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銀 통폐합하는 中… “건전성만 나빠져”

중국이 지방은행의 부실 대책으로 은행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채 부실이 전이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에서 최근 부실 지방은행을 떠안은 또 다른 지방 은행 다수가 이익이 감소하고 건전성 지표인 자본 적정성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은행의 재정 악화 등 여파로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는 중소형 지방은행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현지에서 영업 허가가 취소된 은행은 올해 11월 기준 350개로 지난해 전체 198개 대비 76% 이상 급증했다. 로이터가 재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다른 지방은행을 인수한 20개 중소 지방은행 가운데 13개가 올해 중반까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14개 은행은 합병 후 자본 적정성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짚었다.

대형 은행과 비교하면 지방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뚜렷하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각각 1.84%, 2.82%로, 국유은행과 전국 단위의 대형은행(1.22%)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례로 2021년 산시성 내 5개 지방 중소은행을 통합해 설립된 산시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통합 전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부실 지방은행 통폐합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리서치 업체인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장샤오시 중국 금융분야 연구원은 “인수합병 등 통폐합만으로는 부실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단지 리스크를 희석시킬 뿐"이라며 “(중국 당국은) 부실채권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의 재정 곳간이 바닥났다는 점이 지방은행 부실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부실 떠넘기기’식 방안은 지방 정부가 재정으로 구제에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지방은행 통폐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리원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올 10월 “중소 금융기관의 합병 및 재편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