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404.0e8d0c6c20b9415987f14160f771118d_P1.webp" /></figure>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0/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이들 6명이 내란 특검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div>

‘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이들 6명이 내란 특검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

[속보]‘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612.1c7c51ea2d65460e96a1b9c739db6131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9/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속보]조은석 특검, 법원에 ‘김용현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접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356485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D0BETY_1.jpg" /></figure>‘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징계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20일 통일교는 서울 용산구 본부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 모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통일교 청탁 의혹이 불거진 데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윤 씨 측은 징계가 의결되자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책임 전가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비리·횡령·비신앙 행위 자료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출하겠다고도 예고했다.이번 징계는 검찰이 아직 피의자로 전환하지 못한 한 총재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씨는 이달 16일에도 통일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동안 참부모님(한학재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귀 연합(통일교)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윤 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 일”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징계가 확정되면서 윤 씨가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통일교 측은 윤 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 특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 박억수(54·29기), 박지영(55·29기), 박태호(52·32기), 이윤제(56·29기), 장우성(53·34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보 6명 중 5명은 검찰 출신, 1명은 경찰 출신이다.</div>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징계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김건희 샤넬백 청탁 의혹' 통일부 前 간부 '출교' 징계

<div>구속기간 6개월서 1년, 구속만료시 보석조건 붙이는 내용 담겨<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9/.cache/512/20250619580011.jpg" /></figure>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 석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ㆍ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게 된다.또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이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내란ㆍ외환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백세종 103bell@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구속기간 6개월서 1년, 구속만료시 보석조건 붙이는 내용 담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 석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윤 의원 , 내란구속기간 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6.6ae183c4dd7646caa3195163373ee8a5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끝내 경찰 출석 안 한 윤석열···체포는 결국 특검에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14fab476-4970-4cfc-a74e-aa1435ec1077.jpg" /></figure>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향응을 받은 검사 나모씨와 동석한 변호사 이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씨에게는 추징금 101만 9166원이 부과됐다.나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서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앞서 원심은 나씨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뒤 나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div>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

라임사태 술접대 의혹, 김봉현 전 회장·검사 벌금형 “청탁금지법 위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bd73e9d0-7183-4518-8c73-fdb32f35d387.jpg"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방심위 산하 4개 소위원회의 심의가 모두 중단됐다. 총 9명이어야 할 방심위원이 두 명밖에 없어 심의를 해봐야 의결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쟁에 휘둘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결과다.위원 정원 9명 중 현재 2명뿐‘민원 사주’ 논란에 파행 가속제재 취소 소송 30건 가운데1심 마친 13건 모두 방송사 승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edde6e76-215b-4033-9ea7-5925abbb5866.jpg" /></figure>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방심위는 제5기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9명의 방심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통상 여야 비율이 6대 3으로 맞춰지는데, 정권 교체에 따라 윤 정부 초기 방심위원의 여야 비율은 3대 6이었다.<h2>5기 위원 여야 비율 3:6에서 6:1로 </h2>이들의 임기는 2024년 7∼8월까지였지만, 2023년 8월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의 이유로 중도 해촉된다. 각각 대통령·국회의장 추천 위원인 두 사람은 모두 당시 야당 몫이었다. 해촉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YTN 기자 출신 류희림을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로써 여야의 비율은 4대 4가 된다.이어 그해 9월 야당 몫이었던 정민영 위원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해촉됐고, 여야 비율이 4대 3이 된 바로 그 날 류희림 위원이 새 위원장으로 호선된다.야당 우세 9인 체제에서 여당 우세 7인 체제로 전환된 방심위 구성은 한동안 이어졌다.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야당 몫 위원을 2명(최선영·황열헌)을 추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모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심의위원 추천을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7인 체제 방심위는 그해 11월 MBC·KBS·JTBC·YTN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인터뷰였다.'무더기 과징금' 의결 한 달 뒤인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다.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다. 이들의 민원 제기 후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으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이후 방심위 여야 위원들 사이의 대립은 더욱 극심해진다. 회의장에서 욕설이 오갈 정도였다. 그 여파로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위원이었던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지난해 1월 해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고, 그 결과 방심위의 여야 비율은 6대1이 됐다. 당시엔 기형적인 구조로 여겨졌지만, 돌아보면 그나마 1명이라도 야당 측 위원이 있던 때였다.지난해 7월 제6기 방심위가 출범한 뒤로 방심위원은 류 위원장을 포함해 줄곧 3명이었다. 모두 대통령 추천 몫이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와 합의제 정신 등은 설 자리를 잃었다. 3인 방심위 체제는 류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3일까지 이어졌다. 류 위원장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가 ‘민원 사주’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h2>위원장 탄핵 가능해지면 개선될까? </h2>이제 ‘2인 체제’가 된 방심위가 맞닥뜨린 현실은 심의 중단만이 아니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됐던 방송사 중징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방송사들이 제기한 30건의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중 지금까지 1심 결과가 나온 13건 모두 방송사가 승소했다. 균형감각을 잃은 심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행정력 낭비로 귀결된 셈이다.이런 파행 사태의 첫째 원인으로는 심의위원 추천권이 정치권에 있는 방심위의 태생적 한계가 꼽힌다. 심의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객관성·공정성을 지키기 쉽지 않아서다.하지만 현재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심위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더 키웠다. 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현재 이진숙 위원장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방통위의 처지를 보면, 과연 개선책인지 우려스럽다.방심위의 본업은 방송 프로그램의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인터넷 불법정보, 디지털성범죄물 등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구하는 일이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방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제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방심위에서 정치색을 빼는 방향으로 숙고를 했으면 한다.</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방심위 산하 4개 소위원회의 심의가 모두 중단됐다. 총 9명이어야 할 방심위원이 두 명밖에 없어 심의를 해봐야 의결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쟁에 휘둘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결과다.

심의 중단에 소송 전패…만신창이 방심위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속보]‘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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