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국민 제언 반영한다지만...전문가 "조직 해체 수준의 결단 필요"

큰 틀 짠 상태로 국민 참여 공모전…"형식적 불과"

"국민 의견 반영 범위 제한적…전문성 살리는 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참여형 개혁'을 내세우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지만, 실제 개혁안에 반영되는 내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LH 혁신의 큰 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공모 수준의 제언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수차례 LH 개혁이 추진됐음에도 신뢰 회복에 실패한 만큼, 이번 국민 참여 방안이 단순한 '책임 회피용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큰 틀 짠 상태로 국민 참여 공모전…"보여주기식"

11일 업계에 따르면 LH 개혁과 관련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현장성과 참여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재무 건전성 강화나 조직 효율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이 직접 LH의 향후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내가 살고 싶은 공공주택 ▲지역 발전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 역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LH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번번이 LH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치면서, 이번 공모 역시 특단의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LH는 지난 2021년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사업 계획과 관련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2023년에는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발생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수차례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LH 개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 참여를 통해 개혁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큰 틀은 이미 마련된 상태여서, 공모전 수준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모전은 개혁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갈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말하면 반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국민 의견 반영 범위 제한적…전문성 살리는 계획 필요"

실제 개혁 과정에서는 내부 저항·정책 결정 구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직원들의 저항도 변수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조직으로 각 부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따라 인력 재배치나 기능 축소 등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LH의 재무 건전성 강화나 부채 감축과 같은 핵심 개혁 과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재정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결정은 결국 정부와 LH의 내부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경영 환경 개선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어느정도 조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 활용가치는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원초적이고 획기적인 방안들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응급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개혁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을 쪼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교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응급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뭉쳐 거대한 공룡 조직이 됐다"며 "전문성을 살려 주거복지, 주택공급, 택지공급, 부동산·주택 관리 등 분야별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