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론' 확산되는 中…주택장관 "자금 유용 규제"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규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자본의 신속한 확장 때문에 ‘고(高)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이 형성됐는데, 그로 인한 폐단이 날로 뚜렷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 방식, 감독 방식 개혁을 심화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 부장은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융자 문제에 관해선 ‘주관 은행제’를 추진해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혹은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판매 등 자금을 주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업체에 융자를 제공해 이익과 리스크를 은행과 업체가 함께 나누는 형태다. 거래용 주택이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현물 판매제를 도입하고, 분양 자금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니 부장은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었고 가구당 주택이 1.1채를 웃돌고 있다며 “현재 인민의 주택 수요는 전반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좋은 집’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은 공급망이 길고 관련도가 높아 20여년의 빠른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중국) 도시화와 경제 발전을 힘 있게 지탱했고, 2024년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은 여전히 큰 잠재력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지는 등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가 이어지며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내수 침체와 맞물려 경기 둔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중이고, 이달 들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