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0/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이들 6명이 내란 특검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404.0e8d0c6c20b9415987f14160f771118d_P1.webp" /></figure>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고 있다.</div>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속보]‘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9/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속보]조은석 특검, 법원에 ‘김용현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접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356485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612.1c7c51ea2d65460e96a1b9c739db6131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6.6ae183c4dd7646caa3195163373ee8a5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끝내 경찰 출석 안 한 윤석열···체포는 결국 특검에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14fab476-4970-4cfc-a74e-aa1435ec1077.jpg" /></figure>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향응을 받은 검사 나모씨와 동석한 변호사 이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씨에게는 추징금 101만 9166원이 부과됐다.나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서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앞서 원심은 나씨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뒤 나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div>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

라임사태 술접대 의혹, 김봉현 전 회장·검사 벌금형 “청탁금지법 위반”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518216.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022년 5월 정권 교체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4년6개월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참으로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올해 4월 서울고검이 중앙지검 결정을 번복하고 직접 재수사에 나선 것은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검의 재수사 착수 이후 고작 1개월여 만에 김씨의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을 암시하는 물증이 확보됐으니,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혐의 결정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었던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형태로 검찰을 떠난 점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눈치나 보며 부실 수사를 일삼으니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김씨가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안보상 필요성 때문에 쓰는 비화폰이 영부인에게 지급된 점도,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통화를 한 점도 모두 석연치 않다. 이쯤 되면 김씨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공권력이 남용된 것 아닌가. 곧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지난 정권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사설] 김건희 재수사 한 달 만에 증거 확보, 이러니 檢 못 믿는 것

<div>“국민에 총부리 겨눈 내란수괴국민 곁에 있는 건 국민 모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 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가 국민 곁에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모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법꾸라지 작태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즉각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511337.jpg" /></figure>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들한테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당시 재임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응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를 받고 있다.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사안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를 비롯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 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경찰 조사 3번 불응…與 “국민 곁에서 격리해야”

<div>18일에 이어 19일 수사기관 면담 이어가[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일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연달아 면담한다.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 4인 등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은 면담 계획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60357483.jpg" /></figure>특검팀은 내일인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한다.뒤이어 11시 5분부터 30분 가량은 오동운 공수처 처장과 면담한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각 기관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에 관해 듣고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를 비롯해 협조할 사항과 참고 사항 등을 두루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romeok@newspim.com</div>

18일에 이어 19일 수사기관 면담 이어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일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연달아 면담한다.

김건희 특검팀, 19일 법무부·공수처·경기남부경찰청 연달아 면담

‘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이들 6명이 내란 특검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

[속보]‘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