기, 소득 구간별 혜택 사전 준비

[키워드 TOP 5]

채무조정, 가계대출 급증, 자영업자 지원, DSR 규제, 반도체 투자, 배드뱅크,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