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병역 대체복무 확대 …경총, 李 주문한 규제 개선 건의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A사는 최근 개발한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비슷한 KS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서다. 예를 들어 작은 부품을 개선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사장 김모(54)씨는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로 행정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처럼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238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직후 삼성전자·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회장을 만나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며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요구다.

경총이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는 행정 편의적 규제(79건), 노동 규제(17건), 환경·안전 규제(59건), 기업경영 규제(58건), 현장 애로(25건) 등이다. 행정 편의주의와 관련해선 로봇 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내 로봇 전담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노동 분야에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도 반도체 산업처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다. 건설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의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업무 범위 확대도 제시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질 제품 취급 시 적용하는 비상구 설치 의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반도체 회사 관계자는 “(작업장에)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취급량,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장 애로 개선 과제로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우편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